○김미영 의원 다음, 2014년 상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의 통보를 시작으로 노원구는 상계로 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04년 광역도로로 지정된 상계 덕송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는 12년여의 여러 과정을 거치며 2016년 2월 개통되었습니다.
2014년으로 예정되었던 개통이 계속 지원되면서 노원구는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병목현상 등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계3구역이 촉진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며, 상계로 확장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위 사업에 대한 계획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2014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보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도 없이 매우 낮은 보상가를 산정하고 30미터 넓이로 도로를 확장한다며 350억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여기서 10% 감액된 280억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상비 부분과 상계로 확장공사로 서울시와 노원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를 놓고 재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노원구는 이미 위 사업은 보상비가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280억으로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확답하였고, 도로 폭을 30미터에서 25미터로 좁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 76억을 지원해 주면 국비 280억과 함께 상계로 확장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며 2015년 8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하였고,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오랫동안 개통이 지연되며 터널개통 후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서울시나 노원구의 입장에서는 왜 상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설명은 확실하게 하지 못한 채 도로확장 사업을 하지 못하면 국가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중앙투자 심사결과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상계 덕송간 터널이 거의 개통되는 시점까지 노원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투자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 이미 언급한 보상비 부분도 재협의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수시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였고, 같은 해 12월 2일 조건부 가결을 얻어 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보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비 176억 4000만 원이 교부되어 명시이월 됩니다. 2016년 2월 29일 시비 47억 9300만 원도 교부됩니다.
구청장님, 다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위 350여억 원의 예산으로 상계로 확장 공사를 완수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현재까지 추정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데요. 보상이라는 것이 특히, 대략 보상가를 설정할 때 기초감정을 하고 대략은 공시지가에 곱하기 몇 배해서 보상비를 설정하는데, 막상 보상에 들어가면 지토위나 중토위까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보상금으로 충분할지 여부는 실제로 보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약간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없지 않을 텐데,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도로를 넓히는 그림을 보시면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들이 체크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30미터 폭을 25미터로 줄이면 예산은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국비는 280억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데 30미터 도로일 때는 차도는 마찬가지로 왕복 4차선인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등을 확보해서 양쪽으로 합 5미터가 더 확대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 등이 거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아래쪽이 기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 등등의 근거나 기존 다른 도로하고의 연계 등을 고려해서 25미터로 하는 게 적절 하겠다고 해서 30미터 도로가 25미터 도로로 조정됐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30m로 할 때 하고, 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김미영 의원   그러면 정확히 70억 정도의 예산을 폭을 줄이면서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하신 것이고 그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겠군요?

○구청장 김성환   대체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25미터로 줄이고, 맨 처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저희가 30미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정밀검토 끝에 25미터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그 사업비 산출내역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 우리 노원구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당시 제출한 서류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기초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저도 세부내역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미영 의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혹시 이 산출내역 기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온 금액으로 저희가 스스로 뽑은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받아서 산출해낸 금액입니다.

○김미영 의원   대지 4110㎡ 곱하기 457만 1250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저는 편입되는 대지가 2280㎡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현재……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답변하실 때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의원님의 질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당시 산출내역이 어떻게 뽑히게 됐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 혹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 질문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에 자료를 만들어 올린 것이고 답변이 지금 현재 안 되신다면 추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면 이게 정확하게 토지보상가를 산정하는 것은 구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두 군데와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또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해서 최종적으로 실제 감정평가를 하고 최후로는 중앙토지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최종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가는 것은 일종에 잠정 추정치가 올라가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공원의 보상 같은 경우는 잠정 추정가로 저희가 시에 보상을 요구합니다만 심지어는 두세 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예산을 확정하려면 잠정적으로라도 이것을 추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막상 감정평가를 하는 것과 추계로 해서 예산요청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과는 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만 계산식이 복잡하더라고요.   

○김미영 의원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보상에 관련된 문제는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도로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초자료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추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보상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 조건에 충족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일단 사업의 추계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서울시가 국비로 확보된 것은 280억이고 지금 시비가 76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보상과정에서 혹시 추가로 보상가액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보상을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의원   청장님, 혹시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그렇게 시비 지원 받기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계3․4동 주민센터 앞에 폭 도로 2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한다는 현수막을 게첩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25미터겠죠.

○김미영 의원   2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한다는 현수막을 2014년에 게첩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변경되기 전인가 본데요.

○김미영 의원   제가 사진을 올릴까하다가 그 사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현수막을 게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이 보상비 부분이나 정확한 산출근거가 거의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변동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측이 되었는데……

 ○구청장 김성환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의원님도 우려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덕릉터널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오거리까지도 확장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상계3구역의 해제시점과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덕릉터널은 개통이 됐는데 터널까지는 쌩쌩 달리더라도 소위 병목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게 언제 개통되느냐, 언제 확장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언제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내 플랜카드를 게첩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영 의원   아닙니다. 도로공사 확장에 대해서 큰 글씨로 쓰셨고 25미터 폭을 30미터 폭으로 확장하겠다는 안내문구도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그쪽 보상대상 토지 내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그렇게 현수막을 게첩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이미 보상비가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보상토지 대상이 2280㎡, 건물 159건, 기타 영업권 및 이주비 등을 계산하면 도로공사비   37억을 제외한 310억여 원으로 보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상대상 토지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시지가가 인상되지 못하고 2008년부터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멀리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청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보면 2008년부터 공시지가가 거의 그대로라도 보입니다. 이 부분을 혹시 좀 감안을 하셨는지요? 보상을 하실 때 이 공시지가가 전혀 인상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어떤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우리 노원구 회의과정에서 감안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잘 아시대로 그 공사구간이 아주 긴 것이 아니어서 착공하면 대략 약 6개월 정도면 도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이 보상문제인데요. 보상을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최종 보상가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 군데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은 안 생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대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350억 원, 공사비 포함해서요. 그 돈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만약 보상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보상을 못 받거나 혹은 감정가보다 못한 보상을 받게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서울시가 사업비가 추가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언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노원구가 주장한대로 도로 폭을 좁히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상계로 확장공사에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어떤 주택은 방이 없어지고, 어떤 주택은 베란다와 계단이 없어집니다.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외에 토지와 남아 있는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까? 방과 베란다와 계단이 없는 집들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분이 없어진 토지와 주택의 기능을 잃은 건물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공히 그런 도로의 확장 등과 관련해서 보상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한데요. 일단 그 보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액 보상하고 건물이 잘려나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그 잘려나간 부분만 보상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가치가 그 잘려나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보상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의 재산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원구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 공통입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금 보상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 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덕송 간 광역도로 개통도 12년이 걸렸습니다. 2014년부터 개통이 된다 된다 하면서 결국은 2016년 2월에 개통이 되었고요. 상계동 확장공사는 계획대로라면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액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현재 계획은 내년 5월 내지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그 계획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 보상비 부분도 재협의하여 가용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그런 검토분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신 것인가요?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구청장 김성환   그게 언제 적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제가 이 서류에서 찾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계속 서울시가 더 추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정든 삶의 터전에서 이주하는 아픔을 겪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위해 희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좀 더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광역도로 개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낸 다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본 의원에게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은 지금 추가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곧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 혼란스러움을 겪게 될 주민들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보상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상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