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다음 세 번째, 노원구 지방재정 현안문제인 기초연금, 무상보육, 지방소비세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확대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재정상황을 보면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60% 이상 복지비 지출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은 엄두고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조차도 마련할 수 없어 복지디폴트를 우려할 어려운 현실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기초연금법 시행 이전과 동일한 국비 부담을 고수하여 우리구의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액을 표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초연금 시행 전에 62억 5800만 원이었는데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후 6개월간의 부담금이 106억 8000만 원으로 44억 2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반년분이니까, 이게 지금 반년분이잖아요?

이게 반년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다음에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하셔서 우리구가 정말로 복지디폴트와 같은, 또 우리 지방세가 고갈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송인기의원)

(부록에 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하지 못 한 부분)

2015년에는 증가분이 88억 4400만 원입니다.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재정적 부담은 우리구의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지원하는 안정적 공적연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기초연금에 우리구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가 완전책임제로 하겠다면서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전면 무상보육시행을 재원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상의없이 결정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은 2배로 증가 하였고 양육수당지원 대상자는 20배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은 무상보육시행전보다 1.7배(3875억 원--6649억 원)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은 10억 2100만 원입니다.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행 및 지방자치 단체의 경감을 위해 2012년 국회 재정특위 및 보건복지 위원회가 국고 기준 보조율을 서울 20~40%, 타시도 50~70%로 인상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으나 2013년 국회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서울시 국고 기준 보조율이 35%(타시도65%)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결 시 확정된 국고 기금 보조율을 서울시40%(타시도 70%)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5% 상향 조정되었을 때 효과를 표로 보겠습니다.

기존 35%일 때 120억 2400만 원이며 40%일 때 109억 3100만 원입니다.

10억 9300만 원의 지방비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세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을 수차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16일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추가확대(총10%)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세 소비세율이 6%확대(5%~11%)되었지만 이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성격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1991년)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국세:지방세 = 8;2)

또한 244개 자치단체 중 125개(51.2%) 단체가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부족재원을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재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1992년 69.6%---2014 45.3%)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5%추가 확대하기로 한 약속이행을 조속히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 5%추가 확대 시 우리구의 재정 개선효과를 표로 보겠습니다.

표에서 본바와 같이 조정교부금 증가액이 62억 8700만 원입니다.

5% 추가확대 시 우리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당장 소비세율 5% 추가 확대하고 향후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이상 인상하여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세수 구조개선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 정상의 정상화”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추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그리고 지방소비세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소위 복지국가 초입단계로 가는 와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한 무상보육이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제안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국가가 해야 될 소위 복지에 대한 의무, 부담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재정구조는 여전히 소위 개발시대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안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소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지는 게 합리적인가, 소위 복지제도에 있어서의 내셔널미니멈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사실상 다수 부담은 지방이 부담하는 이 구조로는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노원구만 해도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해당되는 비용이 9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담분은 일단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편성을 미루고 정부와 서울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로 가보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올해도 저희가 대략 40, 50억 정도가 모자라서 이것을 하반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겨우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전이 변수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이 복지국가시대 초입과정에 생기는 이 재정의 불균형성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재정을 재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일종의 임시변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좀 늘린다든지 무상보육에 당초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부담을 20%에서 40%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중앙정부 재정여건상 현재 35%까지 와있는 것을 당초 계획대로 40%로 늘린다든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6%로 올리고 그 제공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이 기초자치단체로 오게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 이게 단기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방안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저희 생각으로는 소위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나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방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보육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사업을 지방이 전담하는 등의 근본적인 재정배분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장단기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 노원구가 서울에서도 소위 복지분야 예산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올해 65%까지 높아져 있는데요.

이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작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소홀해 지지 않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문제라든지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합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여러모로 고충이 큽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지혜를 맞대서 재정구조의 어려움을 같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답변이 조금 소홀함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