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 사고이월 건수는 총 54건으로 금액은 309억 7306만 3920원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 없기에 예외 조항을 두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이월사업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위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많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 사전예측이 상당한 부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부족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미흡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니 효율적 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54건의 사고이월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본의원은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노원구 생활체육회 신축예산이 2015년에 예산이 잡혀서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었던 모양이고요.

2016년에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해서 2억 6000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6억이 넘는 돈이 어쨌든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은 정책사업 추진인데요.

노원의 브랜드가치 상승인가, 그런 제목으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 지출원인행위를 2015년에 했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4억 8000 시켜서 2016년에 4억 7000을 그대로 또 명시이월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브랜드가치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금 노원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잡힌 거 맞잖아요?

4억 8000, 5억이요.

5억이 2015년에 잡혀 있었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마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리고 못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김미영 의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계획은 잡아놓고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거나 진행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월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의원님 양해를 구할 것은, 아까 ‘예산이 사장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장된다는 것은 뭔가 없어진다는 뜻 같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거나 혹은 불용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김미영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지금 구정질문하는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단어의 표현의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김미영 의원

시정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사장이라는 표현을 다른 용어로 쓰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이고요.

○김미영 의원

의원의 용어를 구청장님이 그렇게 시정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그냥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회 건은 잘 아시는 대로 당초 계획은 법원부지 옆에, 그러니까 무슨 음식점이지요?

제일콩집, 제일콩집에서 한 50m 위에 있는 주차장부지……

○김미영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청장 김성환

거기다 저희가……

○김미영 의원

애초에 계획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이 그러면 잘못된 게 맞잖아요?

계획이 잘못되어서 증축을 했고 나머지 돈은 2년 동안 묻혀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 김성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이 대체로 정당하시고요.

다만, 구의 입장에서 당초 그것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지역의 민원이 있고 신축하는 것 보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개소식을 해서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을 왜 당초부터 예측을 못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 예산을 적게 쓰고 나머지를 사실상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대표적으로 절감한 사례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54건의 사고이월을 모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 올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예산절감사례라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사업은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직접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에 등단)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추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액 100% 국비로 5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5년 11월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그 5억 중에 2000만 원은 거기 현재 법원이 떠난 부지에 우리 관내 상공회의소를 증축, 신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은 그 당시에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4억 8000은 전액 이월시켰고요.

2016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땅 부지가 현재 법원부지입니다.

대법원부지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토지교환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하고 토지교환 그 자체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부지 사용권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올해 사업이 다 완공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

노원구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어요.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김성환

제가 뭔지 알겠는데요.

우리 전임 이노근의원님께서 현역 시절에 법원부지에 행정타운을 처음 구상하셨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노원세무서를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출장소라도 그쪽으로 옮기자고 하고 국비로 5억 원을 따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왜 브랜드가치라는 이름이 붙어서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노근의원님이 따주신 5억 원으로 당초에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앞쪽 마당에 세무서 출장소와 상공회의소를 옮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주나, 여전히 그게 대법원 땅이거든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거기다 증축을 하지 않고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2층 건물인데 3층을 옮겨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당시 이노근의원님이 따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과정에 예측에 잘못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미영 의원

제가 서두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갖가지 이유를 댄다면 이유없이 지연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 관련해서 이월입니다.

2015년에도 이월이 1억 6000이 되었고요.

2016년에는 6억 5000이 되었습니다.

올해 쓰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고, 불용액도 1억 5000이나 됩니다.

노원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 허술해 보입니다.

광진구, 관악구 등의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벌점조항만 한 번 보겠습니다.

벌점조항이 많이 세분화 되어 있고 이쪽이 관악구고요.

이쪽이 노원구입니다.

왼쪽이 노원구인데요.

관악구와 그냥 단순 비교해봐도 벌점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안에 세부사항도 세분화되지 못한 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노원구의 벌점조항입니다.

평가기준 항목인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타 자치구의 계약서를 살펴보십시오.

페이지 수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굉장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계약이 업체별로 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RFID사업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나요?

또 노원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요.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준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까지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잔액도 많습니다.

표에 보여드린 대로 사고이월액들이 꽤 많고요.

그 사고이월의 내용을 찾아봤더니 2015년에도 전기공사 지연, 2016년에도 전기공사 지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전기공사에서 지연을 했다면 업체에 지연배상은 요청했는지, 전기공사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업체는 재선정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RFID종량제 설치사업으로 우리 노원구는 정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이 되었나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렸을 텐데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데가 대체로 설치하기 전보다 대략 30% 내외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30%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의원

30%가 줄지 않았다고 저희 특위에서 자료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 매년 저렇게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RFID종량제사업에 대해서……

○구청장 김성환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혹시 담당 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답변석

에 등단)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물량을 확보하고 단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전혀 대상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대상지 선정은 되었는데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한 군데에서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왜 전기공사 지연으로 쓰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그것을 하다 보면 전기공사도 같이 지연이 됩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질문했다시피 전기공사 업체만의 문제로……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거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가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물렸습니다.

○김미영 의원

어떤 사업이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세워서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구청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규모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사전에 그런 불용이나 사고이월, 혹은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잘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고, 또 가끔은 국비가 사전에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볼륨이 큰 게 지금 상계로 확장사업 같은 돈은 일찌감치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게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최대한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량기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없어서 일어난 이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종량기의 실효성을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어야 할 이월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영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민을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특위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어 조례를 제가 개정했습니다.

노원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다량배출사업장과는 계약을 금지하게 되게 개정을 했고요, 포상금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위 조례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했는데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는데 불법 행위자에게는 어떤 패널티를 줄지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내용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등단)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에서 포상금 규정을 마련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처리업체는 없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벌점을 가해서 다음 계약 할 때 그만큼 감점을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특위활동을 통해서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불법행우 근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집행부에서도 꼭 그런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청장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우리 노원구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에 굉장히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조금 변경해 주실 수 있는지?

○구청장 김성환

어떤 계약서죠?

○김미영 의원

제가 지금 벌점이나, 그런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서,

○구청장 김성환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미영 의원

예, 이렇게 좀 세분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법이 알려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 규정마저도 계약서에 꼭 삽입해 주시면 노원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구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노원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