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경철 의원 구정질문
date : 2020.12.21.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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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4.06.12. | 24 | |
98 |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4.06.12. | 90 | |
97 |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4.06.12. | 36 | |
96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3.06.26. | 219 | |
95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어정화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3.06.26. | 211 | |
94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3.06.26. | 222 | |
93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3.06.26. | 209 | |
92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2.11.30. | 270 | |
91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2.11.30. | 272 | |
90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 노원구의회 | 2022.10.05. | 377 |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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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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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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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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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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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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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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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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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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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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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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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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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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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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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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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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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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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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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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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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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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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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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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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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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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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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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 이 름 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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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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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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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2-2116-3358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2-2116-3359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2-2116-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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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2-2116-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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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2-2116-3364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2-2116-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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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2-2116-3357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오늘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구민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는 보건소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코로나라는 것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간이 자연환경 파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우리 노원구의 환경파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청장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국가하천인 중랑천입니다.
그런데 중랑천은 매년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유는 장마 때 범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매년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을 시행할 때는 하천바닥에 있는 수서식물이나 수서 곤충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서곤충은 하천에 사는 물새나 어류들의 먹이가 되는데 수서곤충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새들과 어류들의 개최 수가 줄어들면서 하천의 건강성이 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준설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본의원은 일괄적으로 어디부터 구간으로 하지 않고 교체준설을 하거나, 또한 아예 준설하지 않는 방안,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몇 구의 사구를 제외해 놓고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고민해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중랑천과 당현천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5월에 늘 볼 수 있는 잉어의 산란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걱지라는 물고기 알이 있지요.
이런 알들이, 이것은 흰목물때새고요.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준설하게 되면 그 알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19년, 이 아래에 있는 수서생물, 동물, 어류 다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흰목물때새가 멸종 2급이고요.
그리고 8년 전에 중랑천에 표범장지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한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흰목물때새 몇 마리, 표범장지뱀 몇 마리가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지구의 한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저런 동물들을, 새들을, 물고기를 그 산란장이나 서식지를 마구 파괴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도봉구에 있는 사구인데요.
15년 동안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래가 쌓여서 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설을 한다고 해서 그 사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높이에 사구가 형성이 됩니다.
이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저희도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결국 홍수예방 준설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유독 홍수피해가 심했습니다.
중랑천이나 우이천이, 특히 비가 오면 우이천이 가장 먼저 잠기고요.
올해 중랑천이 4번 정도 잠겼습니다.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게 올해 4번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재작년에 한 번 크게 중랑천이 잠겨서 월릉교에서 차가 물에 잠겨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월릉교부터 녹천교까지는 노원구가 준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까지는 도봉구가 관리하게끔 서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설을 안 하고 당연히 생태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또 그렇게 해서 모래톱이 쌓이고, 가뜩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이렇게 잠겨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혹시 더 심해졌다거나, 예를 들면 조금 더 넘쳤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준설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전문가한테 준설을 해서 꼭 홍수예방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의례적으로 지금 한강 같은 경우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준설을 하고 나면 한강 하상의 생태계가 다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준설을 했을 때는 그 또한 어찌됐든 홍수피해 예방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은 어찌됐든 토목공학과라든지 토목학회라든지 또 어떤 자연 관련,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상당히 국가적으로 그런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창포원 부근은 왜 안 하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저렇게 안 하고도 홍수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을 한 번 검증을 해서 저렇게 해서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철의원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준설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준설을 해야 범람을 막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본다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약 47개, 48개 되는 사구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구 중에서 가장 흰목물때새나 보존가치가 있는 2개 정도의 사구를, 가령 월계역 앞에 있는 사구가 있지요.
그 다음에 경춘선 철교아래 낙차공 밑에 사구가 있는데 그 사구는 하필이면 사람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개 정도의 사구는 준설을 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전제는 그게 홍수피해 예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홍수피해가 안 나면 좋은데 홍수피해가 한 번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수준이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환경보호와 홍수예방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경철의원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개의 사구는요?
월계역 앞에 있는 사구는 오히려 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춘철교 아래 있는 낙차공 밑에 있는 사구는 홍수가 나면 덮여 버립니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내리면 미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솔직히 뒷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일부는 준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하되, 그것은 여러 가지 교차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증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남기겠다 이러기에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러면 정 준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기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와 잉어가 5월에 산란을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준설을 할 때 노원구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6월로 늦췄습니다.
근본적인 시각, 환경을 보호한다는 시각이 있으면, 청장님과 집행부의 다짐 같은 게 있으면 몇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가 자연을,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준설은 어찌됐든 홍수가 오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을 넘기면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올해도 7월, 8월에 무려 4번이나 잠겼기 때문에 6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란기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청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예전에는 장마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장마철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큰비가 온다는 공식이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래도 올해 보면 장마가 5월, 4월에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6월 20일부터 8월 말, 옛날에는 추석 전까지도 비가 올 때도 있어서 어찌됐든 준설은 그런 게 시작되기 전 6월 20일 전에는, 저는 6월 20일도 조금 늦다고 봅니다.
6월 초쯤에는 이것을 끝내야 그 다음에 홍수에 대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하고 흰목물때새 산란기하고 좀 겹치는 부분,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준설할 때도 행정에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진보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준설시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마을을 재개발하면서 가령 녹천마을, 인덕마을, 월계 벼루마을, 상계8단지 이런 대단위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다 압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그 길고양이들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병들었다고 해서, 또 키우기가 벅차다고 해서 버려져서 생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대책을 내놓게 되었지요.
그동안에 우리 노원구는 처음으로 동물보호팀도 만들고 동물보호센터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신축된 지 30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바람이 불 텐데 그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현재 상계뉴타운 쪽에 6구역이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1구역이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2구역도 내년 상반기쯤에 사업시행 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마을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내후년에는 아마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공릉동의 태릉현대아파트도 이미 공사를 거의 내년 연말을 겨냥해서 지금 하고 있고, 8단지도 이미 준공돼서 들어와 있고, 또 월계동의 동신아파트, 또 재해관리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내후년에는 다 착공에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이 곳곳에 한 10여 곳 정도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백사마을 같은 경우 위치가 불암산 밑이고, 또 상계뉴타운의 1‧2구역도 수락산 밑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려동물들이 많이 같이 공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정책 집행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원님의 좋은 제안도 있고 해서, 특히나 백사마을 같은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막판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특히나 반려동물,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SH공사 측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만약 나중에 철거하기 전에 적당한 장소로 이소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때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원구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1억 정도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사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락산 쪽에 1‧2구역도 앞으로 개발할 때 관련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그 전에 관리처분 인가 그런 계획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어쨌든 행정절차상 페널티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이경철의원 청장님은 특히 동물들에 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다지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유기동물 중에서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무너지더라도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압사 당하거나 굶어죽거나 하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백사마을에 약 15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사마을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 포집하고, 그리고 TNR을 실시하고, 그다음 지역 여건에 따라 다 다르니까 입양, 또는 분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다음 우리 노원구에는 ‘노원 문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원구뿐이 아니라 노원구 일대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위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심야시간을 지나다보면 낯 뜨거운 명함불법광고물이 마치 낙엽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일부이고요.
이게 노원 문화의 거리, 밤거리입니다.
보통 다른 주택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정말 기술적으로 뿌립니다.
기가 막혀요.
한 장씩 딱 뿌리는데 우리 노원구는 제가 본 바로는 오토바이로 하지 않고 저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한 장씩 뿌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밤이 되면 무더기로 살포를 합니다.
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왜 저렇게 불법 명함광고물 단속을 못하는가?
대포폰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그 업소의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 밤에 문화의 거리 나가서 저 불법광고물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문화의 거리는 나가보지 않았고 상계역 앞 거리는 자주 가보는데요.
저는 이것을 찾아서 신고 이런 것보다 문화의 거리가 쓰레기화 되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수거하고 거리를 청결하게 할까하는 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경철의원 청소가 살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철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나 청장님도 보셨겠지만 저 광고물들이 좀 낯 뜨거운 광고물들이에요.
우리 미성년자가 청소년들이 저것을 볼 때 유해하죠.
그러면 청장님은 단속할 위치에 있는데 단속하실 겁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단속요원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단속도 있고, 지금 고민이 워낙에 지금 이 단속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책로에 많이 나오시면서 특히 반려동물 단속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다음 금연지역에 대한 단속, 특히나 우리 노원구는 동일로 전체구간이 다 금연거리로 지정돼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경철의원 아니, 청장님!
확대하지 마시고, 저는 불법 명함광고물…
○구청장 오승록 아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요원을 수십 명 뽑아서 아침과 교대로 이렇게, 저런 문화의 거리가 됐든 수락산 디자인거리가 됐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석계역 앞에도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상주하사디피 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고요.
○이경철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아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방법은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없어집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단속요원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경철의원 저 광고물은 소상공인들, 또 어려우신 생계형 가게들과는 거의 무관해요.
거의 선정성이 높은 그런 유해업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단속요원을 수십 명 뽑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딱 하나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 일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오후 시간대부터 아마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밤늦게까지 새벽, 요즘은 9시까지 합니다만 한두 시까지는 계속 상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단속할 수 있는 분을 특별히…
○이경철의원 아니, 살포하는 사람도 단속의 대상이지만 뿌려져 있는 그 업소가 계속 이렇게 살포해서 광고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오승록 저희도 그것은 계속 추적해서 신고도 했고요.
올해 청소년유해전단지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명의자 추적도 했고,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금융대부업 같은 것도 많아서 금융원 같은 데 신고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찾아내기가 대포폰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암행잠복 비슷하게 해서 저런 행위들을 계속 못하게끔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해야만 노원구에 가면 단속 당하니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쪽 세계에 퍼질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요원을 대폭 확대해서 상주시키는 방법밖에,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많이 선발해서, 특히 문화의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상계역도 있고, 수락산 디자인거리도 있고, 석계역 앞도 있기 때문에, 또 공릉동 쪽도 과기대 앞이나 이런 쪽도 먹자골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주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의원 저 광고물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대부업 쪽, 그다음 유해업종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업은 청장님 말씀대로 휴대폰만 기재되어 있어서,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업종이 확실한, 소위 말해 가게, 상점 그런 데는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 대포폰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서…
○구청장 오승록 현실적으로는 대부업 관련한 게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쨌든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이 부분은 어쨌든 특정 장소의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런 사법경찰권을 가진 게 아니어서…
○이경철의원 아니, 앞서 보셨지만 호스트바, 무슨 바, 그런 바는 문화의 거리에 있어요.
○구청장 오승록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디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것도 합법적인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만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데 그 또한 단속요원이 대폭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단속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 다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 이상, 또 국장님들과 청장님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에 일반전화를 통해서 전화할 경우에 대기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 대기시간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녹음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해 주는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전화 멘트를 들려주며)
그랬더니 정확하게 15초 걸립니다.
15초 동안 민원인은 아무소리 않고 듣고 있어야 돼요.
하루 평균 노원구로 걸려오는 여러 가지 민원을 포함한 전화가 약 4,600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고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꽤 큰 금액과 시간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15초는 너무 길다는 얘기죠.
좀 줄여줄 생각 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줄이겠습니다.
앞에 ‘자연과 문화’ 이런 것은 빼고요.
다만, 이것을 올해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정노동자로서, 어쨌든 특히 코로나가 겹치면서 굉장한 폭언과 욕설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받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문제가 제기돼서 봤더니 다른 곳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입했는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15초 정도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그게 길다면 앞부분을 축소해서 하면 한 10~11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전화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도입한 것이어서 줄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