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과

둘째, 구청사 내의 공용차량의 보험계약에 대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쓰레기처리 실태를 이야기하면 제 날짜에 제대로 수거를 잘 해 주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에 대한 생각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김성환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관련 민원과 주택가 골목거리가 지저분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덜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주택에서 버리는 재활용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재활용이라 생각하고 밖에 내다놓다 보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리배출이 안되어 있어서 폐기용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다른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는 곳은 단 네 곳의 자치구뿐이고 직영과 대행, 즉 용역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자치구 또한 네 곳, 나머지 자치구는 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운영은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가 협약을 통해 노원구는 일반쓰레기, 강북구는 재활용쓰레기,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상호 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되어 올해 9월 13일부터 강북구의 재활용선별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자재값 하락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매입단가가 낮아진 게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체계 개선과 앞으로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혼란 방지대책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이전에도 일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중단으로 인해 관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한여름 철에 며칠간 음식물폐기물이 방치되어 갖은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장래 선별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언제 어느 때 주택가 골목이나 집 앞에 재활용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민들 불편은 물론이고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소속 미화원 중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42명, 차량 14대에 대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는 연간 2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처리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부지매입 등 다소 예산이 부담되지만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도 재활용선별장 시설 확보 운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화원과 관련해서도 선별장만 운영한다면 현장 투입에서 선별장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효율성이 훨씬 증가되리라 판단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특성상 그 요지를 100% 저희가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이 다소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안돼서 골목이 지저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방식이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집 앞에 내 놓는 날짜를 약간 달리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그게 막 겹치고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쓰레기인지가 구별이 안 되니까 특정지역에, 사실상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갖다 얹혀 놓고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얹어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산더미가 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지역도 가능한 지역은 RFID기기로 바꾸기 시작했고요.

또 일반주택 중에 캐노피가 있는 지역은 캐노피 가능한 곳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을 수 있는 통을 보급을 해서 그런 곳 일부가 지금 쓰레기처리가 조금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저희가 차량 앞의 블랙박스처럼, 그러니까 그 영상을 구청 통합관제센터까지 가져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일시저장을 해서 쓰레기가 쌓이면 무단투기 하신 분을 분리해서 무단투기 하신 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1차 경고, 2차 실제 과태료 부과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일반주택 골목길에 쓰레기 적체는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가 직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수거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그 동안 강북구에 해 왔는데 강북구가 자체로도 용량이 오버가 돼서 더 이상 노원구 것을 받아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기간 동안에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강북구의 재활용을 처리했던 것을 별도로 민간업체 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일원에 그것을 수용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서 강북구에 버리는 값보다는 약간 비싸지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비용증가 없이 경기도로 배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혹시 우리 관내에 선별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민원이나 땅 구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요 공릉동과 같이 화랑도 옆에 일시로 분리하는 장소 외에 선별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 자문을 받아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은 임시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강북구에 가던 것을 경기도 일원의 업체를 확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쓰레기 대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말씀주신대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한 대비대책을 포함해서 이 재활용쓰레기가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