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화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구의원은 모든 구민이 직접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지 못해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주민에게 유익한 일을 결정하고 주민을 위한 각종 예산을 심의‧ 편성하면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한 후 취지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 행정 및 예산집행 관리에 아쉬운 점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장애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노원 897명, 강서는 734명으로 노원구가 160명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아동이 많다는 것이고요.

노원구가 비장애아이들 교육특구이기도 하지만 장애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특구라서 인근 도봉구나 강북구, 의정부, 남양주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노원구로 서비스를 받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고 싶은 수업, 배우고 싶은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모두가 원하는 시간대 수업을 받기란 더더욱 힘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학교수업을 오전만 하고 조퇴를 하고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3월 지인으로부터 노원구에 발달재활서비스기관 신규지정이 언제 있는지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받고 싶은데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원구에는 23개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강서는 26개, 강남은 20개로 이용자수는 노원구 거주자 이용자수이고 실제 인근 구에서 오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기관별 이용인원으로 아마 서울시내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우리 노원구 내 제공기관 지정일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 지정된 곳이 2014년 딱 한곳인데 이곳은 뇌병변아이들을 위한 재활운동기관으로 꼭 필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을 제외하면 그다음 최근은 2012년 2월입니다.

지금이 2017년이니까 5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과목을 없애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없어서 아예 과목을 없애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용자수가 1명도 없는 기관, 이용자가 1명인 기관도 있습니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구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서구 현황입니다.

총 2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2017년 지속적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이웃에 있는 도봉구 현황입니다.

2014년 이후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구처럼 이용자가 없거나 1명인 기관은 없습니다.

근거 없음이 아니라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가며 집행부 담당자와 면담을 했는데 아주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6년에 신규지정 없이 지금 기관들을 재 지정을 해줬으니 2019년까지 그대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지정이 7년이 되는 시점, 뇌병변 재활운동센터를 지정한지 5년이 되는 시점인 2019년에 새로 개편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팀장과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신규 지정건의 결정권자인 구청장님과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와서 5월에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일을 하는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이 아니니 귀찮을 수도 있겠다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억지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담당과장이 함께 와서 못한다는 겁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을 운운하고, 전체아동 중 실 이용자가 적다는 것, 지리적 접근성, 사업비감액 등,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기 지정된 기관이 힘들어진다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설득했습니다.

25개 자치구 평균 얘기하는 건 장애아이가 많은 노원구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고, 전체 아동 중 실 이용자가 적은 것은 하고 싶어도 갈 센터와 수업내용이 없어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하다는 것, 학교 끝나고 모든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센터와 선생님은 한정적이라는 것, 지리적 접근성은 말도 꺼내지 마라, 아이에게 좋다면 강남에서도 노원에 온다, 노원에서도 강남에 간다, 서비스제공기관도 자유경쟁으로 좋은 교육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등등,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결국에는 본의원이 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관련부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한 6월 14일 아침 서비스제공기관 신규지정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노원구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또 듣고 싶은 약속이 있어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불편함과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 다니는 장애부모들도 우리 노원구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계획된 일이 아니어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의원인 제가 수차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던 것이 지시사항 하나에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노원구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고, 집행부를 위한 행정이 아닌 이용자를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타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김운화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구정질문까지 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노원구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규지정의 건은 제가 구청장이 7년차인데 한 번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차 잘 몰랐습니다.

김운화의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담당 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구가 어느 정도냐, 적정하냐,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어쨌든 이 분야에 깊이 조예가 있는 게 아니어서 대체로의 의견은 현재의 규모로도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강서 다음으로 규모가 적지 않고, 그래서 현재 규모로도 대체로 적정한 규모인 것 같다는 것이 당시 담당 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님한테 잘 말씀드려봐라 이렇게 됐던 건이었는데, 그 내용의 절박함이나 이런 것을 잘 미리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것을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처리를 못하고 해외연수 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집행부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의 이용자의 편의측면에서 관료적 행정이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건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공급기관을 적절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오히려 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잘 못한다, 그래서 한때 거세게 자유화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학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전까지는 대학의 인원을 적절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대학정원을 통제하지 않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맡기는 거지요.

시장에서 살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소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그런 행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뒤늦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행정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규제를 해서 그것이 문턱이 세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을 대폭 시장에 알아서 맡기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제한이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일부러 신규 지정을 막는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민들이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타당하다고 하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신규지정에 특별한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기관이 3년 단위로 재 지정받는 절차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진입하고자하는 분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규로 지정해 주는 절차를 추가로 넣어서 기존의 재 지정하는 것과 신규 지정절차가 투 트랙으로 굴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제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