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주 의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승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녹색이 미래다 사업의 상징성 및 실효성 이슈에 대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집에서 구청까지 오는데 ‘녹색이 미래다’ 현수막을 5개를 보면서 왔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데, 구청장님께서 왜 녹색이 미래인지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류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가장 절박한 문제를 꼽으라면 기후변화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었고요.

1년에 2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560ppm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구의 온도가 4℃ 내지 5℃ 정도 올라가면 공룡이 멸종했던 것과 같이 지구의 대멸종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기후를 2℃ 이내로 막기 위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것이 리우회의에서부터 도쿄 프로토콜을 거쳐서 지금 파리 기후회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전 지구적 과제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국가나 마을 단위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예,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부분은 제가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중에 반론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 의원

노원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대표사업으로 목재펠릿과 태양광발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헌법인 녹색성장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의 근본취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삶의질 향상, 녹색경제, 녹색산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발전 도모, 온실가스 감축의지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장님, 녹색의 정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녹색경제란 한 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을 당부하면서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렇습니다.

녹색경제란 자원의 절약, 즉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노원구의 대표 녹색산업인 목재펠릿과 태양광 사업은 자원의 절약과는 동떨어진 고비용, 비효율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홍보, 전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효성 왜 중요하냐?

상징성과 실효성 이슈에 대한 실효성 말하자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가용성이 낮아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CO2 발생이 증가하고 그게 곧 국민경제, 즉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경제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실효성이 중요하고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목재펠릿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 목재펠릿사업 노원구의 대표 친환경 에너지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치적으로 노원구의 자랑거리이고 벤치마킹 장소로 연일 언론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은 폐목을 파쇄하여 난방연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20Kg 한 포에 판매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구청장 김성환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대략 4000원, 그리고 우리 노원구 일반주민한테는 5000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예, 3000원에 판매하고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올랐습니다.

○마은주 의원

이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생산원가를 제가 추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산원가가 뭐랄까 지금 소비자가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이 생산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생산원가가 계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원가를 계산해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가 3000~4000원 짜리가 원가는 펠릿공장의 어떤 부지, 기타의 행정비용 다 계산하지 않고도 11만 원 정도입니다.

3000~4000원짜리 원가가 11만 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뭔가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마은주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비 약 2억입니다.

1억8900만 원, 파쇄기 구입비 7993만 7000원, 파쇄비의 시설비 2840만 원, 펠릿제조기 정비비용이 570만 원입니다.

파쇄기 정비비용이 1023만 원입니다.

유류비 3년 동안에 약 1600만 원을 썼습니다.

전기료 1759만 4000원 3년 동안 썼습니다.

펠릿난로 보일러 지급액 이것은 약입니다마는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펠릿공장의 인건비 7800만 원입니다.

차량구입 고가사다리 1억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색추진단 인건비 3억 원 중 6명에서 9명입니다.

차량운전사 인건비 이것도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억 정도밖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부지비용 미 산정, 기타 홍보 행정비용 미 산정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투입비용이 7억 3500만 원입니다.

총생산량 7100포입니다.

재고량 2400포, 이 재고를 계산해도 이 재고가 거의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고를 계산해도 생산원가는 10만 3500원이고 이 재고를 계산하지 않고 총 판매량만 원간계산 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7500포를 생산했습니다마는 재고가 남고 판매 포는 6342포, 그래서 7억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총 판매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일반적으로 건물의 고정비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죠.

대개 건물에 들어가는 기계 값이나 건물 고정비용 이런 것은 소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원가총액을 그렇게 나누는 것……

○마은주 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을 빼고도 2억입니다.

감가상각은 다 뺐습니다.

자 그리고……

○구청장 김성환

그러면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적용하셔야지……

○마은주 의원

1억 8900만 원짜리 기계에다 감가상각을 빼고 2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의 사용처는 주로 주민센터나 기초수급자 가구로 39곳, 그나마 사용 거부하여 반환 요청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사용처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 3년 동안 총생산량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100포, 2400포정도 재고로 쌓여 있고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설비는 설치 첫해부터, 감가상각 말씀하셨는데 첫해부터 고장이 나서 가동하는 날보다 멈추는 날이 더 많았다고 현장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생산된 제품도 노원구 것은 품질이 나빠서 반품이 속출하고 품질이 좋은 경기산업 제품 나무 주고 바꿔 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지 많고 품질이 떨어져 안 쓰겠다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 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일단 펠릿난로는 100%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펠릿난로는 당초에 수요에 계산하고 있지 못했는데 펠릿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가정은 많지 않고 펠릿난로의 특성상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일반업체에 주게 되면 특혜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에 많이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인데 보일러 역시 우리나라가 펠릿과 관련한 것은 굉장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비용이 다른 보일러에 비하면 조금 비싸고 초기 제품에 하자가 없지 않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대체로 유럽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펠릿은 특성상 총 산림을 보호하면서 그 보호한 범위의 적정량 이상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만 펠릿생산을 합니다.

그것이 적정한 량이 얼마냐 이것 우리가 측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대략 30대분 혹은 40대분 정도면 우리 노원에서 생산될 수 있는 일종의 잉여 나뭇가지의 총량이 그렇다고 하는 게 보고였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저소득층 주민 중심으로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값을 좀 올렸습니다.

소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가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과 같은 기계를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대용량을 쓰거나 아주 소용량을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생산된 제품을 저희가 평창에 가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우리 노원에서 적정한 규모로 그것을 봤습니다.

부품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대중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고장 난 적 있습니다.

부품을 미리미리 챙겨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만 펠릿의 특성상 이것은 가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펠릿의 성상은 침엽수와 활엽수를 적절하게 섞어야 됩니다.

또 노원구에서 가지치기 하는 나무들의 대부분은 활엽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엽수 일부를 팔고 침엽수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특성입니다.

그 점들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품질이 낮아서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품질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실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에, 현장 상황을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지금 펠릿은 생산과정이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 유류비가 1600만 원정도 들어갔고 전기료가 17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것 다 빼고 유류비와 전기료만 하더라도 2200만 원 판매액보다 2배나 됩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파쇄하는 과정을 보면 전기와 유류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반 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진 이 자체가 CO2 발생, 유류, 전기 이런 과정에서의 CO2 발생이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서 포장만 거창하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죠.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 의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속 아이디어입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인력,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연일 명소니 뭐니 하면서 홍보를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 녹색성장의 모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보급 그런 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중뿔나게 노원구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녹색이 미래다’에 대한 사업을 그 전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고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먼저 좀 답변 드릴까요?

○마은주 의원

환경이라는 이 중요한 녹색환경을 이렇게 변질되어서 노원구만 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구 청사 태양광발전사업을 보겠습니다.

발전량이 청사 전기료의 2% 미만, 절약이 미미합니다.

투자비 회수에 30~40년이 걸립니다.

30년 이상 고장 한 번 안 나고 써야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버터 수명이 길어야 7~8년, 패널가격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패널 성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효율성, 실효성이 없는 펠릿, 태양광발전, 펠릿은 이제 공장을 이전해서 육사 앞에서 그 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은 임대아파트, 공공 청사, 어린이집 등 구의 전역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우리 노원구가 유독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 펠릿과 태양광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의아한 사항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릴까요?

○마은주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앞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후변화문제는 전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태양광은 특성상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국가가 정책은 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행은 마을단위로 하는 게 적정합니다.

아시는 대로 원자력, 대규모 화력발전소, 대규모 석탄발전소 등은 대규모 산업이기 때문에 한 마을단위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인가 놓기는 놔야합니다마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바람, 풍력, 지열 이런 것은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마을단위로 하기 쉬운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발초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핸드폰 아닙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팔뚝만한 핸드폰, 차량에 거치하는 핸드폰 그것 하나 사는데 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가 계속되니까 지금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태양광 역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에너지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폐로비용을 전혀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 처리비를 원가에 산정하지 않고 발전비용만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사실은 폐로비용이나 이산화탄소 발생비용을 포함하면 굉장히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매우 저렴하게 해놓고 태양광은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태양광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발전단가가 싸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싸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싸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다소 비싸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매입하고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왔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부끄러운 일은 이번에 파리 기후회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마는 OECD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전체 OECD국가의 평균이 9,2%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1.1%로 꼴찌입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 발생 세계7위 국가입니다.

세계7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일곱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싸다고 이렇게 구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마을단위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의 기반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이 2030년까지 전체 마을의 30%를 소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전체 100%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독일 전체의 1/3입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동네부터라도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환경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 중앙역 한복판에 가면 그 벽면 전체가 태양광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벽을, 모든 건물을 발전소화 하라 그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이런 것은 대규모 발전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햇빛이 비추면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설치해서 소규모로 발전하고 축전하고 그것으로 전기자동차를 굴려서 결국 화석연로를 줄여라 이게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더 장려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은주 의원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의 석학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우리 노원구에 적용시켜서 그 주장의 근거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례가 어떤 전형적인 사례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는 주장의 근거로는 떨어집니다.

세계의 석학이었던 전문가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문가는 굉장히 많고 그 주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전문가의 주장이, 또한 구청장님처럼 우리 노원구에 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붓는 어떤 근거가 되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이 정말 틀리지는 않는지, 다른 전문가와 의견이 엇갈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특정 단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례가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그 사례가 전형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동네부터 잘 하자라고 하시는데,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실하니 우리가 잘하자고 하시는데 국가에서는 헌법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법률입니다.

○마은주 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라고요.

○마은주 의원

예, 헌법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법률, 헌법과 법률은 다릅니다.

○마은주 의원

헌법입니다.

헌법 안에 법률입니다.

말꼬리 잡으시는데……

○구청장 김성환

아니, 자꾸 헌법이라고 하셔서……

○마은주 의원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근본취지 다섯 가지와 그 실행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약 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 들어있고요.

그것으로 국가, 광역, 지자체 연동해서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우리 노원구에 열관리형 집수리 그것 국비 100%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펠릿 이것 다 국비 받아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을 때 지자체에서 그 국비를 정말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국비, 물론 지금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하나하나 스크린 해서 그 어떤 사후관리, 검증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지자체에서 국가의 돈을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운동가로서의 과대망상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비, 구비, 시비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은주 의원

또 하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원구에서 많이 써 줬기 때문에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다’ 아까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태양광 기술력은 정말 요원합니다.

국책사업으로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현재 기술력이 워낙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당분간은 연구개발 투자로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국가적으로 요원한 이런 태양광 기술향상에 어떻게 우리 노원구 같은 한 지자체가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것을 감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에 있는 햇볕과 바람 발전소에서 30㎾ 태양광 발전을 했습니다.

2년 반전에 30㎾짜리 설치비가 대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약 3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지금 똑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48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당 160만 원 정도로 효율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본 세계적인 석학이 쓴 「에너지혁명 2030」에 따르면 이미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높다. 석탄, 석유 발전보다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원자력과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다보니까 이 공공연한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이 새로운 대세인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은 당시에 독일에서 쓰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의무할당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말은 녹색성장라고 해 놓고 에너지의 기본수급 방향을 의무할당제로 바꾸었습니다.

의무할당제로 바꾸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줄 압니까?

한국의 한전 자회사 6군데의 발전 자회사들이 소위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수입해서 섞었습니다.

의무할당만 채웁니다.

의무할당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매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나무 수입할 때 좀 가지 같은 것을 수입해서 발전소에 같이 때웁니다.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재생에너지 비율 맞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을 장려하고, 태양광을 장려하고, 그럼, 그 태양광을 매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안 하니까 구청이 하는 거죠.

○마은주 의원

지금 청장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 보면, 태양광 기술지원 차원이다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지자체 같은 데서 많이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태양광 산업이 어떤 산술적인 수치를 따지기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청장 김성환

아니, 이미,

○마은주 의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만,

○마은주 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물론, 신재생 에너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자력 발전은요,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마은주 의원

일정부분 인내하고 가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녹색환경을 빌미로 해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고.

또 하나 모두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론.

인류 멸망론, 인류 대멸종,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산업의 개념, 효율성, 실효성, 경제의 개념, 국가 세계무역에서 CO2 발생 높이면 저희들 관세 물고 결국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녹색이 미래다, 라고 접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의 녹색에 대한 개념은 환경 종말론입니다.

공포분위기 조성, 에코센터에서 년 수 천명씩 지구 종말론에 대한 일부 왜곡된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청장님의 접근방법이 이런가,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환경 녹색이 미래다는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업,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낭비적입니다.

또 하나, 전쟁과 맞먹는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또 하나, 지자체에 협력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센터, 주민센터, 각종 어떤 그런 센터들, 구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이 지구 종말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김성환

제가 객관적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 의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정리를 드리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의 사업은 다 연계가 되어있고,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다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 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일부 시늉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은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그 국비를 받아서 이상한 시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저는 정말 청장님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곳, 실효성이 있는 곳, 구민의 자산을 에너지를 줄여서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절감시킬 수는 있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아파트 정말 노후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열이 줄줄 새는 그런 창호, 오래된 샤시, 그런 거 교체 지원 늘리실 수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고 있지요. 일부 조금, 시늉.

○구청장 김성환

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예, 더 늘리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우리 노원의 오래된 아파트 지역난방의 난방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효율이 한 20%, 27% 정도만 늘어난다, 증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셨죠. 그렇죠?

그 증판에 대해서 한 27% 정도 열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태양광이 아니라, 펠릿이 아니라 정말 한 가구당 난방비 수 만원씩 절감시킬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하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은 범국가적인, 국가에서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국가에서도 지금 그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한 구가 태양광판을 공공건축물 베란다 및 태양광, 이런데 국비 받아서 막 도배를 한다고 해서 이 요원한 태양광의 기술이 우리 노원구 하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노원구의 도시 인프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는 예산이 희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사업은 지금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청장님 펠릿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아직도 안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책목표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까 아파트단지의 난방효율 높이자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이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아파트단지,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펠릿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아뇨,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구청장 김성환

펠릿 관련해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하시면 그것은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아니, 펠릿에 관해서,

○마은주 의원

말씀하실 것은 지금 하던 이야기 정리하고 또 하셔도 됩니다.

정책목표 결정하실 때 펠릿이라는 사업 구청장 아이디어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 내셨어요.

이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정확하게 추계해 보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펠릿을 저희가,

○마은주 의원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도 대충 그와 비슷하다고 말씀 하셨고요.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마은주 의원

그 비용 추계는,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답변 드리잖아요.

○마은주 의원

11만 원하고 4000원, 5000원하고는 도대체,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리잖아요.

○마은주 의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마은주의원님께서 원래 원가에 넣었다 뺐다 하셨던 고가사다리차,

○마은주 의원

아, 그것도 뺐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당초에,

○마은주 의원

물론, 그거 폘릿 때문에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다 뺐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펠릿 때문에 산 게 아니고요, 노원구의 자원순환 때문에 매입했습니다.

아시는대로요,

○마은주 의원

제가 그거 다 압니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마은주 의원

가지치기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해서 폐목해서 그 쪽에 운반해서 거기서 파쇄해서 팰릿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거 외에 공동주택 아파트 높은 곳에 있는 가지치기 50대 50으로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폘릿 사업을 하면서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용추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애초에 전체 과제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평소 가을에 나무 가지치기하려면 조금 규모있는 단지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나무 가지치기 하는 데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민간한테 맡기면 그렇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고 버리는 비용까지를 다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소작업차를 사서 들어가는 인건비의 절반을 받고 해 드립니다.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청장님, 고소사다리차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게 다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제 구정질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을요,

○마은주 의원

그것은 정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실효성 없는 사업, ‘녹색이 미래다’ 와 관련된 청장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 상징성과 배치되는 실효성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를 뭐에 쓰고,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정책목표 결정할 때 제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1억 고가사다리차를 뭐에 쓰고, 뭐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그것은 제가 어긋나서 다시,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 아파트단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면서요.

○마은주 의원

아, 예, 그 고가사다리 하고,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 아파트단지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자, 펠릿이라든지, 태양광이든지, 어떤 사업의 정책결정이 곧 예산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아시잖아요.

효과와 비용, 달성 가능성,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청장님 즉흥 아이디어로 ‘아, 이거 좋겠어, 이거 해봐’, ‘계획서 한번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안하니까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지요.

○마은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달성이 불가능한 것, 달성도가 너무나 요원한 것, 실현 가능한 목표 중에 그런 효율성, 능률성이 떨어지는 것,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요, 노원구 단체장이십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 있게 써서 구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노원구청장의 녹색정책에는 경제개념, 산업개념이 간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색의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구청장님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경제개념, 산업개념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계비용 제로’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십시오.

한계비용 제로라고 함은 이런 겁니다.

석탄발전, 석유발전, 원자력 발전, 이것은 끊임없이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태양광, 이런 것은 초기에 투자가 들지만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것을 한계비용 제로라고 합니다.

태양광은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인버터 수명이 여전히 좀 문제이고, 축전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기술이 혁신이 돼서 한계비용이 굉장히 싸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초기에 비용투자 한 이후에는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석탄, 석유, 원자력,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투자합니다.

○마은주 의원

자, 그러면요,

○구청장 김성환

폘릿,

○마은주 의원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태양광은 그렇고요.

펠릿, 이 폘릿 사업의 시작은 소위 자원순환형 마을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은 다 폐기하거나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동네에서 생산된 일종의 나무, 그 나무의 성장을 한 동네에서의 에너지자원화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 비용이 좀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노원에서 그 폘릿을 어느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최적화 하는 건지, 이것을 일종의 화인튜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치 문제가 매우 큰 것처럼 얘기하시면요, 그것은 의원님이 녹색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시거나, 그 문제를 너무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로 환치하시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마은주 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태양광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서 기술혁신도 점점 갈수록 기술혁신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 초기비용이 많이 들죠.

만약에 5년 후에 설치한다면 이거 반도 안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구청장 김성환

그게 우리 펠릿 하는 사람들의 고민 아닙니까?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6개월만 지나면 신제품 나옵니다.

값도 싸집니다.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노원구에서 이 수억을 현재, 이 기술력, 절감액 2%도 안 되는, 30년, 40년 써도 그 투자비용이 안 나오는 여기에 이 많은 비용을 쏟아 붓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청장님이 바로 말씀 하셨어요.

해마다 기술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태양광 기술은 지금 수8 십년 됐지만 기술발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별도로 의원님이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또 하나,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광의 기술혁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왜냐하면, 해안가나 독립된 어떤 가구, 그리고 일조량이 많은 아프리카나 일부 그런 쪽에서는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조량이 없으면 발전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지금 어느 나라의 무슨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지금 노원에 적용을 시켜서 그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오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게 오류가 아니고요,

○마은주 의원

노원하고 거기는 다른 거고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 사례도,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아뇨, 이거 지금 답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은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아니, 틀렸다고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마은주 의원

아뇨, 아까 말씀하신 거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비용도요 지금 이렇게 이 고비용을 지금 투자, 효율성이 엄청, 정말 극히 미비한데 이 고비용을 지금 와서 단체장으로서 노원구 예산을, 혈세를 마구 쏟아 부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혁신이 점점 되고 있고 판넬값이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노원구 예산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실효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펠릿사업에 대해서는 이 펠릿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노원구에서 만드는 펠릿은 다 반품되고 재고되고 썩고, 사용 가구에서 안 쓰겠다고 하고 리콜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왜 우리 노원구 것은 못 쓰고 오히려 나무를 주고 경기산업이나 다른 데서 교환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사와서 그것을 공급해 주면 화력이 좋다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펠릿사업을 자원순환형 마을단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 국비받아서 하시는 데요.

국비받아서 정말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펠릿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사례와 비교문제인데요.

독일의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가 독일에서는 햇볕이 가장 많이 드는 독일의 남부 도시입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보다 서울이 연간 일조량이 100시간 정도 더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서울보다 저쪽 신안이나 제주도 쪽이 태양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어떤 도시보다 서울이 일조량이 더 많습니다.

일조량이 없는 독일이 왜 태양광에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부끄럽게도 적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표현을 말씀하시는 데요.

독일이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발전차액은 초기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기료에 부과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료가 대략 2배에서 3배정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폐료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비용을 전혀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뭐로 때우느냐, 원자력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국가 중에 현저하게 꼴등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마은주 의원

청장님,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국책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이 그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노원구청장이시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의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대망상을 우리 노원구 혈세로 그렇게 마구 마구 실현하려는 듯이 저는 보입니다.

환경종말론, 지구종말론 어디 가서 사이비 종교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 각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향성이 저와 다르다고, 그것에 대한 맥락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요.

독일 사례고, 그 어떤 사례가 태양광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리고 그런 인용이나 자료도 굉장히 전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특수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대입을 해서 노원구에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노원구 예산은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보여주기 식의 그런 전시사업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대타로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산낭비 줄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대안, 오래된 창호, 단열섀시, LED교체, LED교체하면 거의 전기료가 1/4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치비 수명도 2배 이상 됩니다.

그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찔끔찔끔 하셨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그거 찔끔찔끔하지요.

국비 받아서, 그것을 오히려 전환을 많이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이라는 구호아래 어떤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책결정, 판단과 해답을 얻는 실사구시의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반론하시려면 잠시 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환경이데올로기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대략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간빙기와 빙하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게 주로 석유업자를 대변하는 과학자들이 일부 주장을 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논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과학자도 기후변화문제를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지구에 큰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의 종말, 지구의 위기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를 총괄하고 있는 패널들이 모여서 5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유수한 학자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5년에 한 번씩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지금 5차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 5차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면 매우 큰 지구의 위기가 온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룡이 멸종했던 거와 같이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나온 5차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무슨 환경이데올로기를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님이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은주 의원

아까 그 얘기는 쭉 하셨고요.

그런 얘기는 아까도 쭉 해왔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CO² 발생이 증가해서 어떤 온난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으로서, 6500억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단체장으로서의 선후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사구시 구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탄소, CO²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종말론을 온 구민, 수천 명의 구민을 모아놓고 계속 설파를 하는 것, 왜 당장 줄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구정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강제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교육하시고, 그런 교육홍보는 우리 노원구만 하는 게 아니라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원이용에 관련한 법 여기에 보면 교육홍보 예산이 다 있고요.

교육홍보 다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금 다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광역, 지자체가 연동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 안에서, 틀에서 하는 것이지 노원구가 전 세계의, 지구의 종말을 노원구 하나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노원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는 70억 인류의 우리 노원구민이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이 좀 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은 장려할 일이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정말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데 유엔이 15년 단위로 소위 유엔의 목표를 정합니다.

유엔이 2000년에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2000년입니다.

○마은주 의원

청장님,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두에도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원에서 그 일환으로 하는 노원구의 사업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펠릿, 태양광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비용 들어가는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는 의원님의 데이터가 틀렸다고 그랬는데요.

○마은주 의원

목재펠릿 3000원, 4000원 짜리가 11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틀렸다고요.

○마은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비용추계를 정확이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은주 의원

틀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3000, 4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대략 생산단가가 8000원 남짓입니다.

○마은주 의원

3000원, 4000원 파는 게 8000원이라 해도 그런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 7억 3500이 들어갔다고, 총 판매액이 2200만 원이라고……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도 사업해 보셨잖아요?

○마은주 의원

총 생산포가 7100포라고, 재고 2400포 남아있는데 지금 썩어서 못 쓴다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자꾸 강짜부리고 구정질문하는 데 엄한소리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상으로 저는 구정질문을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른 자리에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