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의원   

다음으로 노원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계약업무에 있어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1인 견적수의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25조~32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소액 계약이거나 유찰이 되었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계약이거나 혹은 특허품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한 최저가 입찰이 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및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낙찰률은 경쟁입찰계약의 경우 평균 82% 내외, 수의계약의 낙찰률은 평균 87%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전체 계약총액 중 5% 만큼의 예산이 경쟁입찰 시보다 낭비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에 있어 예산낭비 사례의 경우 조달청 제3자 단가수의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사무용품이나 관급자재 구입 등 물품계약의 경우 다수 부서에서 상당부분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발주부서 담당자가 업체선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계약의 편의 등의 장점이 있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은 발주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물품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조달가 구매는 아시다시피 시중가보다 금액이 높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산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의계약 운영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의계약 건수 축소와 경쟁계약 원칙 확산을 위해 물품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는 2016년부터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도 서울시 수준의 1500만 원으로의 하향조정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임의분할계약, 쉽게 말하면 쪼개기 하는 방법으로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해서 계약하는 등의 경우,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제2, 제3의 비리나 비위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도 동일업체 연간 계약횟수 제한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의 또 다른 문제로 투명하지 못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계약에 있어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1인 견적수의계약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미 준수사례가 있다면 감사 의뢰하고 부적정 사례발생시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도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실의 계약관련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개되는 수의계약 내역서의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공개내역서의 수의계약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즉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 사유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향후 공개내역서에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사항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안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보안하고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예산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노원구의 자체적인 공정계약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첨언하여 향후 노원구의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동구의 경우처럼 구가 아파트의 계약 등에 관한 사안을 대행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성동구는 난방비리로 이슈가 되었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 아파트 관할 구입니다. 성동구는 관내 거주민들이 의뢰한다면 해당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공사나 용역계약을 구가 대행해 줌으로써 아파트관련 계약비리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85% 이상이고 240여 단지에서 늘 크고 작은 아파트계약과 관련한 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구에 적용해볼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말씀 주셨는데요.

 서울시처럼 수의계약의 단가를 15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동일업체에 대해서는 년간 총 회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계약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자는 제안이신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조달청 단가도 매우 높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과정의 그 건축의 단가도 높고, 심지어 리모델링 하는 것도 거의 신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제가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그럴 것 같은 데 결과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고, 그런 게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수의계약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관련한 제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얼마 전에 송인기의원님께서 수학 박물관과 관련해서 컨테이너형도 비싸고 일반 건축물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말씀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이 짓는 여러 가지 사업, 계약, 건축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혹시라도 우리가 좀 더 질 관리를 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등에 대해서 보다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