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공고 제2023–95호

1.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활용에너지”의 정의 신설(안 제3조)

나. 현행 조례에서 강행규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8조)

다. 유사 조례와의 기능 통합(안 제7조, 제14조의2)

라.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 명확화(안 제11조)

마. 폐지 후 제정된 관계법령의 반영(안 제17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등(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의회), 우편번호 : 01689

전화 : 2116-3395, 팩스 : 2116-4603, E-mail : bk031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