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9일(수)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임시오 의원)
1.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외 6인 발의)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경철 의원 대표발의)(이경철‧이한국 의원 발의)
5.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3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복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경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태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임시오 의원)
(10시13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희준 의원님과 임시오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지난 2월 5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 중인 구립도서관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12월 1일자로 이관입니다.
82여억 원의 예산과 기간제 포함 10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구립도서관의 사업이관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관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6명 관장들의 고용문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서관 운영의 탄력성 및 인재활용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다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위탁을 맡겼음에도 도서관 운영에 구청이 더 관여하겠다는 뜻이며, 비협조적이든 뭐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장들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노원교육복지재단이사장은 도서관 위탁 및 직원 근로계약이 11월 30일자로 계약종료 됨을 통보했습니다.
노원구청은 11월 17일자로 공개채용을 공고.
그리고 11월 20일자로 계약직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수정 공고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든 정규직 채용공고는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고용승계에서 관장들이 배제되어야 할 사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고용승계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도서관 관장들은 수탁기관인 재단으로부터 임명되어 재단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구립도서관 총괄사업본부 아래 6개의 도서관으로 순환발령 되고 있는 점.
예산편성 및 조직운영에 있어 총괄사업본부를 거처 교부를 받고 조정 받는 점.
직원 채용 및 조직운영에 있어 독자적 결정이 아닌 재단에 의해 정해지는 점.
시설 정규직원의 모집, 채용, 계약 역시 각 도서관장이 아닌 총괄본부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점.
관장들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노원구 구립도서관 관장직은 직원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표와 임금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직원으로서 관장들이 고용승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리적 해석이 아닙니다.
고용문제는 생존이며, 삶이고, 생활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방식.
자문을 받아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
그런 비인간적인 방식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관장들에 대해 공공기관이 취할 선택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갈등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노원구 구립도서관은 자부심입니다.
경상북도 경상시의회에서 정의당 소속 시의원이 관계공무원들과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아시는 ‘휴먼라이브러리’에는 현재 800여명의 휴먼북과 연간 5000여명이 열람 및 이용 중이며, 올해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도서관 외 10개 기관과 단체에서 방문했으며, 타 지역 기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53만 노원구민 모두에게 노원구 공공도서관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 위‧수탁 변경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6명의 관장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비록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배제의 본질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를 통보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채용절차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진행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1일 노원구민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설이용자 572명으로부터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 이용 만족’ 19%, ‘만족하지 않거나 보통이다’ 81%로 응답하며,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계획에서 확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이며, 준공검사기간 2주 후인 올해 12월 24일 준공검사 완료 예정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듯이 현재 노원구민회관 정면에는 조경수 4그루와 가로수 1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사진 속에 ‘노원구민의 전당’이라고 잘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포스터, 또는 홍보물에는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한 공간 활용을 합니다만 공공건물은 시설명이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낮게, 작게, 좁게, 나 찾아 봐라’가 아니고 ‘높고, 크게, 넓게, 나 여기 있다’하고 알리는 홍보성이 강합니다.
혹시 노원구민 중에 구민회관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직능, 관변, 유관단체 회원들이 아닌 순 구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구민회관 정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저 가판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저런 공공건물 앞에 가판대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가판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에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단,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노원의 상징적 거리인 노원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KB금융 노원 Plaza, 신한은행, 교보문고, 현대백화점 천호점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왜, 저 건물들은 건물의 ‘중앙에!, 높게!’ 건물명이나 시설명, 기업명을 부착했을까요?
건물을 이용한 홍보의 기본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민의 전당 정면의 조경수를 없애고 가판대를 옆으로 옮긴 후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들이나 외부인들께 누가 봐도 한 눈에 ‘아! 노원구민의 전당’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노원구가 드디어 회관의 시대에서 전당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이르는 전당의 기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멋진 외관을 기대합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요구합니다.
교육·전시·공연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된 시설개선과 이용객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됩니다.
청장님,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 후에도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예술의 전당, 문화의 전당 등은 있어도 구민의 전당은 찾지 못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를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향후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여론조사를 예측해 보면 ‘노원문화예술의 전당’, ‘노원문화의 전당’, ‘노원예술의 전당’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노원 구민회관 앞쪽 건물은 집회나 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강당이고, 뒤쪽 건물은 직능, 유관, 관변 단체들과 서비스공단이 입주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어감이나 이미지만 고려한 노원구민의 전당으로 명칭 변경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사용하는 있는 노원 구민회관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향후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노원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구민들은 더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입니다.
셋째, 따라서 말씀드린 노원구민의 전당은 현재의 노원구민회관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노원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이나 명칭 변경과정, 설문조사 등에 대한 추가 내용은 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이번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2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준성의원님과 김태권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복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복동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20년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0년 12월 21일 1일간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외 6인 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수정안)(안복동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복동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경철 의원 대표발의)(이경철‧이한국 의원 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경철의원 대표발의)(이경철·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안복동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이 무엇입니까?
남한만의 첫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때에 발발한 것으로 1948년 4월 3일 35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무장대가 경찰지서 12곳을 동시에 공격했고, 또한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 극우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 습격해 살해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즉, 당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만일 그때 남로당이 공산 폭동에 성공하여 제주도를 장악했다고 한다면 바로 2년 뒤에 6.25 전쟁이 났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김일성의 공산 사회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 공산주의가 성공한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과 무고한 이들이 학살 되었습니까?
저들의 만행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도 진보와 우익에서는 민초들의 항쟁이냐, 좌익폭동이냐를 놓고 보수와 진보 간에 논란을 빚어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2000년도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개된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국방부의 유감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 580억을 들여 4.3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의 생계비 지원,
▶ 추모기념일 제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살펴보면, 바로 이전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과 막바지 정부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는 법안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선뜻 못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행안부는 배. 보상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원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3특별법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1만 4,000여 명 중 가짜 희생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희생자 범위를 정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희생자 결정과 보상 문제들이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여 4.3 평화공원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 주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보면,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고, 정부가 4.3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법률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도 진 장관은 "저희도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면서도 "하지만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도(2001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우리 노원구가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원님들의 기립 표결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표결의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검토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정확히 헤아릴 때까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실시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41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변화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계별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일을 불안한 심정으로 변화하는 일상을 맞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올 한 해를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극에 달하던 올 초 TF팀을 구성해 마스크 110만장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로 전 구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노원 면마스크의병단은 마스크 3만 5000장을 제작해 취약계층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4대 통신사와 독일 국영방송 등에서도 소개하는 등 국제적인 화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중국인 유학생 임시거주시설과 자가격리자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만 주민에게 신속·정확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공공기관 강사와 지역 예술인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 지급, 300억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업소 지원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평범한 일상의 상실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구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심리적 방역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구립도서관 비대면 안심도서 대출서비스, NO1. 자동차 극장 운영,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도자기 키트와 반려식물을 제공하였으며, 주요산책로 14곳에 힐링 냉장고를 설치하여 코로나로 부터 지친 구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욕구는 집근처의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안전한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우리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힐링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불암산힐링타운에는 10만주의 철쭉동산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오감치유실, 심신이완실, 족욕실 등을 갖춘 산림치유센터를 개관했고요.
월계동 영축산 힐링타운 순환산책로는 지난 2월 1단계 구간을 개통하였고, 조만간 내년 1월쯤에 2단계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총 3.4km의 힐링로드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힐링타운의 노원불빛정원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추진한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관광지’ 2위에 선정되는 등 서울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월에 마무리된 당현천 환경개선 사업은 산책로와 화단을 새롭게 단장하고 역동적인 음악 분수쇼와 바닥분수, 음악방송까지 운영하여 걷고 싶은 명품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천과 우이천도, 우이천은 이미 공사를 끝냈고요.
중랑천은 1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또 다른 명품 하천길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의 묵동천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묵동천 또한 인근 중랑구에 있는 묵동천 못지 않은 명품 산책길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와 둘레길도 노후시설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새단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힐링도시 노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노원을 생기 가득한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난 7월 구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인식조사에서 10명중 9명이 구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8명은 노원구 거주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의 코로나 대응에 95.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요.
특히 전 구민 마스크 지급을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정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에 우리 노원구 직원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같은 과 동료들의 추가확진, 가족확진까지 이어져서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노원구청장으로써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해로 올해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 세입은 금년과 비교하여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의 예산확대로 세입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315억 원으로 올해 9716억 원 대비 6.1%인 5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규모가 늘었지만 세입예산 증가분의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사업, 법정경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운영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축복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여가활동과 문화생활까지 생활 반경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힐링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권역별 힐링 공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조성중인 시설들의 개관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의 경우 정원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개관하고, 또한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인 엘리베이터 전망대는 내년 2월까지 개방하여 힐링타운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대역 철도공원은 금년에 문화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차카페, 시간박물관, 미니어처 전시관 등을 갖춘 관광 테마 공원을 개장하여 서울 전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한층 더 발돋움 하겠습니다.
수락산 힐링타운에는 트리하우스가 있는 서울시 최초의 자연 휴양림과 순환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개에 이르는 생활근린공원과 89개에 이르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묵동천, 중랑천 등 동네하천도 시설물과 산책로 개선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쉼이 있는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하천 올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내년에 추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에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일수록 예술은 인간의 삶에 충만과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감각적인 공간 조성,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확충하여 구민들의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동네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북서울미술관에서 세계명화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테이트미술관과 접촉을 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도 양질의 기획 전시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탈축제, 태강릉 문화제, 달빛산책 등 우리구 대표 문화축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축제는 코로나 발생 상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축제는 올해처럼 연기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이런 축제들이 사계절 내내 우리 노원구에 계속 펼쳐질 수 있기를 의원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경춘선숲길 거리예술제를 나비정원, 당현천 등 우리구 명소로 확대 운영하고 버스킹 공연, 노원자동차 극장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쉼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12월 시설현대화를 통해 새롭게 개장하는 구민의 전당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수준의 전문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간판은 시험삼아 설치해 놓은 거여서 당연히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망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5분 발언에 대한 나름의 답변내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 동북부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전용극장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가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되면 내년 말쯤에 시멘트 사일로 공장을 철거하고 내 후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용지로 3000평의 땅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공공용지에 도서관, 체육관, 그 다음에 주민센터, 창업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노원의 문화 중심이 광운대역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옆에 공터에 생활문화센터와 보건소 등을 갖춘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을 착실히 추진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권역별 체육시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5동 수락산스포츠타운은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내년 말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권 학생들의 체육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마들스타디움의 제2학생체육관 건립도 서울시 교육청 등과 함께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내 상계체육센터와 공릉동 태릉현대 재건축 부지 내 공릉동 체육센터는 내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어 있는,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노원구민체육센터도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내후년에 새롭게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출생부터 노년까지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금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국내 도시 중 14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내년 5월쯤 출범하는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와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권역별 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상계1동에 있는 상계행정복합타운 내 제2노인복지관과 상계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 공공기업 의제를 노인복지시설로, 또한 하계1동에 지금 짓고 있는 하계 어울림센터와 중계4동에 짓고 있는 중계 온마을센터 내 어르신들 스포츠센터, 노래교실, 청춘카페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동 성원아파트 앞 빈 부지가 결국 우리 노원구 땅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상계5동과 상계9동, 상계2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청춘카페라든지 필요하면 상계권역에 평생교육원 신설까지도 담기는 그런 시설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마들보건지소와 중계권 보건지소 등 권역별 보건지소도 확충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시설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AI, IOT기반 어르신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도 추진하여 100세 시대 명실상부한 건강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센터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현재 노원역 앞에 금호타운 1층에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12월 말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사업 등 장애인 돌봄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에 대응코자 임신·출산·육아지원 서비스 플랫폼인 모자건강센터를 내년에 개관하고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구의 돌봄 체계를 개편을 해서 우리구만의 노원형 돌봄사업 ‘노원 똑똑똑 돌봄단’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가 없이 누구나 복지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를 위하여 지난 10월 개관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와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3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조만간 의정부 장암지구 군부대 땅이 5월쯤 노원구 땅으로 되면 사들여서 임시로 반려견 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다 학군을 보유하고 서울시 최초 수학문화관, 시립과학관, 우주학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등 수준 높은 공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교육 특구입니다.
이러한 우수 교육자원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미래에 대한 탄탄한 밑그림을 그리고 노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육아방 현재까지 9개소, 아이휴센터 현재까지 23개소, 육아방은 총 19개를 목표로, 아이휴센터는 총 40개소를 목표로 걸어서 5분 거리에 그런 시설들이 있게끔 관내 돌봄기관 시설을 계속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장한 전국 최초 노원아이돌봄센터 내 아픈아이돌봄센터와 아동식당이 노원형 돌봄의 상징적인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서너 군데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는 노원의 자랑스러운 시설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 공간인 ‘미트업’을 개장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등을 강화한 노원교육플랫폼 ‘다움’, 기존의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노원교육플랫폼 ‘다움’이란 말은 가칭이고요.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움이란 말이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노원 교육과 관련된 플랫폼 기능을 앞으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행정복합타운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계동 공영주차장에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점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지구와 광운대 역세권 정비구역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중계문화보건센터 내 청소년 아지트 등을 조성해서 다양한 청소년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개관한 청년지원센터 ‘노원 오랑’을 통해 청년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 약 2,700명 정도가 벌써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노원 청년 공간 ‘오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과 전통시장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확대하는 등 노원형 청년정책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평생학습기반 확대를 위한 권역별 평생교육원 조성을 위하여 석계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월계평생교육원, 상계2동 성원아파트 부지에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고 경기북부 신도시들이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첨단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신 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발이 되어줄 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금년에 우선 개통하고 내년에 그 후속조치로 진입차로 개선이라든가 방음벽 설치 등을 보완해서 완벽하게는 내년 상반기쯤 돼야 가시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역을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GTX-C 노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수서~의정부 간 KTX 연장선을 운영보다는 일단 선로를 깔겠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12월쯤 발표가 이루어지면 그때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로만 깔아놔도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GTX가 완성된 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4호선 급행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7호선도 차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와 더불어 이용하고 싶은 교통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운대역 3번 출구 등 지하철역 10개소에 에스컬레이터를, 노원역 5번 출구 등 2개소에 엘리베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하철 노원역의 4호선과 7호선 환승공간을 테마가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특히나 이번에 은행사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닥신호등에 대한 주민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내년에는 노원구 전체로 주요 사거리에 바닥신호등 설치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1,000면 확보한 것을 내년까지 1,500면까지 주차 면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원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명품 자치구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동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7만 5,000평 부지에 바이오·의료 혁신단지 조성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은 노원의 100년 미래성장의 밑거름이 될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의료 혁신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서울시-의정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정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약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마저 체결해서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확정을 확실히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에는 노원바이오정책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또한, 11월 9일에는 노원구와 서울대병원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초부터 서울대병원과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실무절차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과도 협약을 체결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바이오‧의료 단지가 우리 노원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베드타운인 노원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료 단지조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은 2022년도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나면 도시계획 절차에 들어가 되고, 내년 말쯤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운대역 물류기지 내 시멘트 사일로 4기 철거를 시작으로 이 일대가 동북권의 새로운 주거문화 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개발정비사업은 10여년의 표류 끝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의미 있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상계3·4동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중에서 4구역은 이미 작년 12월에 입주를 완료하였고요.
6구역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구역은 올해 10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그다음 2구역도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해제되었던 3구역도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 드리고, 연결되어 있는 희망촌도 현재 서울시와 LH와 함께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정비사업으로는 상계10동 주공8단지는 얼마 전에 준공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릉동의 태릉현대 재건축사업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말쯤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월계동의 동신아파트와 월계동 재해관리구역도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돗물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1만 5,000세대 정도가 낡은 수도배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현재 한전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둡고 침침한 노원역 고가 하부를 시민친화 환경으로 탈바꿈시키고,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생활 속 곳곳의 도시미관 개선에도 힘써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에 거쳐 진행한 ‘2040노원플랜’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노원 플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별사업들을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게 좋은 정책입니다.
내년에도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그려온 큰 그림과 함께 실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더욱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구민들의 미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어려움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은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의 나침반입니다.
앞으로도 그 뜻을 따라 주저 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특별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새로운 노원, 살고 싶은 노원, 돌아오고 싶은 노원을 실현해 가는 여정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남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에 있으므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수정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20일까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태권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이칠근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최윤남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