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토목과와 치수과, 그리고 탄소중립추진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건으로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은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월계동 일대 제설취약구간에 원격제설시설을 설치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3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8억 9,597만 990원으로 먼저 긴급교량시설물 점검 및 수락고가 하부 제설 전진기지 이전입니다.
긴급 안전 점검에 따른 시설물 정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설 전진기지 이전에 7억 9,61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사업으로 부품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한천교 승강기를 긴급히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9,979만 4,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5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의 위임 조항이 삭제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존치가 유명무실해진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이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의 위임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폐지로 법령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선 치수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239쪽~267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08억 9,079만 3,000원 대비 9억 4,499만 7,000원이 감소한 99억 4,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토록 판결된 5개소에 대하여 2,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서 12쪽입니다.
광운대역 보수·보강 정비공사 건입니다.
약 33년이 경과된 보도육교를 적기에 보수하여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걷고 싶은 거리 화단 환경개선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중계동 593-5일대 노후 경계석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중계지하차도 보도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중계지하차도 서측 노후 계단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은행사거리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은행사거리 뒤편 노후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상계로18길 바닥 재정비 건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어둡고 위험한 도로의 바닥을 재포장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덕릉로6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국공원이 조성 중이며 통학로인 덕릉로60길 일대에 보도 신설 및 확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무지개 사잇길 보도블록 재정비 건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청계초교 일대 훼손된 보행로를 재정비하여 안전한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상가 이면도로 환경개선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어두운 아파트 상가 지하 연결도로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토목과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덕릉로60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창중학교 통학로 및 수국정원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통규제심의 및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제설취약지역에 도로열선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의 및 제품선정 등 사전절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12억 4,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11월 24일 자로 서울시에서 9억 6,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특별조정교부금 총 22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23년, 24년 제설대책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로, 사업비 집행, 사후 정산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4,65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비석로 396~466 보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의 보도편입 및 가로시설물 이설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로시설물 이설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2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 8억 3,82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4억 7,341만 9,000원으로 총 13억 3,1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 공사비 등 10억 5,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가 아까 명시이월에서도 나왔지만 전신주 이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협업하는 부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요청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바로 해 주셔서 제가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월함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이 되게 걱정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제안을 조금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도 구정 질의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만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중계2·3동에서 제안하셨던 무지개 사잇길, 거기 지금 제안을 하셨어요.
비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저희가 중계2·3동 특징이, 작년에 공사하면서 어르신들이 되게 감사해했어요.
중계2·3동이 어르신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가 조금만 파여도 어르신들 지팡이나 끌차에 다들 넘어지셔서 엄청 고생들을 하시거든요.
예전에 롯데마트 앞에서도 다치셔서 애를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되게 민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무지개 사잇길 제안하신 데가 혹시 도로 연구용역상 등급이 별문제가 없는지 한 번만 확인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사잇길 보도블록 재정비에 대한 주민자치사업은 보도블록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인데, 참고로 2008년도 이전에 포장된 구간이고요.
지금 등급은 C등급입니다.
그러면 공사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14쪽에 걷고 싶은 화단 환경 개선이 푸도과 보고받을 때도 같이 겹치는 곳이던데, 제가 거기도 말씀을 드린 게 안전이 우선이냐, 어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환경개선이냐, 이런 부분 확인해서, 저는 조금 역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잘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이면도로에 대한 보도개선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 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는 예쁘면 좋긴 한데요.
이면도로 자체가 저는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만약에 도로로의 역할이라면 컬러블록이나 그런 거보다는 도로로의 안전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주셨으면 하고요.
반드시 공사할 때는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목적을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릉동 동부아파트에 앞에 보행자 경사가 심했던 부분 잘 올해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고.
올 한해도 수고하셨는데, 골목길 이면도로 포장이 너무 공릉동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년에는, 물론 내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아파트협의회라는 게 생겨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도로 말고는 자기네 집 앞이 지저분한데 그거 자꾸 요청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들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구에서도 폭넓게 토목과에서 챙겨서 이면도로 포장을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침 또 김경태 위원님께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또 구정질문 해 주셔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동에서 정해서 보내주게 되면 그걸 저희가 토목과에서 수합을 해서 등급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규정에 따라 정해서 그걸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보더라도 ‘올해는 여기가 포장이 되고 보도블록이 교체가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만약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다 한다면 그 여력을 봐서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동에서 그런 내용을 받고 또 그런 사업계획도 미리 알려서 주민들한테 알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요구는 다 있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예산 때문에 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별로 잘라서 하는데 그런 거를 전수조사해서 올해는 전반기에 여기에, 하반기에 여기에, 아니면 이건 내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올해 아니더라도, 한 데 또 해달라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공릉동만 또 있는 게 아닐 거고.
지금 그렇게 지저분한 곳들이 어디냐면 대부분 단독주택지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옛날 건물에서 신축을 하면서 도로에서 하수도든 상수도든 파가면서 땜빵한 자리들이 다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오래 돼다 보니까 빗물받이나 측구들이 굉장히 낡아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도 토목과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민원을 아마 동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보낼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올려보내지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이 있죠?
혹시 국장님 서울상일보도육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아이파크, 현대4차아파트 쪽에 있는 상일보도육교에 대해서 상황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치수과 쪽인데요.
하천하고 연결되는 육교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육교더라도.
저희가 그 육교 쪽에 치수과가 한다고 해도 저희가 거기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파트 쪽에는 있는데 중랑천 변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이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협업이나 고려할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겨울철 제설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항상 해마다 예년보다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겨울만 해도 지금 온도가 높으면서 또 미세먼지 문제도 예상이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제설 대책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부식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를 또다시 제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을 해서, 또 그게 가격도 많이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 부식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량 잡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지출하게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방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염화칼슘이 예전에는 싸고 친환경이 비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소수 사태가 몇 년 전에 일어났을 때 가격이 거의 동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구매하는 것은 거의 친환경으로 구매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원구가 친환경과 탄소중립에 애쓸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도 같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화단 환경개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2개의 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푸도과에서 하든 토목과에서 하든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서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덕릉로6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7억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우리 노원구 예산을 다시 3억을 잡았습니다.
꼭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건지? 추가로.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략공사비를 뺄 때, 한 10억을 뺐습니다.
근데 특교가 나올 때, 현안특교로 나올 때 다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상가 이면도로 개선사업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가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방금 상계2동의 도로도 저희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전에, 작년에 상계2동 주민센터 옆길에 디자인 포장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따라서 또 디자인 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와서 저희가 일반도로는 디자인 포장을 못 한다.
작년에 했던 것은 여성안심귀갓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특성화된 거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잘랐었는데, 그러면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포장만 하는 걸로, 아스팔트 포장을 재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거기까지는 해드리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C등급에 의해서 한 것들은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원구에 C등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C등급이라도 할지라도 육안이나 그다음에 현장을 점검해서 꼭 교체하지 않아도 될 곳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오더라도 어떤 설명을 잘해서 교체하지 않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구상해야 될 것 같고.
C등급을 다 교체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C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해야 될 건 아닌 거 같고.
또 C등급과 교체돼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너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A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사 구간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동에서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건데요.
공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공유를 해드려서 일단 원칙은 A, B등급 안 되는 걸로 이제 하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은 만약에 물고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개선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공개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은행사거리 보도 환경개선 사업에 1억 6,000이 왔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보도, 도로 공사, 포장 공사뿐만 아니라 해서 스탬프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 예산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또 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서는 재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체 다시 한번 봐서 내년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치안전과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덕릉로6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억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사업 기간이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에서는 또,
사전절차 이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4월, 3월에 공사 시작한다는 거죠?
저희가 2월까지는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보면, 258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가로등 원격 점검 장치랑 전원함 누전차단기 여기 산출내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준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부기내역에 산출내역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그 이유가 저희가 국비하고 5대5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그게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하고 매칭이 안 되면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그게 매칭 금액에 맞춰놓은 겁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271쪽~29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7억 7,241만 7,000원 대비 17억 3,259만 2,000원이 증가한 85억 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태풍, 호우, 강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를 위해서 2,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제설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 및 인력투입을 통한 관내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4개 하천 20km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5억 6,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건입니다.
중랑천과 당현천 합수부 만남의 광장에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하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관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상시 하천 순찰 및 신속한 유지보수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련 소모품 구입 등에서 3억 8,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수시설물·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하수시설물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침수 피해 및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수관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을 위해서 9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하수도 준설공사 건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된 각종 퇴적물 제거 및 하수관 세정과 스마트 빗물받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하수악취 저감사업입니다.
하수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생활민원을 조사하여 하수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방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실시하고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서 3억 5,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정기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공사 등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9,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수방용 CCTV, 조명, 하천진입 차단시설과 승강기, 당현천 분수시설 등 하천 기전설비의 유지관리보수와 당현천 음악분수 증설, 영상 및 연출 프로그램 제작 등 음악분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12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98쪽,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설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동절기 관내 하천 제설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11월부터 내년도 3월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수과, 매년 고생하시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현재 보니까 0%라고 나와서 한 건당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금액도 예산이 또 깎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상세하게.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살피미단을,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천살피미단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왜냐면 더 좀 민원 응대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하천살피미단을 공고를 해서 모집했는데 사실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천을 끼고 있는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살피미단을 좀 위촉을 했는데 2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올해, 어차피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깎아서 조금 했지만, 편성했지만.
내년도에도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실적도 거의 많지 않고 해서.
또 저희들이 하천 같은 경우는 기간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께서 매일 순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히 많이 필요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이걸 1년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제가 이렇게 민원 얘기를 좀 드리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거의 비슷한 민원을 주십니다.
수크렁을 제거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물고기, 말 그대로 하천의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끔 얘기를 하시거나 변종 식물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걸 다 행정서비스가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이분들 운동을 항상 하시거든요, 매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민 의식이 조금 향상되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내 하천이고 우리 지역의 하천이고 우리 지역의 꽃밭이고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안내를 통해서 제보를 주시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그만 창구,
오히려 창구를 줘서 주민들이 함께 제안을 하고, 제안을 하시면 바로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살피미로 돈을 들이는 거보다는.
그러면 그런 걸 반영된 거에 대단히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저희가 받았던 민원을 처리하고 전화를 드리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특히 이렇게 조경팀 같은 경우는 “저기를 해주세요” 사진 찍어서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피드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히려 그렇게 진행하는 게 하천에 대한 불편함, 우리가 함께 가꾸는 당현천, 중랑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불편한 사항은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하고 이렇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거 같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좀 여쭤볼게요.
사업보고는 제가 잘 받았었고.
한강유역환경청 현장협의 돼 있는데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4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12월이면 그 중랑천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반영해달라 했고,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드려서 그건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진행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걸 기화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영향인지 몰라도 하천을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안점 둬서 중랑천과 당현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이 장소하고 그다음에 경춘철교, 경춘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그 두 군데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는데 서울시에서 “경춘철교 30억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확정이 돼 있어서.
“다만 이쪽 부분은 노원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라” 해서 저희들이 18억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춘철교 분수대를 저희들이 30억이 확보가 되게 되면 내년에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0억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서 경춘철교는 서울시 30억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여기는 우리가 18억을 확보해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협의가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조만간 그에 관련 문서 서류라든지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여기 온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답변을 그냥 긍정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될 거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산은 미리 18억을 먼저 잡아놓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르겠어요.
서울시를 통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언뜻 보기에 제가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확하게 현장협의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 그냥 구두 결정만으로 그렇게 18억을 먼저 예산을 올려달라.
아, 이게……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의도는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그것은 저도 괜찮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무리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아직 확실하게 답도 안 왔는데.
거기는 부유식으로 물이 오게 되면 위로 뜨고 내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한강유역청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머면 화장실 문제만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모든 걸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밑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 없애고.
왜냐면 그쪽에 가면 우리 당현 거리도 있고 위쪽에다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유수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침수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라고 한다면 자기도 오케이 하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잘하면 12월 말에 공개를 하겠지만, 또 내부 회의를 거치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전반으로 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내년, 저희들이 3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용역 보고가 발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좋은 의도로써 빨리빨리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굳이 이렇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 보고도 끝나지도 않았고, 뭐도 안 됐고 협의도 안 됐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18억을 먼저 잡아놓자, 이 이야기는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년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건데, 사실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다 그래서 뭐 몇 개월 늦어진다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되면 우리가 개선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공문이나 확답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면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최종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고 또 용역 기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또 그쪽에서도 현장 최종 와서 저희들이랑 미팅할 때도 화장실 문제가 관건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 그쪽에서도 좋다, 라고 해서 사실상 승인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이 공사 기간도 보세요.
공사 기간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아까 자전거 말씀하셨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3~4개월 늦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3~4개월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도 동절기 공사 1월, 2월까지 공사 갈 거예요.
어차피 추워서 자전거 잘 못 타요, 겨울 때.
그러니까 충분하게 저는 시간이 있다고 판단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3월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 협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 나오고 나서 하면 되지, 이렇게 돈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8억짜리를.
최종 그쪽에서 3월, 빠르면 12월, 늦으면 3월에 승인이 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월부터 들어가는 건 좀 빠른 것 같고요.
예산이 편성돼야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거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공사만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공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유역청에서 승인 통보가 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월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나와야지 하지.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여가도시과에서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예산을 잡아줬더니 그거를 공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몇 번 있다 보니,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얘기 안 하죠.
근데 계속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데 왜 굳이 또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정확하게 일 다 끝내 놓고 하면 되지.
2~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돼야 공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실 우리가 재정 여건에 추경은 저희들이 볼 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을 내년 말쯤 가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미 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해놓고 실시설계까지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없도록 할 테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여가도시과도 다 됐다고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계속 그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천조명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의 공모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하천기본계획 설계하는 용역회사에 우리 그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했는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마 곧 내려보낼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1월에 고시한다고 했거든요.
고시 후에 조명허가 신청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거기서 해주기로 해서 지금 아마 곧 사전협의한 결과가 아마 오기로 하여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발주해놔야 공사가 진행됩니다.
부분 발주가 묶여있는 사업을 딱 두부 자르듯이 어디까지 자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e-호조 상에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전체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그걸 입찰을 띄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 같은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사업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는 그 연도에 맞게끔 계속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확보돼야 e-호조에 입력해서 그 금액 한도에서 입찰을 띄워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공사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분만 잡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계속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이따가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협의사항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혹여 또 우리가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인사철이 있어서 조금 바뀌게 되면 마지노선을 저희는 3월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예산이 잘 편성되면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
정영기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사항들을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 내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억 5,000이 잡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현천 음악분수 추가설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현천 음악분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분수계획서를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당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6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82명을 했어요.
이게 나는 설문조사로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주민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주민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가 노원구청에서 봤을 때 여기는 7,000명씩 이용하는데 지금 시설이 좀 빈약하다 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7,000명 이용하는데 82명의 응답을 받아서 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관람주민의,
이게 실내가 없지만 실내가 있다고 치고 일단 보면, 84%가 상계동하고 중계동 거기 당현천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없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음악분수 관람 경위를 조사했어요.
어떻게 하다 이거 관람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하천 산책 중에 있으니까 본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천에 내가 운동하든지 산책 중에 발견한 거지, 외부인들의 소개 아니면 “거기가 좋더라” 이렇게 해서 온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람객이 7,000명은 사실 그걸 누가 카운트한 건 아니잖아요.
대충 이정도면 한 7,000명이 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카운팅했을 거라고 봐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CCTV 모니터링하면서 중랑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7,000명이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그런 위원님 생각하고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거기를 나가보면 관람석에는 항상 사람들 꽉 차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다만 저희들이 음악분수 운영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이기 때문에 그 20분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타구에서 오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거고.
다만 지금 음악분수 자체가 3~4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운영시간이 20분인데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매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음악 나올 때 프로그램도 개선해서 하고는 있습니마는 그 음악분수 시설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이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단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시설 자체를,
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시설 단조로운 걸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시간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음악분수를 관람하는 게 우리가 12개월 중에 동절기나 이렇게는 음악분수를 가동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음악분수의 프로그램이나 분수의 활용시간을 20분에서 연장할 필요는 있지만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사실 그거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주민의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문을 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적었다든가 그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 운영시간 늘리는 거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절기 위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하고 가까운 계절이 하절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시간도 동절기에 가까워 갈 때는 좀 시간을 일찍 하고 하절기에는 8시 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국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동아파트에서 지금도 집요하게 이 시간을 더 줄여라, 그다음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물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찾아뵈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자기도 쉴 권리가 있다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저희들이 청장님 서하문까지 다 작성해서 102동 전세대를 아젠다 드리면서 저희들이 도와줘서 고맙고 참여해줘서 감사하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좀 더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다만 3년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바꿔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뭔가 변화를 주자,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즐겁고 하지만, 거기로 인해서 사실 빛공해로 또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저희 상일보도육교 그쪽에 보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현대4차아파트 쪽에는 있는데 중랑천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 여건상 때문에 소극적으로 결정하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노약자분들이 전동휠체어 사용이나 유아차를 이용하시는 부모님과 아이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빛산책의 경우에 사실 지금 전기시간이 한달 여 간의 기간인데 비가 많이 올 것이 염려되는 기간 외에 전시기간을 늘리는 게 어떤지 제가 문화재단 측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치수과하고의 어떤 같이하는 검토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폐기 순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또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시간을 늘리고 그 효용성을 높이는 쪽을 치수과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세부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태양광 패널을 위에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재생에너지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하천이 서로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셀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굉장히 사용이 1층으로만 몰릴 수가 있어서 2층에도 약간 전동식으로 어떤 개폐형을 설치할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카페가 들어오게 되면 이 관리주체는 나중의 이야기이지만 미정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설치하면서 비용이 구비가 들어갈 텐데 어떤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개선안이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 입주자 대표님하고 각 동대표님하고 같이 제가 만나서 의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악분수 때문에 대동청솔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은 다 좋아하시는데 일부 학습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학습에 방해돼서 하는 거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사하고 시간을 가져서 토요일 오후 2시 정도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그때 행정감사자료로 올려주셨는데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장균 관련해서 주말에 아이들 물놀이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 음악분수로 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사방에서 물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대장균 수치가 5,000 이상으로는 사실 구간이 없는데 저희가 그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1만 넘는 건 예삿일이고 당현천도 2만이 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이나 말씀하신 분수, 음악분수, 그다음에 댄싱노원을 해서 차를 막거나.
그리고 지금 또 푸도과에서도 공원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여름에 너무 또 고성방가를 하셔서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서로 곳곳에서 납니다.
참 어렵죠.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좋으라고 했던 행사들이 그 주변 일대는 일부는 또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번화가가 집값은 높지만 치안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는 대단히 열악하잖아요.
문제는 양날의 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가끔 까먹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참 기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현수막,
뭐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분수를 이용하기 전에 아까 동대표분들이 그런 우려하신다고 했으면 끝나면 그래도 “오랜 시간 분수 가동으로 대동아파트의 주민들 양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플래카드라도 붙여주면
지나가는 분들이 ‘아, 그래, 분수 때문에 참 고생했겠다’라는 마음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작은 하나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원에도 왜 그런 현수막 붙이잖아요.
너무 늦게까지 하면 이 주변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말 한마디의 현수막도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도 ‘그래, 그랬지’라고 각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야겠어. 다음에 동네 앞에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누린 것처럼 다른 데 가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여들 수 있도록 그런 플래카드라도 행사 끝나고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현수막 게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에 보면 올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가 내년에는 5억 6,600여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 네 개 하천을 관리하는 데 괜찮습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거의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또 서울시라든지 다른 어떤 특교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지, 또 재난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자전거 도로에 표지병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면 꺼져있고 하면 더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1차 추경이나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쪽~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9억 1,403만 2,000원 대비 8,517만 원이 증가한 29억 9,92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25억 5,210만 8,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7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노원구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역할 공유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8쪽, 탄소중립 정책 개발지원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노원구의 탄소중립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 포럼 및 자문회의를 추진하고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쪽, 탄소중립 정책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을 인식시키기 위해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고자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0쪽, 탄소중립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탄소중립 실천 마을을 조성하여 지원 및 시상을 위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1억 원으로 구비 매칭비율은 50%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3쪽, 넷제로 행사 운영 및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구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로 하며 나무심기를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4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국내·외 협의회 참여, 환경백서 발간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에너지클리닉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5,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가정과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보조사업으로 산업통상부로부터 기금 2,610만 원과 시비와 구비를 각각 560만 원 등 총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8쪽 EM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EM을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화학제품 사용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6,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0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와 환경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총 4억 670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462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자세한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22쪽, 노원에코센터 운영과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하천 생태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비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노원에코센터 운영 1억 9,749만 3,000원, 중랑천 환경센터 1억 2,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안 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연중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2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배출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5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노원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에 설치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시설을 선별하여 절수설비 기기를 설치하도록 2,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6쪽,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매입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화학전이나 먹는 물 사고, 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독 물자 비축을 위해 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안 27쪽~29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예방 및 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사업 2억 5,557만 6,000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44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0쪽~31쪽,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사업비 182만 원과 1,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요양생활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1,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33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점검인력 인건비로 3,044만 5,000원, 시료채취용품 구입비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4쪽~36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확대 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충전소 유지관리 1,342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8,911만 4,000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인센티브 지급 1억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안 37쪽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홍보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3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50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9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25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0쪽,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누출검지기 센서 및 필터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안 42쪽, 건축물 에너지전환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컨설팅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5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전력기금사업단의 지원에 따라 주민 환경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6쪽~48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 특별회계, 노원 이지체험주택, 노원 이지주택 에너지제로홍보관 운영입니다.
에너지자립 건축 기술로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금, 특별수선 충당금 및 인건비 등 23억 9,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관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노원이지체험주택 및 이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고자 노원이지체험주택 운영비 2,954만 원, 에너지제로 홍보관인 이지센터 운영비 1억 3,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91쪽, 명시이월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소규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용역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 100만 원과 동절기를 피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원제로에너지주택 공사비 1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우리 검토의견을 하신 우리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보셨지만, 항상 매번 이거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탄소중립추진단은 정말 이거 너무 산출내역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예산심사 하겠습니까, 이래서?
매번 회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경이나 얘기하는데, 타 부서들은 그래도 이제 한번 지적을 하면 산출내역을 뒤쪽에 빠짐없이 다 기입하는데 탄소중립추진단은 너무 심합니다, 이거.
단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재단 업무계획 보고 있는데요.
항목이 대부분 다 행사홍보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그런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항목들 없이 거의 다 행사 홍보비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는 아마 전체로 따로 돼 있지 않나요? 인건비랑 맨 앞에.
지금 환경네트워크구축사업도 통으로 그냥 행사홍보비, 수탁기관 운영 사업도 그냥 행사홍보비, 탄소중립 특별사업 다 행사홍보비……
저희가 제출한 그 내용은요, 모두 다 사업비만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외에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 다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다 사업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출에는 그런 항목으로 표시하게 돼서 그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수탁기관 운영 사업 원래 2023년도에 1,700이었다가 올해 예산 200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줄여진 상황인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수탁기관 운영 사업에는요.
수탁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공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직원 3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서 거의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단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함께 포함해서 진행하자, 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대거 횟수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10월까지, 지금 가령 예를 들어 노원에코센터 이런 경우에도 보면 2023년도 집행액이 72.5%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아마 10월 20일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했을 때는 현액인 지금 1억 3,900 정도, 사업비를 다 쓰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액이 거의 10월 기준의 그런 게 1년 예산치로 잡혔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센터에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한 30%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교육의 횟수라든지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사무국장님이 추후에도 말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업 중에 탄소중립추진단에 넷제로 사업으로 올라왔죠, 차 없는 거리 축제가?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축제로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전거 팀에서는 자전거 축제라고 이름을 올리셨고, 또 차 없는 거리라고도 올라오고, 넷제로 축제 행사,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하나의 축제로 누가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사업명은 부서 간에, 교통행정과가 주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명칭을 따라주시고 차 없는 거리라고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서도 이렇게 명칭도 통합이 안 되는 걸 보면 이거를 1분기, 2분기 이렇게 두 번이나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반복된 어떤 그런 정리 안 됨이 또 진행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들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 난도질을 당하고 올라왔을 때는 무슨 말을 한마디도 못 하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냥 보고만 받고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장님, 에코센터랑 환경교육센터는 왜 있습니까?
노원 에코센터는 첫 장에 있네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용, 주민 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중랑천 환경센터 또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용, 주민 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에코센터는 전반적인 에너지와 전체적인 생태환경이라면 중랑천은 하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한테 환경교육비 삭감하고 주민참여사업 삭감하고 강사 역량 강화비 삭감하면 그분들 1년 동안 뭐합니까?
추진실적이 낮으면 “이 센터 왜 있습니까?”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센터가 없으니까 통합하세요”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센터 없애세요” 이런 소리가 나올 텐데,
도대체 힘들게 센터를 만들고 힘들게 오랜 시간 전문가를 양성해서 예산이 없단 이유로 이 중요한 환경,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실천 예산들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이 됩니다.
단장님, 그렇죠?
저희도 어쨌든 기존에 최소한 제출했던 예산은 지키고자 노력은 하긴 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적용된 방침 때문에 한계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개 센터가 약 1년 동안 각 센터별로 1만 6,000명 이상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게 삭감이 되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좀 줄어들 게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예산이 좀 삭감되긴 했지만 센터들하고 어쨌든 간에 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자구책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셔서 제출했던 것만큼이라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데 솔직히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교육 또는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건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티도 안 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 결과를 낼 때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지 그게 결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쉽게 삭감한다는 거에 본 위원은 대단히 참 화가 안 날 수가 없고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감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 조례를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수당을 엄청나게 자르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수당을 자르면 위원님들하고의 그런……
지금 이제 출범한 위원회인데 제대로 진행이 될까 궁금합니다, 단장님.
그다음에 197쪽에 또 하나, 탄소중립 정책 자문 수당을 보겠습니다.
저는 자문 안 옵니다, 10만 원 받고.
아니,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10만 원가지고 누가 옵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오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노원에서 전문가 부르기가 어렵다, 사람이 안 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198쪽에 보면 공무원 탄소중립 교육 강사료 36만 원씩 세 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한테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을 몸에다가 숨기고 오는 걸 자연스럽게 자랑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그것도 차 없는 거리 행사 끝나고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커피를 무더기로 그냥 주문을 받아서.
자랑스럽게 타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구청장님하고 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 어쩜 그렇게 웃으면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경악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느 부서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 하고 죄송합니다만 했는데.
탄소중립 교육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민들만 열심히 하고 정말 이거를 해야 되는 공무원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면 저는 교육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인즉슨 “그 교육은 탄소중립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해야 될 교육인지는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전체적인 지구적인 삶과 생명과 관련된 교육인데 이걸 단순히 어떤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팀장님이라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는 교육이 대단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낮아져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1년에 세 번 하면 됩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이 되고요.
주민 대상 탄소중립 교육 강사료도 대단히 낮습니다.
활동가들은 교육이 잘 받아져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줄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일회용품 사용이 아무리 환경부에서 그 규제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리하게 다시 또 잊어먹고 갑니다.
노원구만이라도 탄소중립도시가 되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았다는 거 자체가 탄소중립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교육지원과 쪽으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천문우주과학관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 여러 차례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확실하게 그 방향을 정리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치수과에서 중랑천 분수를 개선하는 사업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랑천에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민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치수과와 꼭 논의해 주시고,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부서별로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민간협력사업에 보면 여기는 1,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어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민간협력사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대체로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아파트 생활 내에서 줄이는 거라서 아파트 공동체에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한 덩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내에 있는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교육과 실천활동들을 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민간협력사업을 하려고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협력사업이 저희가 오기 전에 사업계획이 마련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협력사업이라고 카테고리를 다 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구민회의나 이런 것들이 민간협력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10월 20일 서류를 작성한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낮긴 한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체크한 거는 한 90% 정도 집행률 다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없는 거리 사는 탄소중립단에서는 탄소중립단 주관 하에서 하신다고 그러고, 또 교통지도과인가 거기에서는……
교통지도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거기 주관업무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관업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의 행사를 하고요, 차 없는 거리 행사 전체를 하고.
그런데 거기가 주된 테마가 탄소중립에 관련된 내용이라 저희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노다지 장터를 일부 맡아서 하고 이렇게 전체 배치를 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되지.
참여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사업비를 다 내려줬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도서관 그쪽으로도 아마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부서는 예산은 다, 자원순환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하나의 주관부서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부서는 참여하는 걸로 해야지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잡을 때는 관련된 부서들 다 같이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EM 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 일반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다른 부서는 일반사무관리비는 다 감축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게 원래 하시던 분이 차량으로 계속 운행하면서 하셨었는데 그게 비합리적이어서 EM을 생산하는 회사한테 전체과정을 위탁관리를 맡기다 보니 개별인건비보다는 이런 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별로 분배도 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구에서 EM을 아직까지도 하고 가장 많은 양이 소화되고 있는 건 노원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워낙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셔서, 주민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원래 그래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조금 했었었는데 그 교육비도 일부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약간 교육횟수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EM 보급은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보급기구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 인프라들이 계속 있으니까 크지 않은 비용이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10월에 저희가 출연동의안 제출해서 했죠, 구에서?
그런데 그 후에 2억 8,900이라는 돈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실제로는 노원 에코센터하고 중랑천 환경센터의 인건비가 환경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약간 증액된 효과로 보인다, 사전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한 명이 느는 게 있는데요.
뭐냐하면 에너지제로주택에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게 노원환경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소소 장님이 내년 3월에 정년이십니다.
그런데 노원환경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어서 관리소장님이 정년퇴임 되시는 것을 맞춰서 노원에너지제로주택에 관련된 거를 주택관리 전문하는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맡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약간,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또 계속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여쭤봤지만, 말씀하셨지만 이 세부내역이 사실 너무 없는 게 맞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집어서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 40만 원에 3회, 탄소중립 정책 홍보물 제작 900만 원, 탄소중립 민간공모전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제작 50만 원, 탄소중립 교육 교구제작 1,000만 원, 전단지 포스터 제작 100만 원, 몇 부인지도 안 나와 있고.
리플릿 1,100원짜리는 어떤 리플릿이에요?
25페이지에 절수설비……
어떤 형태의 리플릿이길래 1,100원씩 하냐고요.
보통 리플릿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올해는 리플릿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절수설비 리플릿 관련된 거는 내년도에 하는데 그게 8쪽짜리를 할 건지 6쪽짜리를 할건지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리플릿 1,100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1,100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사이즈가 어떻고, 어떻고 형태도 안 나왔는데 리플릿을 1,100원씩 잡아요, 종이를?
다 그래요, 지금.
홍보물 제작도 80만 원, 뭐다, 뭐다……
전기이륜차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뭐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산을 주면 예산에 맞춰서 가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단장님?
이거 900만 원짜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올해 정책홍보물은 탄소중립의 실천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정 편으로 해서 A4 절반 정도되는,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작했던 게 행사 때랑 각 교육센터 때랑 기관들 배포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2차로 하반기에 추가 제작을 했었고요.
크라프트지는 색감 자체가 좀 갈색이어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넉넉잡아서 한 40페이지 정도되고.
사이즈는 A5, 부수는 1만 부 했나요?
그리고 탄소중립 사업이 올해는 좀 계획중심이었으면 내년에는 실천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도 가야 되고 주민도 만나야 되고 해서 다양한 형태, 만나는 대상별 홍보물이 필요하다 싶어서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리플릿을 막 많이 배포하는 형태로 고민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료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전자형태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홍보 전단지 및 포스터 제작은 몇 부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
아니, 지금까지 예산안 보면서 이런 부서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의결을 해 달라고 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기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의결을 볼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번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하란 이야기예요?
여기도 홍보물 제작, 그냥.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 개수도 없고.
이거는 단장님,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은 많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 우리 탄소중립추진단만 계속 이러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일단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서 사업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은 알고 있으나 정확히 하고 갈 건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꼭 좀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넷제로 행사 운영비가 보면 8,000만 원인데 지금 행사 4,000만 원 두 번 한다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이 사업은 저희가 전액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4월에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 잡으시든지.
이 사업이 뭔지,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보기로 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해서.
어떻습니까, 단장님?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적어줘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건가? 실내 공기질인가?
아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올해 사업 어디 어디 했나요?
제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운영은 78개소에 38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매해마다 했는데 이게 사업에 안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경로당 쪽으로 아마 이제 시범사업으로 가는 거여서.
한 가지만 더,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지금 이게 올해 3월에 그때 착공식 했잖아요?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됐고 어떠한 상황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작하는 쪽도 좀,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쪽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노원변전소 쪽에는 아직 공사를 시작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 초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뭐 전혀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게 정리가 돼야지 공사를 시작하고요.
상계16단지 쪽이죠, 그 8동 있는 데 거기는 지금 펜스를 치고 일부 나무를 베고 나무 이식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2시 06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으로 석면에 의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5차 1,067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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