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02월 20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김경태·이용아·노연수·최나영·손영준 의원)
1.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영준 의원 발의)
4.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안태유 교통건설국장님은 빙모상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으신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장으로 승진시켜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노원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을 잘 받들어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송창규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4분)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청장님과 의회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사무국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원 발의 6건, 구청장 제출 9건입니다.
먼저 손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경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배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윤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박이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태·이용아·노연수·최나영·손영준 의원)
(10시 1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경태 의원님과 이용아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산천초목이 싹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도 누그러져 이제 우리는 완벽한 일상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기간 동안 모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노원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치구가 3곳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유일합니다.
더욱 본의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평가한 내부체감도가 전국 자치구 평균 점수 보다 무려 16점이나 낮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원구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바라볼 때 우리 노원구가 청렴하지 못하고, 조직문화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인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 문항은 크게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직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경험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용은 설문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낮은 점수를 줄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언론 보도와 노원구청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에 의하면 노원구는 ‘조직문화가 유연하지 못하다’, ‘고향에 따라 발령이 좌지우지 된다’,
‘인사가 문제다’, ‘연고주의가 심한 자치구’ 등으로 회자 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노원구 조직문화는 근본부터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인사와 관련된 불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6급 이상 승진자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4급 승진자 8명, 5급 45명, 6급 125명의 등록 기준지를 분석한 결과 아쉽게도 숫자상으로 특정 지역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에서 회자 되고 있는 이야기들과 승진자 현황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는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전 우리 노원구는 1등급은 아니었어도 줄곧 3등급이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오히려 5등급으로 떨어진 현상에 대해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우리가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우리 직원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민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칭 ‘조직문화 혁신 TF’를 설치해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연과 지연에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승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구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스럽게 노원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의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발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누구나 일하고 싶은 노원, 직원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용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오승록 구청장님,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원구의회, 노원구청 직원분들과 언론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노원구(병) 이용아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도약하는 노원구’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교육 지원, 미래인재 양성 지원, 낙후된 노원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9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학생들은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외부적인 체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내 온 학생들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그로 인해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며 여전히 학교 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원구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합니다.
학교 수업 외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노원구의 각 교육기관과 공기관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여가 및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노원 복합문화시설’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노원구가 ‘미래인재 양성 교육 특구’로서 혁신적인 미래인재 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미래 산업 및 좋은 일자리의 핵심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 인재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비전을 청소년과 청년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낙후된 지역으로 자주 소환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60만 명대를 유지했던 노원구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51만 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인구 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50만 명대는 서울시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타 구는 어떠합니까?
‘송파구’ 하면 바로 떠오르는 역세권 중심의 롯데월드타워, 서초구는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동대문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연상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원역은 서울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입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있으며, ‘노원 문화의 거리’로 불리는 상업지역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화가 노원역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노원역 일대가 서울 강북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태어나던 해인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여,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첫발을 내디디며 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살기 좋은 문화, 교육, 경제의 도시인 노원구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 속에서도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해오며 간절하게 느낀 바람을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으로 전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이용아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의원 노연수입니다.
올겨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발효되는 한파경보가 서울 전역에 두 차례가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월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가 올랐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7월, 10월, 올해 1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에 각각 네 차례나 올랐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립경로당과 어린이집, 그리고 코로나19에 이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2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 실체가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임을 깨닫고 ‘에너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폭염, 한파가 잦아지면서 냉난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첫째로,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 건물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주택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바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지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여 이번에 일반 건물보다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실용적이며 친환경적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기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121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은 가구당 평균 9만 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난방비 외에도 세대별 전기요금, 공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 주택은 창호,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을 하면 에너지효율이 더 향상되어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30년 넘은 아파트도 가장 많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다 보편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주거환경의 에너지효율은 주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할 수 있고 이상 기온에서 구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어 인권적 시각에서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째로, 에너지의 자급자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만 유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타 자치구는 사업을 중단하였지만, 우리 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을 전액 구비로 이어갑니다.
의지를 갖고 이어 나가는 만큼, 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세대수를 늘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구립 시설 지원 확대, 미설치된 서비스공단 주차관리 초소,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 초소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을 부서에서 검토하시길 제안합니다.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 사업은 현재는 이 역시도 중단되었지만 서울시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초소 옥상에 패널 설치를 무상 설치하면 벽걸이 에어컨을 4시간 사용 가능한 300W 전력을 하루 생산하여 경비원이 근무 중 냉난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치구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다시 진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이번 한파경보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원구가 힘차게 달려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공릉동 태릉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의 초등돌봄 공백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월 12일 의회 홈페이지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 3학년 아이들 22명을 외면하는 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요지는 초등 3학년 학생들 대다수가 개학을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맞벌이가정에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가는 돌봄을 책임지겠다 하였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학교 측 재량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학교 측은 공간협소로 더 이상 돌봄교실을 늘릴 수 없다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노원구는 작년부터 인근에 아이휴센터 신규 설립을 준비하다가 결국 공간을 구하지 못해 2025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말 사이에 교육청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방과후수업 가기 전 잠시 머물 수 있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대책으로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아이휴센터를 통해서 초등돌봄공백을 상당히 해결해왔음을 모르는 바 아니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공릉동의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아이휴센터 확대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태릉초 인근 돌봄 공백은 너무 크고, 2년 반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월 15일 기준 노원구 아이휴센터 대기자 현황입니다.
태릉초등학교 인근 공릉태강 아이휴센터 대기자가 5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릉초등학교 인근 아이휴센터 추가 개소를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행정이 더 섬세한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1·2학년보다 성숙되어 잠시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가정에 장시간 혼자 있는 경우 우울감이 생기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고학년은 하교 시간이 오후 3시 전후까지 이어지는데, 3학년은 아직 하교 시간이 매우 이릅니다.
아직은 저학년이라 하교 후 휴식도 필요하고, 중·고등학생들처럼 하교하자마자 연이어 오후 내내 학원을 돌게 할 수도 없는 연령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초등 3학년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이가 1·2학년인 2년간 겨우 육아휴직을 쓰던 부모들도 3학년부터는 다시 복직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입니다.
금리가 인상하고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의 경제활동은 매우 절박한 일이기도 합니다.
방과후교실은 사교육과 다르지 않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인기 과목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수강 신청에 실패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는 과도기이기에 자기 의사와 행동반경도 넓어지지만, 동시에 아직은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모에게, 그리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성장하는 3학년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써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태릉초등학교 인근에 아이휴센터 신규 설립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 키우는 여성들이 노원구라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책임지는 노원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나날이 달라지는 변화를 온전히 응원하면서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싶은 부모의 맘으로 돌봄을 100% 책임집시다.
공릉동 태릉초등학교 인근 아이휴센터 신규 설립을 위한 긴급대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했던 우리 구 다문화정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중 다문화가족들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해 세 아이를 둔 A 씨의 첫째는 중국에서, 둘째와 셋째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첫째는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직활동을 하기가 막막합니다.
일본에서 이주한 여성 B 씨는 한국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아이들과의 소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여성 D 씨 또한 한국문화와 음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취업과 이웃 간 소통이 어렵고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아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노원구 등록 다문화가구는 1,987세대이며,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는 7,792명에 이릅니다.
노원구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의 다문화정책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노원구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가족 유형별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결혼여성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한국어 교실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역 복지기관과 교류가 거의 없어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의 지원 사례를 보면,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족 존중 기관 13개소 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고, 이혼 전후 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북구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가족센터 간 사업을 공유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걸맞게 우리 구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원구 다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노원구 다문화 주민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어 및 국적별 중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는 다문화 주민을 위한 언어교육을 국적 및 수준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향은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다문화 주민들에게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별·수준별 맞춤형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언어와 국적별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정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확대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다문화정책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달체계 강화와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넷째, 노원구만의 특색을 갖춘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다문화정책을 통해 노원구 다문화 주민을 위한 행사와 주민밀착형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 전개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제안합니다.
노원구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 인프라에서부터 인적 영역까지 다문화 지원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마른 모래가 물을 더 잘 빨아들이듯이 다문화가족은 우리 구의 관심과 배려, 따뜻한 정책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정책이 지역사회 구성원 서로가 관심갖고 소통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노원, 다문화가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노원이 되는데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이번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손영준 의원님과 안복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영준 의원 발의)
4.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46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영기 의원입니다.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았거나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가 쉽지 않은 조례를 현행법에 맞고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
활용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조례로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이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기범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8월 20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8월 20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제2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1인
조윤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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