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보건소, 탄소중립추진단, 도시계획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은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349~506쪽, 특별회계 823~8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 7,726억 9,781만 원 대비 999억 5,931만 원이 증액된 8,726억 5,71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7~36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세출예산은 총 735억 3,773만 원으로, 2023년도 689억 8,139만 원 대비 45억 5,6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4억 6,405만 원, 주거급여 사업 50억 3,910만 원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313억 5,918만 원으로 42.6%, 시비가 256억 5,151만 원으로 34.9%, 구비는 165억 2,703만 원으로 22.5%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377쪽, 823~825쪽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과 2024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1,536억 8,553만 원으로 2023년도 1,283억 1,112만 원 대비 253억 7,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9억 7,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15억, 생계급여 218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특별회계 포함 국비가 907억 1,090만 원으로 59%, 시비가 428억 188만 원으로 27.9%, 구비는 201억 7,274만 원으로 13.1%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401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4년 세출예산은 총2,898억 4,872만 원으로, 2023년도 2,684억 8,100만 원 대비 213억 6,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사업 134억 4,996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61억 302만 원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2,014억 5,297만 원으로 69.5%, 시비가 428억 8,404만 원으로 14.8%, 구비는 455억 1,170만 원으로 15.7%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422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 세출예산은 125억 3,760만 원으로 2023년도 922억 4,325만 원 대비 102억 9,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94억 899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410억 1,570만 원으로 40%, 시비가 485억 1,391만 원으로 47.3% 구비는 129억 5,235만 원으로 12.6% 입니다.
예산안 425~44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세출예산은 총 2,066억 7,089만 원으로, 2023년도 1,680억 8,719만 원대비 385억 8,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아동‧청소년 복합레포츠체험시설 ‘점프’ 건립 추진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 117억 151만 원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646억 337만 원으로 31.3%, 시비가 868억 9,159만 원으로 42% 구비는 548억 4,016만 원으로 26.5%입니다.
예산안 449~479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4년 세출예산은 총 209억 2,652만 원으로 2023년도 172억 4,251만 원 대비 36억 8,4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아이휴센터 조성 사업 8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190억 7,679만 원으로 9.1%, 시비가 534억 7,641만 원으로 25.6% 구비는 132억 6,796만 원으로 63.4%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493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 세출예산은 총 212억 4,684만 원으로, 2023년도 227억 3,904만 원 대비 14억 9,21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506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과 2024년 세출예산은 총 42억 327만 원으로, 2023년도 51억 1,229만 원 대비 9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5억 7,432만 원으로 13.7%, 시비가 5억 6,846만 원으로 13.5% 구비는 30억 6,048만 원으로 72.8%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3쪽에서 895쪽입니다.
교육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4개 부서 11건으로, 총 35억 2,055만 원 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총4건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으로 노원구민의전당 내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억 5,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사업비 중 구립경로당 난방비 실비지원금 5,376만 원과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비 12억 8,820만 원을 시설건립에 필요한 인접부지 매입비로 이월하고자 하며, 코로나19 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비 6,774만 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 총 3건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공사비 1억 5,580만 원을,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7억 9,542만 원을, 마지막 24년 종료 예정인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의 지속 지급을 위해 사업비 2억 3,88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총2건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공사 일정연기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다음 과학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인접 공원을 우주, 항공과학 테마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공원 내 시설 일부인 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과학공원 세 분 변경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총2건입니다.
노원구 청년 일자리플러스 센터 조성 일정 지연 등으로 시설비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노원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내년도 사업규모 축소 방침에 따라 행안부 및 서울시의 이월 요청으로, 사업비 2억 5,047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예산안에 첨부된 2023년 명시이월사업 중 누락된 건이 있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최근 변동사항으로 인해, 예산안 책자에 반영하지 못한 명시이월 사업 2건입니다.
먼저,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내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억 5,500만 원과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교금 20억 원, 총 2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는 수락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BF 인증 심의가 올해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물 보완사항 등이 예상되어 시설 개선을 위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 1건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최근 교부된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교육지원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명 중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사업명을 ‘[주민자치제안사업]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 설치’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교육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3건으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책자 67~74쪽,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20억 1,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과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자활 활성화사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책자 77~8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6억 7,13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사업과 예치금 등입니다.
다음 책자 89~94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총 5억 2,7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해주신 사항이라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육 행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 예산안에 변경이 좀 있더라고요.
어린이날 축제가 조금 증액이 됐고 한마음체육대회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육 행사 운영이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올해 하는 행사가 있죠?
보고 드립니다.
보육 교직원 연수비용 해서 전 자치구에 예산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구는 5,300만 원이 내려왔었고요.
보통 그 비용은 교직원들 힐링,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어서 영화 관람이든 아니면 저희 구는 어린이집 쪽에서 힐링콘서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고요.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다 자치구별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미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해야 될 텐데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구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마음체육대회가 3,000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인의 날 행사에는 전체 어린이, 교사님이나 원장님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100여 명의 표창자와 거기에 관련된 동료 또는 가족들 분들이 오셔서 보육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결위원님께서, 이제 배준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만약 하게 된다면 예산을 편성을 더 해주신다면 저희가 보육 교직원 힐링콘서트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표창하고 힐링콘서트랑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랬더니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삭감이 1,000만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성 아이들, 여성 청소년들의 차상위 계층이나 법정 한부모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고 이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행률도 좀 높아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사용률이 저조한가 봐요?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올해?
저희가 최근에 다시 확인한 바로는 65%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기준이 59% 정도였고 저희 노원구도 작년에는 그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문자나 등기 우편, 유선 안내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한 65%까지는 집행률을 제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한이 있어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보다 사용하기 쉽게 단순화하자는 건의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제안은 노원구에서 뿐만 아니라 각 협회나 자치구 단체별로 연합회의도 하실 테고 그런 부분은 전체 공유를 하셔서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더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90%요?
저기 말씀은……
약속은 드릴 수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뭐 그 퍼센트를 얘기하면서 자신감은 보여주셨지만, 실력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매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만 나이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만 나이가 표시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노원 퓨처로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컴퓨터 관련된, AI 관련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다 30%씩 삭감을 해라”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23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지만 24개 교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원수는 거의 4,000명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참여 인원이.
근데 갑자기 24년도에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이면 아이들 한 1,000명은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감액하고 나서 미래진로센터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감액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먼저, 협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센터에서 시 예산이나 자부담으로 워낙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중학교 1학년을 전체적으로 수용은 하여야 하니 “자부담으로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추후에 또 말씀하시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시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이 퓨처로드에 투입을 할 예산이 어렵다” 그런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보니까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에 국비·시비·구비가 다 이번에 좀 감액이 되었네요.
국장님, 1,500 정도 감액되었네요?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가 대충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 고독사 관련돼서 은둔형 외톨이 상당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50, 60대 특히 남성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30대는요.
10명 중의 4명, 40% 정도가 본인이 “나 고독사 할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직업도 없고 소득도 낮아지고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없고 사회관계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집에 처박혀 있고, 처박혀 있다는 표현은 뭐합니다.
집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해서 “나 고독사 혼자 죽을지도 몰라.”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여기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 있고 이 사업을 상당히 우리 노원구도 자살 예방, 자살률이 적어졌다고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연관된 사업이고 서로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그 일부에서는 홍보를 하면서, 한쪽에서 홍보를 하면서 이런 사업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감액이 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건지.
그냥 홍보성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 부서에 지금 묻고 싶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에 개인정보가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1인 가구를 뽑아서 그전에는 현장에 가서 사실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 가구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말하면 발품을 팔아서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1인 가구를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걸 주민등록상의 자료를 이용을 못 하게 함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찾동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복지 담당들이 하고 있고, 통·반장도 여기에서 관련돼서 계속 어떤 행정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감액되고 계속 어려운 시대는 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불평등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되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셔서 다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생명이에요.
누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예산 문제를 고민 좀 같이하시고요.
부족하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파악은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3억 4,500, 기금까지 해서 3억 4,500 예산이 들어갔어요, 올해?
2022년도의 결산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연 3년이죠, 이번까지 2억 8,000.
그러니까 1억 3,000이 올랐죠?
올해는 3억 4,000이니까 한 6,000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해마다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로,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관리 책임이 있죠?
예산 편성 우리 구에서 하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심리치료사가 120이에요?
시설장은 거의 500 수준이 되는데 시설장이 심리상담사인가요?
심리치료사인가요?
어?
그다음에 쭉 자세히는 지금 못 보지만 사무용품 구입비를 573만 8,000원인데 15만 원에서 1건, 12개월.
비품은 6만 원에서 1건, 12개월.
미화 비용은 5만 원, 1건, 12개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건건이 월 계속 입소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입소자가 다를 것이고 할 텐데 이렇게 다 한 건 한 건 해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피복비를 봤더니 355만 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거의 90% 가까이 인건비예요, 80~90%가.
나머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동학대로 온 아이들에게 밀접하게 제공돼야 할 어떤 그런 비용들은 일부 극소수예요.
일상복도 40만 원, 1건, 6회.
근데 일상복 하나가 40만 원, 6회.
1년에 6회로 잡았어요?
너무 쉽죠.
이게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속옷은 10만 원씩 1건, 4회.
속옷이 1건, 4회, 10만 원씩
신발류는 25만 원, 1건, 3회.
얘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신발 1건에 25만 원짜리 신발 신기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용품 구입에 2만 원.
건당 2만 원밖에 안 잡아줬어요.
동화책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애들은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건 5만 원.
학습자료 2만 원.
사랑의 가족 나눔 프로그램은 9만 6,000원밖에 안 잡았어요, 또 이거는.
지역사회 인계사업 이거는 1만 원, 1건당.
그래서 4명 해서 40만 원 잡았어요.
소풍, 여기는 소풍 간다고 돼 있어요.
1만 원 가지고 소풍을 갑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이 쉼터에 왔는데 1만 원 가지고 소풍을 보낸다는 비용 산출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이번 해에 2~3명 정도 매월마다 저희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 산출을 할 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풍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과 사업비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하게 당일 소풍을 생각을 하고 4명 정도를 2~3명이었기 때문에 4명 정도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시설에서 사용 내역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는 증빙서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줘야 될지 대충 부서에서 감이 오죠?
그렇죠?
예산만 보면 그게 정책이고 그 예산 통계를 내는 거 보면 전액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개선을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학문화관, 노원 수학문화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다고는 하나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의 예산 항목이 통계목에 신경이 쓰여서요.
지금 일반 운영비가 2,700만 원 정도 증감이 돼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LED 전광판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어제 부서 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매년 2,000만 원의 유지보수가 집행돼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LED 전광판이 야외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그게 셀이라고 하나요?
그게 디지털 전광판이다 보니까 셀 같은 게, 이 표시될 때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원구민의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부터 이렇게 일평균 인원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히 방문 인원이 있고 학교에서도 사실 수학문화관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고 이미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이 LED 전광판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2,000만 원의 경비를 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긴축정책을 하는 현재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2,000만 원이면 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쓴 침을 삼키면서 절약을 하는 판에, 밤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너무 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광판을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수학문화관의 사업적인 영상 같은 거를 방문하는 낮 시간대에 활용을 해서 상영하고 이런 걸로 쓰는 전광판이어서 일반 광고용 전광판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는 다소의 평가 절하로 우리 부서에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이 차라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넣는 게 좀 더 효능감 있고 실체 있는 예산의 집행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다 하나 지금 여기 전기료나 도시가스의 산출이 이미 지난 2~3년 또는 3~4년 동안 집행된 것의 평균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과하게 느껴진 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우리 노원구에 19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에 도시가스 산출이 어떻게 되냐면 매달 148만 원이에요, 주민센터가.
운영이 9 to 6, 6시부터 6시까지 사용되는 거에 이것도 연료비가 도시가스만 딱 잡았을 때 동마다 148만 원이 들고, 물론 이것도 특정한 달에만 들어요.
네 개 달만,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열두 달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요금이 동 주민센터의 전체를 거의 다 합쳐서 400만 원으로 지금 산출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근데 여기는 이 수학문화관에만 4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집행을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24년도의 예산을 책정하셨겠지만 이걸 좀 줄이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가.
혹시 어떤 과한 게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이런 과한 LED 영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2,000만 원의 비용을 유추하건대 다른 것들의 이 수학문화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나 또는 기타 등등의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올리게 하는 그런 과한 설비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수위를 넘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과하지 않게끔 그런 설비는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할 수 있는 걸 좀 자료를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인건비가 거의 사업비랑 인건비 부분에서 여가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용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그 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을 보면 또 반대로 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연동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특히 예산을 결국엔 필요한 곳에 쓰이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큰 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 지역에서는 아직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다문화 가족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좀 더 홍보에 대해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하고도 같이 함께 협업을 하셔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가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적 사항 중에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비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총사업비의 5% 이상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그 부분 편성해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서에서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잡고 그냥 예산과에 넘기고 계실 게 아니라 그게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24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사님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고 해서 이 예산 내에서 저희가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의견서 중에 또 예산 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주차장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설치와 그 상부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답변이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그것도 교통지도과의 공공주차장 그 과까지 다 협업해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우선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공공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과에서도 예산 일부 용역비를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일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믿고 계실 게 아니라 보면 저희 부서 간에 약간 소통이 띄엄띄엄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신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에서 좀 빈틈없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지구의 길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의 길 굉장히 지금 마들공원 재생 공사와 맞물려서 상태가 좋지 않고 그 이전에도 이미 굉장히 파손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별도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우선 지구의 길 설치가 되고 지금 한 5~6년 정도가 지나면서 사실은 이게 야외 시설물이라 파손 상태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수선할 수 있는 부분, 청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진행을 했고요.
이게 콘텐츠 부분이 좀 이게 시간,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떤 바꿔야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새로운 용역 같은 거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예산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의견 여쭤보고 싶고, 보면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에 1,400만 원 잡혀 있는 건 역사의 길, 지구의 길 합쳐서 통합돼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물청소와 그냥 기존 관리 정도의 비용밖에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처음 조성할 때도 한 5억여 원의 조성비가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과감……
확 늘려서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씩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들공원이 재생을 완료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공원은 마무리가 될 텐데 거기에 있는 지구의 길이 혹시 흉물로 보일까 봐 염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꼭 검토 진행 빠르게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은 환경재단 산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주머니는 교육과에 있다 보니 통일성이 없다, 그런 지적이 계속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탁업체로 환경재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재단은 탄소중립추진단 안에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 부분 되어있는, 나뉘어 있는 예산 집행과 부서 간의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천문우주과학관 건물의 역사와 유래 자체가 교육지원과에 속하게 된 부분은 이해를 하나 앞으로 향후 좀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염두를 둘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 전달 드립니다.
사실은 교육지원과,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천문우주과학관 그 시설을 운영체가 환경재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연계점 부분은 저희들이 천문우주과학관 운영팀하고 저희 지구의 길 파트 부분을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점프 얘기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설 설계와 콘텐츠 구성을 별개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중립이나 BF인증 유니버셜디자인 등에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콘텐츠 구성을 할 때에도 거기에도 저희가 보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 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단순히 통행로와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게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수조정 하는 날 느닷없이 모 과장님께서 쪽지예산을 위원님을 통해서 그렇게 갑자기 주셔서 참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었었어요.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게 계수조정 하는 날 본인 위원님도 곤란하시게시리 쪽지예산을 그렇게 주시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밖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요.
당황스러웠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을 해서 차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번에 갑자기 계수조정 하는 날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국장님께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설명할 기회가 있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미취업청년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자체 예산 삭감하고 오신 걸까요?
자체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통 보면 올해도 한 1,360명 전체를 다 100% 지급은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신규 사업인지 어찌 됐든 연계된 사업들을 지금 더 넓혀서 하실 건데 잘되는 사업은 어찌 됐든 어느 정도의 삭감률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률이 80%예요.
그런데 지금 30%도 넘는 예산을 지금 삭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자체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업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이미 인기 있는 사업이에요.
청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실질적인 도움 되는 사업이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데 다른 사업을 키우고자 이 사업을 더 많이 줄였다는 그런 대답으로 지금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저희가 올해 신설된 과이다 보니까 사업들 진행 과정에서 보면 어떤 사업은 상임위에서도 지적해주셨지만 통합해야 되는 사업도 있었고 또 내년에 새롭게 제안드릴 사업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터디카페가 올해로 2년차이고 내년에 3년차 되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 사실 시험응시료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스터디카페 이용권도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더 추가한다면 나중에 시험응시료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어르신복지과 청춘카페에 키오스크 각 한 대씩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예산 문제이긴 하나 지금 교육용 키오스크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거는 또 예산이 비싸서 저희가 추후에 그거를 고려해보고 일단은 저희 목적은 부담 없이 청춘카페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키오스크로 주문도 해보고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거고요.
지금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설치되는 만큼 또 관심도도 높을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어찌 됐든 안내가 잘 돼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대상, 나이를 표기하는 대상에는 모두 만나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서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이 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정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학문화관에 LED 전광판 유지보수 2,000만 원은 이게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설치비용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설치할 때 1억 5,000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설치 위치가 어느 부위쯤에 있는 거죠?
그걸 설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사업으로 ‘어울림 시네마’라고 해서 주말 금·토·일 이용을 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중계4동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사업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6월, 9월 두 달에 걸쳐서.
그다음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구의 길.
혹시 리모델링할 때 거기 근대화 시대에 보면 “새마을운동이 민주화운동에 저해됐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이 민주화사회에 저해가 된 게 맞나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복지국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길어지고 하셨는데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쪽,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대비 34억 3,776만 7,000원이 감액된 467억 6,6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669쪽에서 680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4,1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2억 3,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683쪽에서 71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3억 6,755만 4,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억 1,6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713쪽에서 742쪽, 생활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9억 7,792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34억 2,1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83쪽에서 884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연성공자 지원금과 금연표지판,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2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억 9,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745쪽에서 760쪽, 의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억 1,045만 3,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억 2,1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761쪽부터 776쪽까지,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8,974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6,23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월계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 한의약 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00쪽, 생활보건과 소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23년 6월 예비비로 교부받은 15억 787만 2,000원 중 14억 7,88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대상포진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2024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 내에 중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비입니다.
11월 20일에 서울시로부터 시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연도 내 사업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16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예산안 총규모는 5억 6,577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 음식점 관리에 4,225만 원, 식품접객업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에 3,820만 원 등이며 기금 예치금으로 4억 2,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국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플렛이든 홍보물 자료 등등 했을 때 ‘몇 부를 만들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몇 회를 만들고, 몇 종을 만들고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을 만들겠다.
아니면 3종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부를 만들기에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러기에 이 예산이 부족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동일하게 있고요.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어떻게 할 건지.
활동 물품을 어떤 단가에 어떤 부분을 사서, 이거를 배포를 할 건지 등등 서포터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좀 부실해서 가늠하기 어렵고 저희도 여기 보니까 80%, 70%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예산 비율을 줄인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전체에서 이렇게 80% 잡을 때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건지, 횟수를 줄이겠다는 건지, 참여 수당을 줄이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버넌스 운영위원 회의 참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부문 참여 협력사업 행사실비지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건강도시 서포터즈 활동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줄이실 생각이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과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 2개 사업으로 저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부터 이 ‘두 사업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비슷했던 내용들을 조금 통합하다 보니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요원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감액된 건 없고요.
오십 분이지만 오십 분이, 다 안 오실 걸 예상해서 70%라고 책정한 건가요?
그래서 차라리 인원수를 줄이시거나 그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검토가 “그럴 것이다”라는 걸로 예산을 잡는 거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검토를 하실 때 인원수를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접근이 맞지 않나.
이렇게 그냥 너무 근거 없는 퍼센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건강도시 주민참여형 행사 개최가 2023년도에 2,000만 원이다가 55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거 행사 진행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런 의견들, 제안들을 받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를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해오셨던 건가요?
집행률 몇 퍼센트인가요?
아니, 550만 원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SNS를 통해서 이 행사하는 방법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2년도에는 심포지엄을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요.
아니면 이 사업이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위주라면 홍보 예산으로 잡으시거나 그래도 될 것을 이거 지금 행사라고 했을 때 그냥 SNS로 의견 이렇게 모으는 게……
그게 그렇게 행사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운동 물품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단가나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건 좀 주민참여형 행사라고 했을 때 너무 이거는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저희 긴축 재정인 상황인 만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꼭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지금 건강도시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추진 현황을 보니까 43명인데 SNS 홍보 실적이 94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실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지.
봉사 시간이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향후에 지금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신 만큼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구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라서 좀 지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도 대부분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니까?
감액되어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504페이지의 민원 행정 업무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들은 다 상승을 하고 증액이 되고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대민 활동비는 5만 원씩 147명에 12개월 해서 8,820만 원이 잡혔는데 480이 증액이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대민 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바뀌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어떤 이 활동 내용이 비용이 어떤 부분에,
경비예요?
그건 인건비 항목인데 이 항목을 잡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잡은……
그리고 519쪽에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
요즘에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동물복지 배변봉투, 반려동물 배변봉투 설치·구입, 홍보 안내판 설치, 놀이터 개보수 등 관리 1,200이 줄었어요.
지금 있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증액 안 시켜도 되겠네요?
올해 양이 있다 보니까 그 잔량을 우선 좀……
몇 번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채워놓는데 막상 채워놓고 한두 시간 후에 가보면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 이유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 피해는 또 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부설명서 653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을 어느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보건소에서 업무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아주 사용하기가 간단한 건가 봐요?
전기만 꽂으면.
영상이 거기에 바로 현장에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이 항목을 보니까 좀 궁금하긴……
그다음에 연이어서 제가 이거랑 응급의료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651페이지입니다.
우선 여기는 운영비도 좀 줄이셨고 또 뭐 기타 등등 많이 좀 줄어든 면이 있는데 사실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한 번 했을 때 ‘굉장히 유용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얼마 전에 축제 학교에서도 맨 마지막 프로그램에 이게 제공이 됐었어요, 심폐소생술이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축제학교에서도 저희한테 낸 설문지에 보면 이 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상임위의 어떤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와 또 보건소에서의 어떤 고민이 있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추진 현황이나 앞으로 계획을 보면 조금 덜 적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해도 무방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수치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작년까지는 학교는 29개소 5,8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초중고 학생 학교 93개소 중 42개소 9,600명을 했습니다, 17% 정도 했고.
저희가 홍보 방법이 공문을 발송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게 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14년부터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한 학교 위주로 조금 바꿔보려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컨트롤타워 정도만 하고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나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걸 위임을 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컨트롤 센터로서의 어떤 기능만 있고 실제 대민 업무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방문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직접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학교에다가 신청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쪽 우리 노원 우리 별관 1층에 굉장히 넓은 곳이 지금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오게끔 해야 한다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좀 실시하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육조차도 줄어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수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이런 교육이 그걸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웃사랑봉사단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 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웃사랑 봉사단이 우울군을 찾아가서 뵐 때 아무것도 없이 찾아가는 게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문도 잘 열어주지 않고 대면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갈 때 작은 파스라도 들고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또한 똑똑똑 돌봄단은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받으시고 또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 똑똑똑 돌봄단과 우울군을 담당하고 있는 이웃사랑 봉사단이 결이 다르다 보니 이런 예산은 어쨌든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증액한 금액을 보니까 5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여쭤봤더니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줄 때 이런 부분은 좀 상·하반기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려면 증액할 때 지금 처음으로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근데 올해 구비가 많이 삭감돼서 저희도 지금 예상으로는 두 번을 말씀하셔서 올해도 지금 남은 사무관리비로 한 450에서 500 정도 지금 홍보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조금 지금 예산이 지금대로 진행된다면 조금 절감해서 상반기는 홍보비로 진행하고 남은 거는 사무관리비를 좀 남으면 그걸로 두 번은 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안에 그 외적인 걸로 지금 삭감이 33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한 거일 텐데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어찌 됐든 의학과도 보건소도 지금 다 삭감한 거예요.
꼭 쓰셔야 할 건 쓰셔야죠.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증액을 할 때 너무 한 해보다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여기 예결산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체육도시과 체육팀을 보니까 거기서 걷기 동아리, 걷기 크루를 활용한 걷기 교실이 아주 이번에 체육사업팀의 내년 핵심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금액이 꽤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2억 9,000이 돼서 제가 그걸 면밀히 살펴봤는데 건강증진과 사업에 걷기 동아리 50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간 것도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소를 보면 지소에서도 역시 걷기 소모임에 대한 게 또 활성화 주민참여 우리가 계속 상임위에서 지금 논란이 됐었던 문제죠.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니냐, 걷기가.
지소에서도 하고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어르신회에서도 경로당을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많은 걷기에 대한 거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 걷기, 걷기, 걷기.
또 숨쉬기도 있을 거……
이제 앞으로 숨쉬기 나올 거고 또 뭐가 나올까요?
계속 제 입장에서는 체육도시과에서 지금 노원 걷기 사업이 중점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동아리 사업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 사업이 똑같은 그 밥에 그 나물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런 걸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기 동아리도 있잖아요, 50개.
이 50개에 대한 그 동아리 리스트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체육도시과하고 크로스체킹을 해서 같은 동아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월 1일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체육도시과로 이관시켜 드린 거고요.
반반씩 나눠서?
저희는 7월 1일 자부터는 걷기 사업을 다 체육도시과로 이관을 시키고 나서 저희는 신체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이랑 심쿵해짐’ 근력 강화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동아리도 넘겨준 거예요?
동아리가 세 개가 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도시과에서 받은 그거를 보니까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좀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동에 월계동, 저는 제 지역구니까 1·2·3동을 보니까 세 개 동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동네에 대한 것도 전체 다 안배를 적절하게 해서 모든 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동이……
그거는 노력이에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거든요.
어디가 신청하고 안 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도 능력이고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일까지는 제가 지켜보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이관을 한다고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살펴보고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거기 지도자 활동 수당이 3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들 활동을 몇 시간 하시나요?
보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로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활동 나갔을 때 평균 시간.
우리 의약과 말고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식품위생 점검도 있고 각 활동하시는 활동 수당이 지금 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심폐소생술이 처음 생길 때 지도자가 생길 때 수당이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16년.
16년도에 제가 1만 원 올렸습니다, 3만 원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3만 원이에요.
수당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당 1만 원도 안 받고 활동하는 지금 그런 활동하는 데가 없어요.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받던 거여서 지금 구비가 계속 삭감되는 상황이여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건비잖아요, 활동 수당이.
우리 살피미단이 되게 많아요, 노원구에.
그분들 다 1만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1만 원 이하로 받고 활동하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꼭 25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활동하시는 분은 19명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러면 활동 횟수를 줄여서라도 이분들한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9쪽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예산 61억 5,923만 2,000원 대비 5억 9,807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6,116만 원입니다.
책자 197쪽부터 207쪽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29억 1,403만 2,000원 대비 8,517만 원 증액한 29억 9,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안 10쪽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노원구 탄소중립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구민들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2023년도 6,930만 원 대비 2,490만 원 증액한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원구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탄소중립실천가이드 및 인벤토리 관리 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억 원으로 구비 매칭비율이 50%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 공동주택 전기차충전기 확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수량 이상의 추가 설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1억 원이 삭감되어 1억 1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47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5억 5,2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3,615만 원 대비 6억 8,4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예탁금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5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 환경교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80만 원 증액된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891쪽 탄소중립추진단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사업 명시이월입니다.
노원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연구개발비 1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 사업 명시이월입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수 기술 공사의 사전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절차의 필요와 동절기를 피한 해빙기 공사 시작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노원에코센터하고 중랑천 환경센터의 사업비가 좀 부족했는데 위원님들이 신경써주셔서 약간 증액해 주신 것도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금 전국의 84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기차, 전기이륜차에 관련된 항목들이 환경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목이어서 나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은 반액이 삭감이 돼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원상복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탄소중립을 위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관 그다음에 보면 컨설턴트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도 줄여야 하지만 어쨌든 배출될 수밖에 없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출과 흡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탄소중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소중립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로 탄소가 배출되는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줄여야 한다는 홍보, 줄여야 한다는 교육, 줄여야 한다는 인력 조직은 많은데 흡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읽어본 바로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탄소 배출된 부분은 흡수하는 쪽으로도 사업이 진행이 됐었다면 조금 더 신박한 사업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수용이 될 수가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원해야 된다,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배출을 흡수하는 부분은 특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거는 결국 나무잖아요.
산림.
그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을 탄소중립단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도시과나 다른 데서 지상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더라도 수락산이나 불암산이나 초안산을 산림을 훼손해서 그 부분에 뭔가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휴양림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자정 효과를 충분히 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립돼 있는 탄소중립단에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조직이?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해에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나 조직을 충분히 강화하셨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많이 행사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의식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다면 좋겠는데 사업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청의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 탄소중립추진 계획안에는 흡수원 조성에 관련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는 힐링도시국에서 푸른도시과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 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48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카드를 점검을 하면서 푸른도시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한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넷제로(Net zero) 행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행사에서 발생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을 다시 계산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그만큼을 흡수하는, 흡수림을 조성할 계획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청에 있는 조직 중에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의 업무의 실책이나 그 업무가 잘못된 부분을 조금 조직을 따로 빼서 부구청장 산하로 이렇게 했던 것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주기 위해서인데 탄소중립단도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구분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푸른도시과나 힐링사업국이나 이런 부분에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른 부서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것을 훼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탄소중립단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의 예산이 굳이 필요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의 사업이 이 사업의 상세설명에 내년도에는 꼭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제로 부분은요.
제가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사로 인해서 거기에는 차없는 거리가 됐지만 그 뒷길과 다른 외부도로는 굉장한 정체로 인해서 공회전이 굉장히 많았고요.
차 없는 거리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회의감이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탄소중립추진단을 조직이라는 걸 신설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부서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보면 제가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하는데 왜 탄소중립추진단까지 신설해서 이렇게 노원구에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다 삭감이 됐을까.
이걸 집행부 탓을 할까.
우리 조직의 탓을 할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지금 탄소중립 이행체제 구축 사업을 보면 3,800이 삭감됐어요, 운영비가.
이건 어떤 이유에서예요?
어떤 예산이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다 됐어요?
그런 답변 말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
탄소중립 이행체제 구축사업에 운영비 3,800이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되고 했는지 두루뭉술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파악을 하셔야죠.
저희가 올해 신설이 되면서 그 전에 2022년도에 짜놓은 예산이나 사업 계획이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맞지 않거나 산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서 신설 전에 잡아놓은 예산이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 전체적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삭감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페이지.
3,800삭감 감액된 부분.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그 전에 2023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나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 사업 특성상 이것은 법정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법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일부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라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홍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를 만들어놓고 노원구가 탄소중립으로 가자고 그렇게 홍보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고 그러면 조직에서는 이런 예산이 삭감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달성하려고 이 추진단이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곧 사업이고 예산들이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그리고 EM 보급사업.
이게 8대 때 제가 저도 아파트에 보급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EM을 제가 동네에서 EM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EM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침에 페트병으로 받아서 가서 서로 나눠주고 써보라고 했는데 요즘에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가는 걸 못 봤는데 예산은 상당히 또 증액이 됐어요.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내용은 지금 용역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EM 원액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 분이 지난 10월 달에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시는 바람에 그분을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전문적으로 EM을 생산하는 업체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운영 비용이 개인 인건비보다는 조금 비싸서, 차량이나 이런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이 약간 상승 됐습니다.
홍보 교육 없이 보급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교육 횟수가 줄어들……
인구 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조직으로 돌아가면 되죠.
추진단이 뭔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걸 또 목표 달성을 하셔야죠.
정책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욕심 없이 어떻게 추진단이 이렇게 큰 조직이 성과를 달성하겠느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소중립단’이라고 된 게 우리가 이제 국 단위잖아요.
그렇죠?
국과 비슷한 차원에서 국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서 단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정말 다른 국에……
물론 다른 국이 워낙 규모가 크긴 하지만 너무나 정말 형편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예산이 깎였고 근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 그때 보고하는 데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 들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전부 다 그냥 캠페인.
캠페인으로 아직도 머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로 해서 홍보해서 이게 지금 이제는 우리가 탄소중립이 관련된 내용이 홍보와 캠페인으로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삶의 생명과도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심지어 제가 지난번……
제가 다음 도시계획국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차 없는 거리 축제할 때도 그 차 없는 거리 축제의 가장 큰 취지는 탄소중립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날 차가 안 다니는 거리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좀 더 홍보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퍼포먼스 이런 건 있었지만 그 무대가, 무대를 설치를 방향을 돌려서까지 탄소중립 행사를 안 보이게 뒤에다가 막아버리는 그런 과정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 주도하는 과가 어디서 주도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저는 그게 교통과에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차 없는 거리라서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단에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탄소중립의 정말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가열찬 좀 사업을 하시고 이게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서 조금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예를 들면 힐링사업국에서 하는 자연휴양림이나 또는 산림을 쫙 정비하고 또 제초제까지 뿌려가며 훼손할 수도 있을 그런 캠핑장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할 때 탄소중립단에서 제지를 하거나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 기능을 갖고 계신가요?
또는 우리 힐링냉장고 얼마 전에 150만 개의 페트병이 우리 주민들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명분으로 150만 개의 우리 물병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그 부분은 탄소 배출에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인데 ‘그 업무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희가 해당 과에도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탄소중립을 추진해야지 되는데 일회용 페트병으로 돼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배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우려나 이런 것도 말씀을,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건강이나 내지는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들은 충분히 드렸고 다만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페트병이나 이런 게 좀 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받았습니다.
배출을 강화시킨다든지,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을 훼손해서 뭔가 다른 공원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제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뿐만이 아니라 청장님한테도 그런 정책이 “노원구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가당착이지 않냐.”
행정적 모순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이 되어야만이 국으로서의 위상이 확립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게 탄소중립단의 어떤 별도의 조직이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시려면 그런 정도의 적극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탄소중립단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을 잘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총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54억 9,068만 9,000원 대비 15.86% 8억 7,101만 5,000원 감소한 46억 1,96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27억 9,997만 8,000원 대비
25.13% 7억 369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509쪽~5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5,975만 9,000원 대비 7억 4,262만 6,000원이 감소한 26억 1,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는 5억 9,926만 6,000원이며, 구비는 20억 1,786만 7,000원입니다.
1월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아파트 지원 등 사업에 22억 8,94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0억 7,708만 1,000원,
민원 조정 사업에 1억 1,679만 9,000원, 안전지원사업에 9,140만 원, 주택정비사업에 42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3,246만 8,000원, 인력 운영비에 1억 9,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517쪽~5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1,694만 6,000원 대비 5억 259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1,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7억 6,01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재개발 사업에 2,647만 원, 상계 재정비 사업에 1,402만 원,
재건축 사업에 7억 1,968만 5,000원, 기본 경비에 1억 624만 8,000원, 인력 운영비에 5,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523쪽~5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 174만 원 대비 3억 3,80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에 7,604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8,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2,335만 2,000원, 공공용 재산의 적정 관리에 1,433만 5,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3,836만 원, 기본 경비에 8,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527쪽~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9,628만 5,000원 대비 1억 9,335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 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8,894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 경관 개선에 2,868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6,026만 2,000원, 기본 경비에 1억 1,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531쪽과 835쪽~8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8,496만 원 대비 517만 2,000원이 증가한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도 27억 9,997만 8,000원 대비 7억 369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367만 원으로 총 35억 9,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의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도시 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3억 1,01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5,718만 7,000원, 재무활동에 27억 3,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본 경비의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3억 1,016만 원, 인력 운영비 4억 5,718만 7,000원, 내부 거래 지출에 27억 3,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535쪽~5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2,942만 6,000원 대비 1억 273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미래도시 노원 비전 구축에 5억 390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4억 6,152만 5,000원, 캠퍼스타운 조성에 4,238만 원, 기본경비에 6,216만 원, 인력 운영비에 6,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5쪽~ 8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연내 낡은 배관 교체 공사 완료 예정인 단지에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 자본사업 보조사업비 12억 7,2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재건축 정비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1억 8,38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3년 선급금 지급 후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해 2024년 지급 예정으로 연구 용역비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빈집 실태 조사입니다.
2023년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24년 지급 예정으로 연구용역비 5,805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2023년 건축지도원 용역을 시행하여 2024년에 지급 예정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및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간 디자인 공모 추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간 디자인 공모 작품 심사 및 작품심사위원회가 2024년 1월 개최 예정으로 공모 시상금 9,000만 원, 심사위원 수당 등 762만 4,000원, 총 9,76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97페이지에 ‘보행 불편 지장시설물 이설’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대부분 추경이나 이런 긴급한 사항은 아니나, 중간중간 위원님들의 민원을 통한 사업으로 추경 사업으로 대부분이 진행되는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 산출 내역도 지장전주가 기본적으로 700만 원이면 이게 이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제가 팀장님하고 저희 동네에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했을 때 이 돈……
이 예산으로는 이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잡으셨는지.
위원님, 저희 현장 조사를 KT나 한전 측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하게 돼서 견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KT나 관리 주체가 잘못이 어느 정도 있으면 50%, 50%로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매달아져 있는 공중선이나 이런 수량에 따라서도 가격이 또 많이 견적이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평균 가격 정도, 7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분담 가격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 주체의 매칭에 따라서 50%라는 그 예산을 서로 매칭으로 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대부분 구청에서 다 100%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 최근에 하계동 한 데는 그 50에 50 해서 400만 원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전하고 계속 부서에서 노력을 할 때 부서에서 생각할 때도 이거는 매칭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KT나 한전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편함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설을 했었잖아요.
이 단위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또 산출내역이 분명히 3,3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 예산보다도 증액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가 지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많은 대상이 있을 건데 무작정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정말 급한, 시급한 그런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을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하고 소상공인 가게 옆 그렇게 보도 폭이 2m 이하인데 이런 데를 집중 점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점검은 지금 끝났고요.
내년에 할 물량은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 이설비 다 내는 거 부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50, 5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요즘 우리 노원구 전 지역에 재건축을 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진단 마무리했죠?
그런데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상계하고 중계 택지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지구단위 계획이 거의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도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계획은 개별 주민들이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까지는 아마도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을 하반기에 편성을 해서 두 군데 지금……
해서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아직 신청한 곳이 없는데 이렇게 3개소를 잡아서 큰 금액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게 또 보증수수료도 있고 조합에서 또 보증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추경에서도 충분히 이 비용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는 어때요?
그래서 실제 현지 조사만 끝난 데가 아직 24개소가 대기하고 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모금으로 기존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지금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지금 이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실은 저희가 한 4개, 5개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예산 사정상 조금 저희가 축소해서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최소한 내년에는 한 3~4개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죠?
그러면 20가구 이상은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 소규모는 20가구가 안……
20세대가 안 되는 세대에 한해서 점검을 나간 건가요?
빌라라든가, 그렇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저희가 1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10개,
어디 18세대짜리도 우리 노원구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하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지금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20세대 이하 되는 것은 저희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안전센터에서,
시·구 매칭으로 해서 2,400만 원으로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초안산로 윗길에 인덕 그린빌라를 나가서 지붕 꼭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제가 5분 발의까지 했었는데 거기 지붕이 물이 줄줄줄 새고 다 어르신들이 여기가 세워진 지가 30년 이상이 돼서 굉장히 크랙도 많이 가고 굉장히 노후 된, 30년 이상 된 빌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전센터에서 나가서 그것만 점검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것만 하면 뭐 해요?
안전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물이 계속 새서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으로 거기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다른 거는 하지 못하고 물새는 것만 지붕에서 물새는 부분만 방수를 임시방편으로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비닐이니, 장판이니 이런 걸로 누덕누덕 지붕에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의를 했었는데 “18세대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해줄 수가 없다”,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서울시 보니까 그 이하도 있더라고요.
18세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만 나가서 그렇게 물이 샌 것만 점검하고 오기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죠.
어떤……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제가 왔는데 그런 궁극적으로 뭐 이렇게 전체를 방수 공사를 해주고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분들도 노원구 주민이고 20세대 이상에 사는 분들만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편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우리 노원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원적인 면도 그렇고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해서 그 어르신들이 다 60세 이상들이에요.
30년 이상 된 빌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틈새 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무슨 중위 몇 프로 이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소규모 안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을 잘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오늘도 진행에 잘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태 어정화 차미중 노연수 배준경
손영준 오금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보건소장 진선미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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