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7월8일(수)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구정질문 및 답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박남규의원님을 사임처리하고 김종기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4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 22일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하고 질문 및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시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일절 삼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3․4․5동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23일 노무현대통령 서거라는 비보를 접하고 일주일간 국민장을 치르고 5월29일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아쉽지만 그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국민장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슬퍼하시며 조문하여 주신 노원구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아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서거하신 노무현대통령을 두고 당리당략적으로나 또는 아전인수식 논쟁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거하신 분에 대한 뜻도 아니고 예의도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이라지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거울로 삼는다면 그 다음의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포탄 없는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노원구민들도 살림살이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청과 의회는 겸허한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공인답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체들도 신상품을 내 놓으면서 고객감동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고객의 마음까지도 크게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민에게 감동이 전해지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면서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숨 쉬고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운 곧은 뜻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청사의 안전 불감증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청사가 지어진지 오래되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오고 있기는 하나, 청사 안전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해 보입니다.
얼마 전 구청 모과 사무실에서는 느닷없이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물난리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청청하늘에 날벼락입니까?
증축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를 가진 자나 화가 난 민원인이 관공서를 공격하거나 휘발성이 강한 신나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및 건물이 전소되는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청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공사의 피해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청사 주요시설인 전산실, 문서 서고, 민원실, 청사 로비 등에 대한 재해대책은 무엇이며 재해용품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의 안전상황을 항시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챙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상계3·4동에서 남양주 별내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광역사업으로 시행하려던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확장공사가 시행되려 하더니 6차선도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군 훈련장 밑으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터널로 하겠다 하여 상당한 검토까지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여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남양주시 별내지구 개발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이제 본격적인 아파트건립이 시행될 것입니다.
별내지구 아파트 조성사업에 교통량을 맞추려면 지금부터라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논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터널사업으로 하신다면 본 의원이 도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의 2차선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상계뉴타운의 6차선 주도로를 불암산을 터널로 관통하여 도시외곽고속도로의 별내 인터체인지와 연결하십시오.
그리 하시면 신설 예정인 별내역과 당고개역, 도시와 도시간이 연결되는 광역도로로 이어 질 것입니다.
명실공히 당고개역과 별내역, 도시와 도시간이 연결되고 상계동에서 거의 직선으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 되실 것을 희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과 남양주시 별내면 광역도로 진행상황 및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현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계역 부근은 당현천사업과는 전혀 무관해 오던 중에 2006년 본 의원이 당선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틈만 나면 말씀드리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회의장님, 국회의원님, 지금의 서울시장님, 노원구청장님께 탄원서도 올리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노력으로 2007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5억 원를 당현천사업에 쓰고자 배정받아 노원구청까지 예산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상계역 상측 개활지의 생태하천화와 중랑천 물을 급수하여 상계역 상측 개활지부터 흘려보내기 위함의 예산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계역 상측 개활지를 개발하여 주시고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결정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상계역 상측, 하측 주차장 복원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습니다.
왜 당현천 하부만 하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을 왜 상측부터 해야지 하측부터 하느냐, 상계역 부근의 주민은 사람도 아니냐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원성이 드높습니다.
제발 상계역 상측, 하측 주차장을 복원하시어 생태하천화하여 주십시오.
이는 당현천 하측 개발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당연히 해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형평의 원칙으로도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더욱더 주변이 번창하면 반대민원 때문에 복원할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계역 상측 개활지의 개발과 중랑천 물을 급수하여 상계역 상측에서 흘려보내려는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계역 상측, 하측주차장 복원사업과 생태하천화사업의 시기 및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들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노원구청만 믿고 본인 재산을 위임하는 동의서를 조합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 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현재의 재산가치가 재개발된 가치로 이동 했을 때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 주민 모두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확정될 때쯤이면 더욱더 심각해지리라 예견됩니다.
통제불능의 혼란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통제불능의 혼란이 오면 공권력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은 관공서가 하고 나쁜 것은 주민의 자율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러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혼란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첫째,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순 부담율 약 7.2% 전액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주십시오.
둘째, 재개발비용 즉, 이주비, 건축비 등 전액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해 주시고 입주시에 회수해 가십시오.
셋째, 서울시의 시프트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매입할 주택을 표준 건축비가 아닌 토지대금을 포함한 조합원분양가로 매입하여 주십시오.
토지대금은 없이 표준건축비만 주고 주택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서울시 시프트정책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의 제반비용을 노원구청 예산으로 해당 조합에 전액 지원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본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는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부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노원구가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고 체감경기는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조금이라도 덜 어렵고 덜 힘들도록 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펼쳐나가길 기원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5위와 재정수요충족도 또한 24위인데 2008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축제 예산 6위, 문화예산 12위입니다.
문화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이 많다고 해서 복지구는 아닙니다.
노원구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이 많아서 사회 가정복지관련 예산이 46.1%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사업 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시에 어떤 분야를 우선순위로 편성해 오셨는지와 2010년 예산편성은 어떤 분야를 우선 순위로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예를 들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부는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아보입니다만, 중계4동 삼창프라자 2층의 협회사무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고 좁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사용함으로써 단체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장애인, 장애인기능협회, 농아인노원지부, 곰두리노원지부, 서울신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열린정보화협회 등 8개 단체가 20여평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곰두리노원지부 500여명이 사용하고 있고 농아인협회 노원지부 25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책상조차도 못 놓고 적만 두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보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과 문화적 혜택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보부족과 수화통역이 없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매일 30~40명씩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회사무실은 일반사무실과는 달리 삶의 터전입니다.
농아인협회는 지부장책상도 없고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강의해준다해도 공간이 없어서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곰두리노원지부 또한 여성장애인 미용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있음에도 수도시설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불필요한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공사업체와 결탁되지 않았느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안전휀스를 남발하고 있고 보도블럭교체는 늘 있는 얘기지만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불필요한 안전휀스 설치한 곳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체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20여평 남짓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현판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현판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도 어느 분이 가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팀장님은 오셨다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사무실에서 주로 곰돌이협회와 농아인협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발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 지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서 티테이블만 꺼내놓고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상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상담시에는 이 자리로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 상담실의 사이를 보십시오.
휠체어가 조금 큰 것만 와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책상들은 멀쩡한 책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휠체어에 부딪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휠체어가 교행은 커녕 하나도 겨우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이 안에 앉아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애인협회 노원곰돌이협회에서 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이 곳이 사람이 많아지면 이 공간에서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농아인협회가 그들이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도입니다.
이 농아인들은 다행히도 말을 안 하고 수화로 하기 때문에 조용하기는 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대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안전휀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휀스설치하는 것이,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여기가 중계2·3동과 하계2동 호산나교회 앞입니다.
이 뒤쪽은 당현천과 중랑천이기 때문에 유동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연세유치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내로 움직이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동하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안전휀스를 여기에서 저기까지 쭉 끝까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 설치할 때 제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런데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중계초등학교입니다.
중계초등학교 입구인데 제가 어제 아침에 7시쯤에 가서 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휀스가 위험휀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인도 밖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주민들이 이 인도 밖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안전휀스가 잘못 설치되어서, 설치하지 않아야 될 곳이거나 아니면 잘못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변에 쭉 설치만 해놓았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폭이 70㎝ 미만입니다.
양쪽 경계석을 제외하고 70㎝정도입니다.
여기에 경계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가지 않고 차도로 넘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휀스 설치업자하고 구청하고 결탁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결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십시오.
이것이 큰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입니다.
여기에 녹지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띠가 되어 있는데 휀스설치 안 해도 됩니다.
녹지띠를 넘어서 차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대로변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지띠가 없이 이런 상태로 보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녹지띠 옆에 안전휀스를 설치했는지, 지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물론이지만, 요즘 아파트단지 전부 담장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이렇게 단절시켜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것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여기 나무 3그루가 새로 심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 3그루씩 더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이 밑에 나무심어서 나무가 잘 살리 없습니다.
3그루 중에 한 그루 살아있는데 있고, 3그루가 다 죽은 데도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 큰 도로에 잔디구장 옆으로 해서 중계4동 그쪽으로 가는 길이 전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100% 서울시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비라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면 한 그루 정도 심고 이 불필요한 나무들은 다른 곳에 심든가, 다른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줘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심으라고 한다고,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 여기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산은 형평성 있게 배정하고,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산은 좀 배제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좀 배려하셔서 소외계층은 예산까지도 소외 되어있습니다.
적절한 예산 배정과 여러 계층에게 적당한 편성을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문화를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노원구가 되길 바라면서 2010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셔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현천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당현천의 유지보수비 예산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전기료가 11억6,000만 원, 비용 총합계가 85억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재정력이 약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하에 물 값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당현천에 대해서 관리 인력은 어느 정도 범위이며, 노원구는 또 타 기관과 협력하여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현천변 자전거 도로설치에 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완공거리는 3.15㎞로 짧고 고수 부지가 좁아 자전거 도로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고수 부지가 좁아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병행한다면 모두 실패한 도로이고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계역 쪽 상류부분은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자전거 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계천과 같이 당현천은 생태하천으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는 중랑천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당현천변 자전거 도로의 우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양지대림아파트 앞 차 없는 거리,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상명여자고등학교와 도시가스충전소 중계역으로 해서 교통공원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 구간만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부분을 미도아파트 뒷길이 일방통행로입니다.
이번에 보도블록 공사를 해서 다 정리해 놨는데 당현천변을 끼고 미도아파트 일방통행로로 해서 중랑천으로 진입하는 안, 이것이 1안이고요.
2안은 지금 여기까지는 차 없는 거리에서 중계역까지는 같이 와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해서 들국화공원으로 해서 중계그린아파트 은곡공고 뒤쪽으로 해서 당현 인도교로 들어가는 안, 이것이 2안입니다.
3안은 중계역까지 와서 교통공원 앞으로 해서 당현3교를 거쳐서 여기를 건너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로 해서 자전거가 진입을 해서 중랑천으로 가는 3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상계동의 동일로 자전거 도로는 이용률도 저조하고 위험하여 공사비만 낭비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현천은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합니다.
준공되기 전에 참고하셔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들의 조례 제ㆍ개정에 관하여 청장님께서 포플리즘으로 몰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인구 50만 명이면 조례가 300개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민들에게도 지원해 주고 모든 행정행위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함으로써 공무원도 편하고 주민들과 분쟁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현재 노원구 조례는 150여개이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집행되거나,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제이지, 실제 기초의원의 권한은 거의 없으며 의례적인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원들이 상위법과 타구와 비교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의 제ㆍ개정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포플리즘으로 몰아 부동의로 답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되도록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플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며 두 번째, 풀뿌리 민주주의, 만인평등주의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선출직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정책을 표방하고 제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반대중을 선동하고 전면에 내세워 본인을 홍보하는 정책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하는 일은 세 번째로 해석하셔서 부정적인 쪽으로 표출하시고, 청장님 본인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로 해석하셔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축소 건을 보겠습니다.
이미 경찰청에서 대토만 주면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을 통장과 각 직능단체를 동원하여 각 동 통장으로 하여금 서명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이 길거리에 나가 서명을 받아 실적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동별로 서열화해서 동장들은 그 서열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직능단체들과 통장들 같이 함께 거리에 나가 서명을 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노원자원 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통장과 입주자대표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모두 행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의 포플리즘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의원들이 조례 제ㆍ개정을 할 때는 의견 제시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아파트 리모델링 설명회로 많은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추진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입주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로 8평 넓히는데 건축비와 조합비, 금융비용, 세금 등 비용이 3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리모델링 설명회에서 투베이, 쓰리베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주차장 서비스 면적도 내세워 멋지고 크게 넓어지는 것처럼 입주자들을 현혹시켜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리모델링은 망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파트매매도 되지 않고 입주자대표구성 시에도 리모델링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으로 모두 반대 측에서 구성되면서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를 고수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책임하게 주민을 선동하는 사업은 자제해서 자기네 아파트 주민들처럼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이며, 리모델링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현재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노원구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많아 타구와는 달리 이들을 위해 따뜻하고 인간미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노원구를 느낄 수 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해 주신 김승애의원님, 그리고 김치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근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원구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주목받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사 증축공사의 피해 예방대책과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대책이 무엇이며, 재해용품이 무엇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청사 증축공사는 사무공간의 부족, 통합민원실 설치, 또 구의회의 공간부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13일 12시경 본관 1층 지적과에서 스프링클러 1개가 오작동하여 지적과 사무실 일부가 물에 젖은 일이 있습니다.
확인결과 우리 구청은 1991년 청사 준공 당시 스프링클러 2,632개를 설치하였는데 18년이 지나다 보니 그 중 일부가 노후 돼서 오작동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증축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적과와 민원여권과 문서 서고의 스프링클러 181개를 교체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년도에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20일 전문기관에 의뢰한 2009년도 구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증축과 관련한 수방자재 및 복구장비로써는 양수기 3대, 굴삭기 1대,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하여 우기 안전대책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3ㆍ4동과 남양주 별내면과의 광역도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뉴타운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간의 도로개설 사업은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의하여 2004년 4월21일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고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당초 예산이 192억 원에서 763억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가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KDI)에서 2008넌 10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남양주시에서 설계를 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계획은 길이가 980m의 왕복 4차선 터널식 도로가 신설되고 현재의 2차선 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민원이고 소망사항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이것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에 당현천 생태하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계역 상측 개활지의 개발과 관련 중랑천 물을 급수하여 상계역 상측에서 흘려 보낼 계획이 있느냐?
또 상계역 상측ㆍ하측주차장 복원사업과 생태하천화 사업의 시기 및 가능성 여부를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랑천물 상계역 상측에서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위치는 불암교이나 당현천 2단계 추가구간(불암교~상계역 북측 오거리)이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상계역 상측에서부터 물을 흘려보내는 계획을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의견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부들하고 지금 접촉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00억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계역 상·하측 환승주차장 복원사업의 시기 및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역 상·하측 환승주차장 복원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해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설계비가 약 2억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이 문제는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약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순 부담률 7.2%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망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원칙이고 또 그렇게 서울시에서 해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구역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가 지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사항자체가 구의 돈도 아니고 또 시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칫 이것이 유포되어서 오인될 경우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라고 돈 부담해 달라는 것을 바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법에 근거나 돈이 없는데 이것을 무작정 부담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비, 건축비 등 전액 저리로 융자 요망한 사항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시공사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마는 이것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시에서 그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서울시내에 이렇게 직접 시에서 투입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금이 포함된 조합원 분양가로 매입,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시프트 매입정책과 관련한 통일적인 이런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시프트형으로 지었다고 하면 서울시가 매입하는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앞으로 제기되는데 지금까지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사례를 보면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하고 그것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자칫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에 일정한 지침이나 또는 재원이 없이 그것을 일반 분양가로 사준다 만다고 하는 그 논란 자체가 지금 구청장으로서는 얘기하기 상당이 어려운 문제다.
저희들이 의사결정권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울시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시프트 정책에 따른 계획변경 및 제반비용의 전액 구비 지원도 구비를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지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또는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거기 투입할 비용이 함부로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비를 투입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다만 이번에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이런 것은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서 공공성 강화정책으로 하는 방안이 지금 시에서 관련규정을 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최초의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것은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부담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공성 강화로 해서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을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안전펜스 설치와 보도블록 교체문제는 우선 안전펜스는 학교주변에는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그쪽 주변에는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교차로 등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김승애의원님이 얘기할 때는 보행자가 차도를 걷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대로 차가 보행공간, 다시 말해서 차가 보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로부터의 안전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학교주변이라든가 안전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나가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지 학교의 요청이라든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 하나 유감스러운 얘기는 주민들 얘기가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을 해서 했다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자칫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제도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도 노후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노원구가 약 2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못 본 곳을 근래에 와서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세라든지 사회보장비에 대한 획일적 부담, 차등보조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보도블록을 겨우 손 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동일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사실 동일로도 형편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 이렇게 골목골목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꼭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경제적 사정이 나은 강남구라든지 도심구역과는 아직도 우리가 한창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계4동 삼창프라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정책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시설이나 또는 그 사람들 일자리나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곳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중계4동 삼창프라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넉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확장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양 이렇게 오해될 수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더 이상의 장애인이 양적 팽창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주는 것에 훨씬 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자꾸 이쪽에 장애인관련 유발요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오고, 또 그런 문제도 그 재정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구비부담은 국비라든지 시비에서 원인자가 제공을 상당부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무실 공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정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인 장애인 그런 문제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질적인 문제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취업을 더 시키는 것이, 또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해주고 컴퓨터를 배우고 또 그 분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또는 직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010년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노원구는 잘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력이 최하위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복지예산이 46%이며,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하면 도시인플라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은 8%정도입니다.
참고로 서초구가 22.7%가 도시 인플라 구축비이고 강남이 24%, 노원이 지금 소수점까지 얘기하면 8.3%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원 없이 자꾸 복지예산만 늘리는 경우에 이것은 도저히 노원구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
우리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은 국가나 서울시 부분에 자꾸 부담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무려 총 예산의 46%를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 저것 또 자꾸 얘기하면 구청의 살림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다.
8.3% 가지고 무슨 구정을 운영하겠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지유발요인에 해당되는 것, 신규로 복지유발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내년에는 지방세법 변경으로 재산세 및 공동세 세입감소 및 경제위축으로 취득세, 등록세 세입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도 축소가 예상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은 물론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현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우선 향후 유지보수 예산, 관리인력, 유지비용 절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현천 유지보수 예산은 대략적인 유지비는 연 8억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요금이 약 3억4,000만 원, 시설비 및 기계장비 유지비가 약 1억5,000만 원, 기타 하천시설 유지보수비가 약 4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의 연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이 85억5,200만 원가량 소요되고 있으나 우리 당현천은 청계천의 유지보수비의 약 1/1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현천의 관리인력은 어느 정도 범위인가 하면 당현천 통수식 후 모니터닝과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구청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청계천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델을 따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향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타 기관과 협력해서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계천이 지하철 유출수와 한강 물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주변에 있는 물만을 이용하여 당현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현천 유지용수는 총 4만4,000톤으로 중랑천 치수정화 하는 것이 3만6,000톤, 그리고 지하철 유출수가 7,500톤 등등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의,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 저희들이 돈 내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당현천변 자전거도로 설치 대안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김승애의원님이 하천 밖 도로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돈이 예상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정이 돈이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자꾸 쓸 데만 나온다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느 방안이 좋은 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이익집단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라면 저는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나올 데는 없고 조례를 제정해서 어디 돈을 주는 형태의 것은 어떤 면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줘라 마라 이것은 적절치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단행법에 의해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하위법령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조례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의 근거 없이도 일반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돈을 부담시키는 행위라든지 또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맞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수반하는 행위,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 꼭 전문가의 의견이 얘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나 모든 부분에서 시민단체에서, 일부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의원들 평가를 해서 조례를 몇 건 제정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는 그것은 강하게 포플리즘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많으면, 다시 말해서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른 새로운 규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을 떨어뜨리는 아주 상당히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한시법이니 일몰법이니 또는 완화법이니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오히려 구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대부분 통과가 되었고 구청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상당부분 의원님들에 의해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님들 의정할동하는데 조례를 일일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제도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고,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행위이것은 거기에 검토사항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개·폐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다음에는 아파트리모델링에 대한 현재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이 문제는 아파트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나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리모델링을 상당부분 장려를 해왔습니다.
왜 장려를 해왔느냐 하면 재건축 자체를 사실상 봉쇄를 해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장려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리모델링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도 주민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딱 장악을 해서 이것을 하라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이 와서 절차를 안내하고 방법을 안내하고 또는 지혜를 짜내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결의를 해주셔서 재건축기간을 최장 4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지금 서울시 의회에 25년에서 30년 사이에 단축하는 것이 서울시 의회에서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의회, 구청장들 또는 시의원님들도 상당수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행사 의사결정 주체도 주민이고 그에 대한 책임조차도 주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해오면 컨설팅해주고 기왕이면 인포메이션을 잘 제공해서 애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준비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구역을 학교주변에 지정하는데 안전휀스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담장뒤도 안전구역으로, 일단 학교반경으로 해서 그 구역을 설치하고 필요없는 데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설치해야 될 곳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장님이 저하고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띠가 있는 곳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녹지띠가 있는 곳은 민원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8차선 도로에도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 말씀드렸지 공무원과 결탁되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휀스를 대부분 큰 도로든 학교주변이든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휀스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녹지띠가 있는 곳은 차가 보도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구민들이 공무원에 결탁되었다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제가 그런 뉴앙스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삼창플라자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들이 모여서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곳입니다.
행정적인 곳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들은 그 곳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충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비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에 재원이 부족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늘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지금 재건축연한 단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세목교환을 통해서, 타 광역 자치도처럼 세목교환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세수확충을 위해서 그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현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연간 8억4,0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재원을 보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타 기관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요즘 친환경으로서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구비로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당현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지대림아파트 뒤쪽으로 차없는 거리 만들면서 연계해서 그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겠고 일부는 자전거도로 구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들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조금씩만 중간 중간에 연계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지대림아파트에 있는 차없는 거리 그 구간만 해주시면 약간씩만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공원에서 중랑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이 산책과 자전거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어거지쓰면서 조례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재의요구하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정 문제가 된다면, 의원들이 의결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재의요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물론 당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체는 주민이지요.
아파트 입주자지요.
그런데 리모델링설명회를 주관하고 또 각 단지마다 구청에서 같이 업체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랬던 부분은 주관이 노원구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를 했었던 사안이지 주민들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아파트단지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찬성쪽과 반대쪽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입장을 정해 주셔서 그 분들한테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승애의원님께서 장애인단체사무실과 관련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나름대로 해주셨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노원구에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에 우리가 보편, 대명사적으로 보면 가장 약자가 누구냐,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제가 오늘날 구의원이 되고 많은 장애인들이 국회까지 진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제가 60년생인데 그 시대에 그런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살아갔을 것인데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힘써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2만6,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복지관들이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와 더불어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케어해 주고 당연히 감싸고 안아주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꼭 도와주어야지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장애인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단체는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우리 노원구의 많은 장애인들이, 협소한 장애인단체 두 개가 있습니다.
김승애의원님이 한 곳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두 곳이 있고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1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잠깐 오해하시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노원구 문화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통합적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김승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수도 없이 그런 공간제안을 해오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복지관하면 사회복지사나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도 능력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모여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자기의 터전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되려면 그러한 문화적인 공간을 장애인 스스로가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공간문제를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려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장애인들의 문화를 새로운 각도로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휀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이나 대상을 선정할 때 유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창프라자에 있는 사무실 문제는 저희들이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산정해 봐서 앞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이나 세수확정 문제는 사실 구청장이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10%의 부가세를 지방소비세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실행이 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목교환 문제는 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실제 시세로 들어가는 것 중에 자동차세가 상당히 구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도 구에 하고, 또 실제 주민이 같이 자동차와 함께 그 지역에 파킹도 하고, 주차도 해 놓기 때문에 계속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자동차세의 구세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령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또 광역자치단체하고의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년째 홀딩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세목이든, 또는 지방소비세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당현천의 관리ㆍ운영, 이것은 현재 추정하기에 약 8억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구 하천이 아니고 시 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생각해도 결론이 사실 안 나옵니다.
밑으로 가야될지, 한쪽으로 가야될지, 양쪽으로 가야될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한번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도 중요하고, 또 예산문제도 따라 가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리모델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안내, 또 지도, 컨설팅, 이런 기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하고 그 책임도 주민들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라, 마라, 요청을 해 오면 ‘우리 단지도 어떤지 한번 주인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하면 주민들 간의 찬ㆍ반 논쟁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을 해요, 또 하는 것을 안 해요’,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고만규의원님의 장애인 사무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청장님 답변이 충실하고 성실했습니까?
성실한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중에 포플리즘이란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 구는 포플리즘 정책을 표방하지 않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 훈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홍범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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