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4일(목) 10시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태권·신동원·임시오 의원)
1.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태권·신동원·임시오 의원)
(10시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태권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세 분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 김태권 의원입니다.
하계동에 위치한 충숙공원을 아십니까?
바로 옆에 서울과학관이 있고 맞은편이 선경아파트이고, 길 건너가 한신동성아파트입니다.
이 공원에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더불어 숲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그 일대는 이미 청소년체험 시설이라 하여 모험시설이 있고, 그 외 하강시설이라 하여 짚코스터 등을 비롯하여 34개의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충숙공원이라고 하면 충숙공묘역이 공원 안에 있으며, 그 묘역은 조선중기의 양식을 간직한 서울유형문화제 70호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 어린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파트 속의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야영장 21동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서야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주민설명회도 없이 진행된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그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시작 되었습니다
급하게 주민들의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은 9월 21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 속에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오후 5시에 시작하여 8시 가까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주민들의 주장인 소음문제, 악취, 오폐수 등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캠핑장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체를 공원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두든지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태릉 그린벨트 개발을 두고 ‘누가 우리의 태릉을 당신들 마음대로 훼손하라 하였습니까?’ 라고 했듯이, 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조용한 공원을 캠핑장으로 만들려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 입니다
여러분은 캠핑장이라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즐기러 가는 곳입니다.
밤이 더 운치가 있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충숙공원은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요?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둘러싸인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도시 속의 공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입지 조건이 부적합 함에도 야영장 21개소가 들어서고 그 속에는 카라반(캠핑카)이 8개 동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여러 대책들을 내 놓았습니다
10시 되면 완전 소등시키겠다고 합니다.
냄새 악취 문제는 고기 굽는 곳은 위쪽으로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대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캠핑은 밤의 문화인데 ‘10시에 불 끄고 주무세요.’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고기 다시 구우러 멀리까지 갔다와야 합니다
식사의 즐거움도 반감될 것입니다.
이렇게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그 곳에 산책 나오는 주민들은 상쾌한 공기보다는 매케한 고기 냄새가 대신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지난번 시립과학관 건립 당시 캠핑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었다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에 부딪쳐 초안산으로 위치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곳에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민들은 원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노원구의 쉼터’
더불어 숲 캠핑장 설치는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추억 담긴 가게’ 라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3월 서울시에서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가게 50곳을 선정해 가게 당 300만 원을 지원한 1회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선정된 가게 중 일부가 과연 추억의 가게가 맞는지 의아 합니다.
서울시 공문에는 각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게재해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회, 상인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 가게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 5개소를 추천해 달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노원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노원구상공회, (사)노원구 소상공인회,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회, 상계중앙시장 상인회에 공문을 보냈으나, 소상공인회에서만 6곳을 추천 받아 1개소가 미 선정 되고 5개소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40년 경력으로 한 소재지에서 16년째 영업한 김포쌀상회, 26년째 영업하고 있는 어원일식, 18년의 신가네칼국수, 13년의 엄지냉면, 그리고 서서방고기집과 민민플라워, 이 중 5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서서방고기집은 7년 경력에 현 소재지에서 3년째 영업을, 민민플라워는 6년 경력에 현 소재지에서 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10년 경력의 서서방고기집이 선정되어야 맞으나, 총 7년 경력의 민민플라워가 선정되었습니다.
담당했던 팀장님께 선정기준을 물었더니 10년 넘는 가게일 거라 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에게 질문하니 자치구에서 선정해 추천을 올리면 지원금을 내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노원구에서 선정해 올린 것이지요.
추억의 가게란 문지방이 좀 닳았고, 주인장이 그 곳에서 늙어간 곳입니다.
어찌 7년 된 가게가 추억의 가게라는 말인지요?
인터넷으로 검색된 이전 주소지는 중계본동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영업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업력으로 추억의 가게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코웃음 칠 일입니다.
선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의 추억담긴 가게를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 집니다.
기사를 보니 서대문구에서는 1975년에 문을 연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전문점 미네르바가 선정되었고, 성북구는 한국 최초 여성이발사가 운영하는 새이용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약 50년 업력들입니다.
노원구는 30년 된 계획도시지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무인도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인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포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식당 카페 포함 식품 위생업소가 무려 4,200여개 소 입니다.
소비층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어느 담배 소매점은 38년째 영업하고 있더군요.
작년에 노원구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한 ‘장인인증가게 선정’ 을 시행하고 있는 데 이미 8개소를 선정하여 ‘장인인증가게’ 현판을 절어 주었습니다.
1989년에 시작해 31년 된 보람아파트 2단지의 민부곤 과자점도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장인가게들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는 곳들 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구민들의 추억이 깃들지 않았겠는지요?
같이 한 세월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가게들은 놔두고 엉뚱한 가게에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했습니까?
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곳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주인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가보고 싶게 만든 가게도 추천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는 전통에 관심 없는 행정의 소치입니다.
노원구의 역사와 삶의 현장에 무심한 행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일만큼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삶에 보다 가까이 현장 가까이, 현장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검증하셔서 잘못 집행된 이 사업의 예산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공릉1동 706-3번지(풍림APT 후문, 라이프 2단지 정문 쪽) 서울시 소유의 완충녹지 290평과 공릉2동 329-25일대(공릉동 구길 인공폭포 윗쪽, 두산APT 뒷쪽) 서울시와 일부 국유지인 연결녹지 600여 평을 퀄리티 높은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7일에는 풍림APT 동대표 회장, 전문업체 소장, 푸른도시과 팀장, 이칠근 의원, 본 의원과 함께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했습니다.
청장님! 지난 제3차 추경에서 공원조성비로 1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공릉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띄움)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춘선 공원길은 자전거길, 기찻길, 산책로로 설치되어 있으며, 노원의 대표 녹지축입니다.
사진 1, 2번에서 보듯이 공원길에는 ‘경춘선 숲길에서도 사회적 거리는 2미터입니다.’ 라는 현수막이 게첩 되어 있고요.
사진 1번을 설명 드리면, 경춘 철교부터 북서울 꿈의 숲 관리사무실까지 250미터 구간에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책로의 폭이 좁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산책로가 아닌 자전거 길로 위험하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역일꾼들인 저희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철로에 야자매트를 깔아달라는 민원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사진 2번에서 보듯이 산책로 폭이 1m 30cm도 안 되는 장미터널 구간부터 화랑대 사거리까지 400미터 구간에서 몇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교차보행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존경하는 이칠근 의원, 북서울꿈의 숲 관계자 분들과 현장을 방문했고, 관계자로부터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길에 야자매트를 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춘선 공원길 관리권 이전과 관계없이 담당 과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야자매트가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추억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어야 합니다.
청장님! 경춘선 공원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2미터 입니다!
다음은 태릉골프장과 경춘선공원길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가림막 철거 요청 관련입니다.
사진 3에서 보듯이 불빛정원에서 담터 종점 구간 사이에 500여 미터의 구간에 차광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사골프장이 1966년 11월 5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경춘선은 1939년에 개통되어 2010년 폐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차단막은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기에 지난 55년여 간 1.8미터 높이에 500여 미터의 장막을 쳤을까요!’
안전 때문이라고 답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안전 때문이라면 높이를 더 올렸어야 합니다.
혹시 시설보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생활보호 차원일까요?
아니면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때문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도저도 아닌 보안과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을 씌운 그대들만의 폐쇄성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 정부의 태릉골프장 주택건설 계획으로 인하여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지역은 전국적으로 핫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방향을 어떻게 결정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노원지역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개발과 별개로 육사골프장 측과 적극 협의를 통해 가림막을 반드시 철거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할 권리, 조망할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이번 제2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8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주희준 의원님과 차미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 및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2020.06.26.)에 의거 상계동 721번지 일대 상계주공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의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