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재혁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58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저는 어느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노원구의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노점상 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4살인 이 청년은 군 제대 이후 홀어머니와 세 명의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노원구 관내에서 과일노점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노원구 노점상 단속공무원이 청년 어머니에게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는 조립식 부스를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사채 빚을 얻어 전달하였으나 이것이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해당 단속직원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충격이 컸지만 가족들의 부양과 사채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노점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노원구청 노점단속반이 수시로 나와 과일노점을 하는 청년에게 주변 노점상들과는 차별적인 인상을 주는 단속을 하는 등 지나칠 정도의 단속을 하였으며 심지어 노점상을 운영하는 손자를 보러 지방에서 잠깐 올라오신 할머니가 노점상 옆에 주차를 하였다고 해서 과태료 50만 원을 물린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인근 노점상들과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을 당해왔다고 청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노점상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빚을 다시 얻어 정상적인 가게를 임대하여 장사를 계속 하였으나 또 다시 단속공무원이 나와 밖에 놓아둔 과일을 다 치우라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주변 다른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유독 이 청년 과일가게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당한다는 생각에 청년은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청년 얘기만 듣고 이 청년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청에서 무단으로 장사하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으며 단속을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근절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청년 어머니가 노점상 단속공무원이라 하는 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본인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지만 노점상 단속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근본적인 노점상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노점상을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만 단속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노점상 단속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노원 구민 모두가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희망이 있는 노원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노원구를 사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의식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