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원 마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을 공론화 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 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의 불법성 요인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 교육복지재단에서 ‘재위탁’한 5개 센타에 대한 시정 요구

여기서 용어정의를 하면

‘재위탁’이란 위탁받은 수탁자가 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위탁한 5개 센타는 4개의 구립도서관,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타,

찾동 마을계획 추진단, 인생 50+센타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부담을 덜고 서비스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의 업무를 민간에 예산을 주어 맡기는 형태입니다.

노원구 민간위탁 규모는 년 간 약 300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 교육복지재단을 통한 재위탁도 5개 센타 총 70억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을 통한 ‘재위탁’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사로 말하면 하도급에 하도, 즉 재하청를 주는 셈입니다.

개별조례에 명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형적인 형태의 변칙운영입니다.

교육복지재단 소속 직원4명이 재단 업무 외에 5개 기관을 관리 운영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도 대부분이 단독 수위계약입니다.

공정경쟁의 장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여 경쟁해야 합니다.

단독 수의계약은 공공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형식상 공개모집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진입제한 등을 통해 특정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폐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회의 예산 심의와 관리 감독도 회피하려는 변칙적 운영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예산 심의, 의결권이 교란케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서비스 질 저하, 비효율, 무책임, 불공정,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적 체계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원구의 일방 독단적 행태와 민주적이지 않은 의결구도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정치권력이 특정 세력에 독점되면 부조리가 고착화되고 예산낭비가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5개의 각종 센타를 교육복지재단에 위탁했으면 재단의 직영조직으로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그럴 능력이 안되므로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의 짧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민의 혈세인 노원구 민간위탁 예산 300억원이 정치적 악용, 행정적 남용되지 않고 구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노원구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열의 있는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맑은 공직관이 노원구정의 ‘건강하고 공평한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