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원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 역량 있는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돕고 구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노원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노원 주민의 주민 욕구 충족도가 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우선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보조금 집행과 평가에서의 투명성 강화 및 추진단체의 책임성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원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2개의 단체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이 4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도는 3개가 줄어든 59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은 4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2018년도에 선정된 62개 단체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며 운영이 잘되고 있었지만 반면에 공익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거나 보조금 집행과 평가의 투명성 면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띄는 단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공익활동단체로서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걸 맞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은 적절한지 등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끝난 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구민 전체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단체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는 단체의 예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부서로 있는 천사의열매복지회와 노원희망원로봉사회, 싱글벙글예술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과가 지원부서인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바, 현직 교사와 뮤지컬 전문 예술인들이 주 3회의 교육 봉사를 하면서 취약아동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진로탐구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단체 보조금이 부족한 관계로 봉사자들의 자부담액이 242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경우 재능기부가 교육과 문화에 적절히 투여되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취지에 아주 적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단체들도 없지 않습니다.
공익성보다는 얼핏 보면 사전 친목도모 단체가 아닐까 생각되는 단체들도 있고, 활동 면에서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단체들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면에서 얼른 수긍이 가지 않는 단체들도 있었으며, 사업진행비가 불투명하고 영수증 처리도 안 되어 있는 단체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단체들의 예를 들어 보면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노원맘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노원지회의 경우는 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 단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 두 번과 광릉수목원 방문이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예술단체의 경우 일일이 지적하기에 시간이 모자랄 정도여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와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난이 아니라 건전하고 발전적인 비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