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서비스공단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저희 노원구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어제까지 30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9개월 근무하는 조건이나마 서비스공단의 계약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인은 계약직으로 한 번이라도 채용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2014년부터 2016년 서비스공단의 성과급 지급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개월짜리 계약직에 단 한 번이라도 근무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다는 서비스공단에 몇 년씩 계속해서 근무해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9개월짜리 계약직에 근무한 후 혹시나 다음 해에도 또 근무 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갖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다시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은 일반직을 제외하고는 계약직은 1년에 9개월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연속해서 9개월씩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총 근무 개월 수가 24개월이 지나서 25개월이 될 때 사실상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12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100만 원씩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겨우 9개월짜리 단 한 번만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미 나이가 57세가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고령자들 중에서도 길게는 8년 4개월 근무한 사람부터 2년, 3년, 4년, 5년, 6년을 근무한 특별한 사람들이 40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2016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100만 원씩 성과급이 지급되고,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근무여건이 보다 좋은 자리에 배치 받고 다른 부서로 순환 배치되지 않고, 소위 말뚝을 박고 근무하는 경우가, 그런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리가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도 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정실인사, 비리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노원구에서 서비스공단으로의 전출금이 약 1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억∼40억 원의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가 60%를 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대부분이어서 적자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방만한 경영, 정실인사 역시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박탈하고 특정 계파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서비스공단의 금수저 인사는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부끄러운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 힘없고 빽없는 우리 노원구 서민들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기회가 골고루 균등하게 돌아가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