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의원   존경하는 5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변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정국에 연일 수고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노원 을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영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인 중계동 509-2번지의 사진입니다.
잠깐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위는 현재의 상태이고 아래는 시뮬레이션 된 완성 조감도입니다.
37층 높이의 청년임대주택이 자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을 무시한, 공공성이 부재된, 마포구 창전동이나 문래동, 서교동, 묵1동은 16층, 21층, 24층, 29층으로 어디에도 37층 높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원의 랜드마크가 청년주택 37층짜리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입니다.
  (영상을 보며)
대상지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500m 이내에 5개의 초‧중‧고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은 모두 다 1종, 2종, 3종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영상을 보며)
사업대상지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모두 41m, 16m 등 상업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계2‧3동, 우리의 노른자위 땅일 수 있습니다.
노원4지역의 가장 상가들이 활발한, 그리고 상업의 여러 부분에서 활성화를 띠고 공공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리시설을 도모하고 있죠.
근린공원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2020년 4월에 ‘콤팩트 시티’라는 것을 필두로 실제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의 상업화, 전반적인 도시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건물주의 이익을 배가하는 그런 청년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주택은 다른 말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합니다.
역세권의 의미는 뭔가요?
가장 노른자위 땅, 주변 대지보다 2~5배가 높은 대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년의 청년임대기간을 빼고 나면 8년 후에는 그 지대의 부동산가는 역세권을 띠고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임대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보증금, 임대료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옆에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업용지에서 허가되고 있는 범위입니다.
  (영상을 보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련법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높이는 4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주택’이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입니다.
어떤 공공지원을 할까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70% 이하, 용적률을 900% 이하, 그다음 높이가 120m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에 지어지는 청년주택은 이 데드라인에 완벽하게, 거의 가까운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70%에 가까운 69.78%이고, 용적률은 900%에 가까운 865.24%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이영규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공공성을 띠고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언론인과, 모든 의원님들은 심사숙고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반대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공성, 진정한 청년주택이 전체에 10~12%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청년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주택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사에 이익을 주는, 집값, 물량공급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주택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임대주택사업처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대안을 통해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