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다음은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건물이 총 36개입니다.

그 중에 하자내용이 누수가 15건으로 42%이고, 화장실 문제가 5건으로 14%고, 기타가 2% 해서 총 22개 하자부분이 발생했고, 61%가 하자발생을 했습니다.

행·감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굳이 가지고 나온 것은 하자부분이 61%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대부분 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발주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노원구 전체 부서가 있는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고, 2018년 건축되는 부분은 이 문제는 없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모 주민이 ‘건축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건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느냐, 무슨 이런 건물이 다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가 본 현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전기하고, 전선이 들어오는 컨트롤박스에 물이 찼어요.

자, 최근 3년 동안 지은 공공건물의 61%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공공건축물이 다른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건축 예산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건축은 건축대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면서, 특히, 누수와 같은 아주 원초적인 문제가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우량기업이 선정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소위 복불복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업과정이 감리나, 우리 구청 직원들에 의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막상 준공을 할 때만 해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후에 여름에 우기가 닥치거나 그러면 그때서야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등에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아서 구청장으로서도 참 죄송하고 걱정입니다.

○손명영 의원

제가 왜? 누수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요, 건물이 누수가 되면 건물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철근이 대부분인데 중심을 잡고 힘을 가져가죠.

철근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식 되죠.

철근이 부식되면 그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명이 단축되고 부실건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우리가 공공건물 짓는 게 왜 짓는 거예요?

주민들 이용하게끔 짓잖아요.

주민들 이용을 한 동안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셋째, 주로 바닥이라든가, 이런 쪽에 곰팡이 한번 생기면 그거 현실적으로 없애지를 못해요.

지금 제습기 틀고 뭐 열심히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건강도 상당히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누수가 가장 치명적인 하자부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제도 문제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관리도 말씀하셨는데요.

낙찰제도, 이런 것은 어차피 외부 요인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FM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됐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면 추경하시고 못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셔야죠.

관리 소홀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보여 주신 사진은 당초에 이 누수의 원인이 됐던 것이 다른 건물로 덮여 있어서 원래는 그 곳에 누수가 생기지 않았다는데,

○손명영 의원

그러니까 벽체에 문제가, 뭐든지 다 그래요.

자, 봅시다.

예산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낙찰제도 문제, 좋습니다.

보니까 요즘 이게 복권당첨 식 운찰제라면서요.

그 정도로 그냥 운으로 하는 이 제도는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종합심사 낙찰제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된다고 하시니까 그때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앞서도 지적했던 직원 분들의 과중한 업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관리감독의 소홀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설계부분에서 저는 엔지니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방수공법이 다 옛날 거예요.

전부 60년대, 70년대부터 해 오던, 물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는 검증이 됐다고 앞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증됐으면 왜 누수가 일어나요?

검증됐으면 누수가 일어나지 말아야지.

조금 더 비싼 게 뭐냐 하면, 요즘 보니까 점착성 복합방수 공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기술이 아니고요, 이미 10 몇 년 됐더라고요.

10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방수가 균열에 굉장히 약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전체적으로 방수공급이 다 있는데요.

방수공법이 전부 다 시멘트방수, 액체방수, 시트방수, 우레탄방수, 고무아스팔트방수 등 굉장히 저가형 방수입니다.

방수라는 것이 굉장히 햇빛에 약하고, 휘발성이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방수들이 균열이 가면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공공에서는 이런 점착성 복합방수를 쓰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산 얘기하겠지만,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공이 짓는 건물이 계속해서 이런 누수가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에서 전체적으로 원천적 하자가 생기는 요인 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 짓는 것 내년에도 한 16개 정도는 해야죠.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방수의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 하시고,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더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원천적으로 누수가 없는 그런 공공건물을 지어달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노원구가 건물 항상 자랑하는 게 저효율성 에너지건물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이렇게 누수 없는 견고한 건물이라는 것도 같이 좀 자랑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en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