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관련>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원구 자원순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개월동안 제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회의와 토론을

거쳐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 해법을 도입하여 특위의 목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종국의 목표인 감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기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RFID종량기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자 할 뿐 실제 감량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자료로 제공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FID종량기가 감량효과가 있다며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집행부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6개 단지의 종량기 설치전 실제 무게는 측정도 하지않고 부피를 무게로 환산, 120리터를 90키로 가까이 환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특위에서 실제로 측정을 한 결과 10퍼센트 이상의그 무게의 차이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30퍼센트가 줄어든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며 탁상행정의 결과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FID 종량기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대 저울에 달면 조금 배출하고 저울에 달지 않으면 많이 배출한다는 황당한 주장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배출기구에 상관없이 물기를 짜거나 말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FID 종량기에 배출해야만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RFID 종량기 사업은 서울시 35퍼센트 자치구가 65퍼센트를 부담을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수요요청을 근거로 예산 상황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을뿐 수요조사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자치구가 제공한 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예산을 배정해 줄뿐 사업에 대한 성과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52억 5천 만원을 투자하여 음식물류폐류기물을 50퍼센트까지 감량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노원구는 처리비용을

단 한푼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업성과 보고도 없습니다

2018년까지 50퍼센트를 감량하겠다고 하면 2016년까지는

몇퍼센트를 감량하였는지 질문합니다.  

2016년 까지 RFID 종량기가 1028대 설치되었고 연평균

인구가 10,000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약 4000세대 년 80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아예 배출조차 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RFID 종량기 확대설치 뿐만이 아닙니다.

다량배출업소의 관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노원구와 위탁을 맺은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운반 처리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반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다는 계약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지출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집행부가 의무를 게을리한 댓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불법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한다면 노원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10%이상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방향성을 찾지못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이 집행부의 계획데로 진행되지 않자

급기야 납부필증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50퍼센트가 RFID 종량기를 설치하였으니 미설치단지도 빨리 설치하라는 내용과 함께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50퍼센트가 종량기를 설치했다는 허위사실의 공문을 함부로 발송해도 되는것입니까?

현재 자치구별 종량제 도입현황을 보면 노원구는 32퍼센트 가량 설치가 완료되었고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흥을 얻지못하자 반강제적으로 종량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건축위원에 심의기준에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어떤 법률을 근거로 위 강제조항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지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노원구청이 추구하는 헌법의 가치가 이렇게 주민을 강제하는것입니까?

집행부는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RFID종량기 설치만이

목적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의 행정전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태도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란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충언역이 겸청즉명이라는 경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충고해주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 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