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준 의원

어느 때보다도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page=6>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를 거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원구 주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당연한 일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개혁도 진보도 아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두 달 동안 본 의원에게 돌아온 것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눈총, 불편함, 훈계, 배제였습니다.
왜? 같은 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하느냐, 왜? 같은 의원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느냐,
왜? 같은 의원들끼리 불편하게 그러느냐. 왜? 급하게 그러느냐.
그냥 상식 수준에 불과한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부터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사안으로 잡음이 생기고 불편해졌습니다.
최근 국회는 2019년 예산에 업무추진비 113억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가 시민들과 법정 다툼까지도 불사한 정치인들의 뻔뻔함을 닮아가려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제로 의원들은 영수증만 의회사무국에 제출할 뿐입니다.
이후에는 회계처리 담당자가 영수증 한 장을 바라보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적법한 범위 안에서 상상만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회계담당자의 양심의 가책과 업무 스트레스를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에 ‘업무추진비’ 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싫다고 눈 감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원구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page=7>
노원구의회가 전향적으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을 명확히 지키며,
혹시 자진 삭감이라도 한다면 모든 언론이 집중 보도할 것이고, 국민들의 칭찬이 높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장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훌륭하게 남북평화 모드를 만들어 가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이토록 작은 문제를 외면하고 반대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장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저 스스로에게는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포기하지도,
의무를 회피하지도 않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의회사무국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발언 이후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각각의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저는 의원의 역할을 지속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조례 제정 등의 제도화를 통해 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편견과 배제가 계속 된다면 저는 의회의 담장을 넘어 주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는 의회나 의원의 권한보다 주민들의 권력이 보다 헌법적이며,
근원적이라는 저의 정치철학에 기반 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