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일명 찾동사업과 그 일환인 함께동 마을계획단 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찾동사업을 통한 5분 발언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찾동사업과 함께동 마을계획단 사업의 허구성 문제 둘째, 지자체 예산의 정치적 악용 셋째, 복지정책의 체계적 운영 촉구입니다. 먼저 찾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소외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복지직 공무원 80명 채용하여 각동 4~7명씩 배치했습니다. 매년 경직성 경비로 5~60억 이상 들어가고 해마다 점점 증액됩니다. 3년간 시비 75% 지원되고 3년 후 부터는 전액 구비부담입니다. 관리 대상자들의 제보에 따르면요. 복지사들이 사례관리차원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묻고 어떤 땐 찾아와서 조사도 하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 못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거 할머님들 당장 약값이나 쌀값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는데 그런 건 안주고 전화만 해서 오히려 짜증난다는 현장의 불만과 고생하시는 복지사님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들립니다. 그리고 찾동내의 함께동 마을계획단 사업은요. 각동별 신규주민 100명씩 19동 총 1900명을 발굴하여 마을계획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각종 직능 조직이 많은데 굳이 또 이런 대규모 신규주민조직이 필요한지,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저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은 기존 조직들은 각종 행사 등으로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주민자치 강화와 마을의제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의결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 조직은 동원조직이고 마을계획단 신규조직은 의결조직이라는 말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개동 시범사업에 월 급여 350만 원의 ‘마을 전문가’라며 민간인 3명 임용, 또 이미 19개동에 마을담당자 1명씩 배치, 노원구 추진지원단 3명 민간인으로 임용, 이렇듯 다수의 조직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가 수반되고 19개동 1900명 신규주민조직이 구성되면 워크숍, 강사비, 홍보 교육비, 행사비, 설명회, 사업비 등등에도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겠지요. 꼼꼼히 계산해보니 연간 20억은 족히 투입될 듯합니다. 저는 찾동사업과 함께동 마을계획단 조직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전 구민의 조직화와 정치 세력화에 골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임기 내내 선거 준비를 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노원구 공권력과 공공예산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방문으로 장애인센타 여러 곳을 다니며 깜짝 놀랐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자활 작업장 연간 구비 지원 딸랑 9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타 연 500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 지원은 너무도 박정했습니다. 노원구는 매년 4200여억 원의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비해 실존의 현장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재정상황과 동떨어진 각종 전시성, 축제성 행사 남발 화려한 구호와 선심성 사업, 정치 결사체들의 지자체 예산 나눠먹기 등으로 심하게는 ‘가짜복지’라는 비난도 들립니다. 청장님 토끼몰이하는 사람은 노루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정파적 목적 추구를 지양하고 복지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예산의 책임성을 높여 명실공이 구민의 삶에 진정한 희망을 주는 구정이 실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