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주 의원 생명존중사업의 일환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률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생명존중사업 기본예산만 약 5억, 2016년까지 각종 홍보, 행사성 예산 포함하지 않고도 30억 가까이 투입, 자살지킴이로 활동하는 인력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397명, 방문가구 수 최근 3년간 1만 4000가구, 총 조사대상 년간 즉, 1년에 1만 5000에서 약 2만 1000여명, 조사응답자 1년에 약 1만여 명, 위험군 관리대상 1100명에서 2900여명 정도, 자살예방 민관 협력체결 구축 위한 MOU 체결 총 22개 기관 체결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홍보 슬로건 노발대발, 나비효과, “국가가 하지 않으니 지자체가 나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살예방 사업을 꼽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노원구 자살률 반으로 줄인다, 자살예방 성과로 자살률이 뚝!’ 이런 기사, 뚝!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뚝! 이런 기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감소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겠습니다. 청장님, 자살률이 감소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했죠.

○마은주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게 1년씩 격차를 두고 오는 통계인데 저 앞의 2009년 통계가 제가 구청장 막 됐을 때입니다.

○마은주 의원   아니죠, 2010년이죠. 2010년 6월에,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마은주 의원   2010년 6월에 선거했고 7월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통계라고 하는 게,

○마은주 의원   그 당시는 구청장님이 다른 분이셨어요.

○구청장 김성환   2009년도 통계가 2010년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 통계가 2010년에 나옵니다.

○마은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2010년 7월에 취임을 하셨고, 노원구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은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에. 효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2011년의 것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그렇지만 2009년과 2010년은 청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해도 사업도 시작 안 했습니다. 자, 2011년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자살률 24.1%, 2012년 25.2% 늘었습니다. 2013년 24% 소폭 줄었습니다. 2014년 27.2%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 25.5%, 자, 이 통계를 가지고 늘었다고 말할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의원님, 통계청의 통계자료,

○마은주 의원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통계청 자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마은주 의원   노원경찰서 자료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경찰청 자료들을 전체를 다 통괄하고 그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 관외에서 사망하신 분,

○마은주 의원   그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런 것을 다 통계를 하는데 2010년에 나오는 통계가 2009년도치가 나옵니다.

○마은주 의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이게 1년씩 시차가 있는 겁니다.

○마은주 의원   생명존중 사업 우리 노원구에서,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제 애기도 좀 들어보세요.

○마은주 의원   아니, 계속 지금 엄한 소리를 하시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노원구의 통계가 2009년도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18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체계를 조례화 하는데 잘 아시는대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그 조례 통과를 거의 6개월에서 1년씩 늦추시는 바람에 조례 제정이 늦어졌지요, 당시에.

○마은주 의원   청장님, 그런 강짜를 하시지 마시고요.

○구청장 김성환   당시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식 조례를 만드는데,

○마은주 의원   청장님, 노원구의 자살예방 사업, 그러니까 통계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그래프를 하면 통계상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노원구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2011년에 시작이 됐는데 2009년, 2010년 것을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참 뭐랄까요,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애뜻한 마음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 통계도 제가 다 확인을 당연히 했죠. 그 결과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저는 아닙니다. 비록 자살률을 떨어뜨리지는 못했지만,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의 의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울증과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도 저도 수년간 교육, 연구 활동을 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도 자살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구의원으로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살의 전단계가 우울증이죠. 우울증인데 우울증 약 복용은 OECD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흔희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라고 부르는데 사실 감기바이러스는 독감이 아닌 이상 자연 치료률이 높아서 낮은 단계의 감염병이고요. 우울증은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중증질환이고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주변이나 매스컴을 보면 자살자들은 거의가 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 제때 안 먹이고 며칠 방치되면 매우 위험하고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 보건소와 관내 정신과 계통의 병원과 연계하여 우울증으로 약 타 드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관리, 투약관리 및 우리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에서 하는 그런 관리들을 한다면, 그리고 약 타러 올 시기가 지났는데 안 오면 바로 또 우리 자살예방 사업으로 하던 일련의 사업을 체크해서 도와 드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은 실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겠지만, 복지적 관점에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협조 통보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검토도 제가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님 단체장의 의지와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상위법의 심층적인 검토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 얼마 전에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전국이 공포에 떤 적이 있습니다. 수락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가출하여 약 안 먹고 석 달 동안 돌아다니게 방치한 것, 그 자체가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1차로 부모책임이고, 조현병 환자가 3개월 동안 약 타러 안 오는데도 아무 조치하지 않은 병원의 진료체계도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가 자살예방 사업으로 이 사각지대에 개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제일 큰 걸림돌이 정보공개 문제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를 협조를 받는데 협조가 되는 데가 있고 협조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얘기하신 개인정보 공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지금 자살을 시도했던 분, 특히,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하신 분이 본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살유가족,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하에 일종의 사후부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데도 본인이 ‘이 다음부터는 오지 마’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응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처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자살시도자와 현재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팀에서 좀 더 각별하게 우리 노원구의 정신과 담당의사 분들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이게 첫 해에 노인들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집중적 관리할 때 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살 속도가 낮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원구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서울시 전체로 확산 됐습니다. 노원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시는대로 노원구가 전국에서 수급권자가 가장 많고, 장애인이 가장 많습니다. 외견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자살위험군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데에 비하면 저희가 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자살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의 말씀들 감안해서 특히, 정신과 치료를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집중력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개인정보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 또 현재 노원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답변의 일관성이 없어서,

○구청장 김성환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제가 그 진의를 알 수가 없는데요.

○구청장 김성환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살시도, 자살자하고의 연관성을 제가 부서랑 질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지금까지 한 수십억을 썼죠. 자살 관련한 1년의 기본경비만 평균 한 5억씩을 쓰고, 기타 또 부가적인 여러 가지 홍보, 행사성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년 한 5억 정도는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수십억을 썼고, 동원된 인원만 거의 수천 명입니다. 조사한 대상자만 수만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 협력체계로 22개 업체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그 분들과의 자살 연관성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원구의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저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쓸데없는 제안을 하는 거군요.

○구청장 김성환   이미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을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보를 받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 게 사실이고, 제가 직접 지시한 것만 3차례가 넘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마은주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 의원   참, 다행입니다. 저는 답답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 노원구 자살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포커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와 관내의 병원과의 협력체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그 방법대로 다시 한 번 해 보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언어와 설명과 논리가 전혀 클리어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담당과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전국의 노인 가구 700만 가구, 그 중에 한 150만 가구가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원에서도 굉장히 많죠. 우울증 환자의 1/3이 거의 70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노인으로 보면 1/3이 훨씬 넘습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 혼자 사시는 그런 외롭게 쓸쓸한 우울한 어르신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화려한 슬로건으로 찔끔 이렇게 주고, 복지라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그런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겨울도 좀 더 실효성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주의를 살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 우리 노원구 예산이 빠듯하지만 예산이 빠듯할수록 더 춥고 어려운 낮은 곳, 추운 곳, 그런 곳부터 보일러를 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