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계6·7동, 중계2·3동, 하계2동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세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하여 미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평화적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으로 가신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날에 구정질문을 함께 하게 된 것을 자긍으로 여기며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재경에 상임위를 둔 의원으로서 노원구 전반의 행정, 재경, 집행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는 의회에 기치를 두고 있는 8대 구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구민의 선출을 받은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1대1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예, 노원구청장입니다. 

○이영규 의원 구청장께서는 구정 80여일 동안 노원구 재정전반을 살펴보셨겠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영규 의원 살펴본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산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9000억이 넘기는 한데 이게 전부다 국·시비, 특히 복지 관련 매칭예산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철학이라든지 구정목표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정도하고 세외수입인데 너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속된 말로 꼼짝마라 예산인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예산의 구조상 구청장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규 의원 제가 여러 세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뒤로 하고 오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청장이라면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재정척도를 보는 데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 의원 사실상 재정자립도란 마음먹기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통계수치가 부정확합니다. 

노력해서 말씀대로 국, 시비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 올라갑니다. 

지방세 알뜰히 거두면 재정자립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인기술책으로 적당히 거두거나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뢰성 없는 재정자립도가 자치재정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전 유신헌법 부칙에서 지방자치제 유보의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노원구는 25개 구중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재정자주도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원구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자주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두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것은 사실인데, 구조적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질 때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졌고, 또 자주적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구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인데, 세외수입인데 과표가 워낙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원에서 과표에 의한 재산세가 1000만 원이라면 강남은 1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우리가 등록면허세 해봤자 1년에 12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전체 예산 9000억 중에, 1200억 정도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가 1400억이나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나 시에서 복지 관련 예산도 매칭해서, 또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통으로 준다든지 해서 그 나머지를 메꾸어 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 재산세와 세외수입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런데 재산세를 높인다는 게 과표가 올라가야 높아지는 것인데, 이 과표라는 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동차 등록면허세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높이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영치전담반 팀도 만들고 해서 그런 쪽 예산을 세입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것은 구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재정자립도 자체를 높인다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규 의원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수입,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수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재정자주도에 목적을 두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재정자주도란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말하지요. 

자주재원이란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이것은 우리 몫으로 100% 따와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포괄된 것이 재정 자주재원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좀 희망에 찬 답변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숙고하시기에도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 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이영규 의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이 늘까요? 

첫 번째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 징수와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 모범 시도의 관리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나 국가에 자산을 받아 노원구 땅에 여러 복지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고 싶고 의문이 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땅에 더 이상 그러한 명분으로, 복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지요. 

지역 특성화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문화과에서 힐링도시, 문화의 도시를 내걸고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때 상당히 여러 의원들과 고민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정신적 가치가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지 알 수 없었기에 희망적인 예산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복지나 어떠한 정책들이 노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열립니까? 

젊은 층,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노원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하나가 에프터수능페스티벌 있었습니다. 

노원이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가면 탈축제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버스킹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준 9900의 예산을 가지고 잘 쓰셔서 우리의 청소년문화가 또 다른 접목이 되어서 주변 상권을 발달시키고 더불어서 주변에 지역들이 우리 지역으로 놀러오는 새로운 지역특성, 지역관광, 지역문화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심, 전시성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께서는 짧은 80여일 동안 노원구 야간 무더위쉼터로서 최초라는 타이틀과 애민의 열정을 이미 보여주신 분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의원으로서 민선7기 오승록 구청장께 자긍심과 무한한 희망을 품어 봅니다. 

모쪼록 4년 구정 뒤에는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능력의 가장이 되시길 믿고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움에 한 번 여쭈어 봅니다. 

4년 뒤에 재정자주도 몇%나 끌어들이시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그것은 수치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높여 보겠습니다. 

○이영규 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구청장 오승록 믿어 주십시오. 

○이영규 의원 오랜 구정질문 동안에도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성실히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의원이었습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여러 가지 상습체납 이런 것들, 세외수입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는 그런 것들,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무1과와 2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도 만들고, 아까 번호판영치팀을 신설한 것도 그런 지방세를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데 정말 획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어서 너무너무 더디 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끊임없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 징수를 활발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빈 땅에 복지시설 이런 거 대신에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네 땅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창동차량기지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는 부지에 한 7만 5000평의 땅이 생기고 광운대역 시멘트공장이 내년 말이면 옮겨 가는 데, 그 땅에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땅을 3000평정도 내놨는데 그런 땅에 뭐를 지을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공릉동 한전연수원을 이전하고, 거기도 7만 5000평의 땅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육군사관학교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5만 평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생기는 데 공교롭게 다 노원구 땅이어서 어찌됐든 그런 것에 땅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지을 것이냐, 당연히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와야 그만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효과도 파급되기 때문에, 특히 강서구 마곡지구가 LG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그쪽이 살아났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마곡지구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땅을 거의 아주 헐값에 서울시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왔던 것이고요. 

창동차량기지나 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어찌됐든 여기가 시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주지 않으면 아마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할 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운대 역세권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2500세대 짓는 데, 제가 최근에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와라’, 광운대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용산역 부지를 개발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래서 본사가 그 쪽으로 들어가니까 주변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광운대역을 당신들이 개발하고, 거기 상업지구가 생깁니다. 

상업지구에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이나, 이런 쪽도 나중에 방향이 잡히면 솔직히 대기업도 찾아다녀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될 거고요.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와야 좀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들어오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공공시설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우리 과제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고요. 

대부분은 서비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심지어 우주학교까지도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중계구민체육센터, 월계구민체육센터, 보면 다 적자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몇 십 억 적자고요. 

우주학교도 한 7억 정도 적자고, 겨우 주차장 쪽만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과거에는 돈을 좀 남겼는데 지금은 거의 수평, 아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서 공공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 데, 또 주민들의 요구는 중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으면 할인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해 가면서, 이게 다 구 예산이거든요. 

어찌됐든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늘어갑니다. 

지어 놓은 시설이 많아서 앞으로 구가 계속 운영을 다 해야 되는 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운영비만 해도 한 해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시설을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된 시설들은 당연히 제대로 완공을 해서 주민들 품에 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공공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노원 서비스공단의 운영, 경영방식,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게 할까, 의외로 너무 느슨하게,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작업, 이런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공단 구성원들이 노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공공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특성화 사업개발도 제가 실, 국, 구청 직원들한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늘 컴퓨터를 쳐다보고, 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 오자. 

거기에 보면 문화 쪽으로도 지역생활 관련, 생활예술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지금 급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들도 잘 유치를 해서, 그게 다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정책,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든가, 또 너무 공부에 찌들어서 힘들어 하고 있고. 

현재 공릉동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하나 생겼고, 최근에 상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겼습니다.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이들의 해방구입니다, 해방구. 

가보면 실내에 밴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설을 계속 지어야 되는 부분하고 배치가 되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나씩은 꼭 생겨야 되거든요. 

공룡동 청소년과 상계동 청소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곳에 그런 게 있어서 가는 데, 중계동이나, 하계동 청소년, 월계동 청소년들은 그런 시설을 가기에는 또 멉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고민 중이고요. 

당장에 노원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매 주마다 하는 버스킹공연, 이런 것도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될 거고.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순복음교회까지 탈 축제마다 길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돌려준다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거기를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면, 우리가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신촌 로터리까지 매주 차 없는 거리로 만듭니다.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화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단체와 공연 팀들이 생겨나는 거죠. 

노원도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를 어찌됐든 통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그런 공간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변 상권도 좀 살고요. 

길 막는 것에 대해서 노원역 주변 상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막을 때마다 장사 잘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계6·7동 주민들, 6단지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붐을 하반기에 공연을 통해서 조성을 해 보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또 승인을 해 줘서 문화의 도시 노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늘 경계하고, 혹시나 그런 유혹에 빠질까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연이 1회성이 아니냐? 구청장이 인기에 영합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문화에 대한 것은 분명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는 결국 1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북서울미술관에서 유럽의 명화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더라도 영원토록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두 달 보고 다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화를 왜 보냐? 

우리가 자기 돈 들여서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그 순간 카타르시스, 행복,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면서 자기돈 1만 원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1회성 입니다. 결국은. 

두 시간 지나면 그 돈은 사라지는 돈입니다. 

저는 문화와 관련된 모든, 탈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 가을에 화랑대에서 하는 가을음악회,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회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이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제는 구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에 관한 것을 자꾸 1회성, 선심성이라는 말은…… 

만약에 그것을 해서 구청장의 인기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문화공연을 해서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고마워 하는 거하고, 구청장의 인기 올라가는 거하고 글쎄요, 정 그게 경계스럽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지, 이것을 선심성, 전시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경계해서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영규의원님의 답변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