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원기복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일 6대 의회가 출범한 후 의원님 모두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안건심사,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세미나 개최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집행부와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등 대화와 협력으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지난 11월23일 오후에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많은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안보위기 상황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현재의 급박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85회 정례회에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년도 사업예산은 4,186억 원이 넘는 큰 규모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 모두는 구민 한분 한분이 피와 땀을 흘려 부담하는 귀중한 세금이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주민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년ㆍ소녀가장, 노인과 장애인, 실직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구민의 시각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방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재구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11월2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 전동근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11월22일자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회의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잘 협력하여 우리 노원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전동근 재정경제국장님의 부임을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11월2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수걸 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11월2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정도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원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정병옥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모두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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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2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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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배준경의원과 봉양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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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연설

(10시25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85회 정례회가 개회되는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우리 구 구정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노원구 민선 제5기와 제6대 노원구의회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희망찬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크고 작은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구청장인 저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그 힘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100% 서로 만족하는 협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당이 다르고 정책이념이 부분적으로 같지 않더라도 노원구의 가치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표와 진정성이 같다면 비록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여야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이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소통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지역에서 구민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헤아리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이제 5개월여에 불과합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앞으로 노원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만들고 디딤돌을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민선 5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정목표로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노원구청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지원과와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만들었습니다.
현장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청인력 중 37명을 동 주민센터로 배치하고 동 단위 복지협의회와 통장의 역할을 복지도우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의 자살률을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생명존중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원구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하였고, 당현천변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와 노원 지속가능 위원회를 통해 노원을 지속가능한 녹색 모범도시로 만드는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과 자연을 중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교육’과 ‘녹색’, 그리고 ‘복지’를 정책의 화두로 삼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학생은 노원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가진 부와 상관없이 떳떳하고 평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영향 평가제를 통한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장 조성과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영재교육원 운영, 학교 교육경비 보조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입학정보 제공 등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상담을 돕기 위해 노원 교육비전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입학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등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멘토링 운영, 위기 청소년 진로상담과 교육 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성과 나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생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에 노원평생교육원이 본격 운영되면 교양대학 등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현시대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원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용도가 폐기된 마들근린공원 내 수영장 관리소를 에너지 제로하우스 개념의 환경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과 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건립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부지에 우선 자연사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장래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테마공원 및 제2대학로 조성과 중랑천 재건대, 청소차고지 부지의 하천공원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원둘레길 조성사업과 당현천 친환경하천 1단계 조성에 이어 상계역주차장 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삭막한 도시구조물을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구조물 벽면녹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중랑천을 물놀이가 가능한 하천으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 에코 맘 교육, 꿈나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에코마일리지 사업 등 생활 속 환경보존 실천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제는 복지이며 노원의 궁극적 목표 또한 복지도시입니다.
내년도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먼저 내년 봄에 월계헬스케어센터를 개관하며, 상계․중계․월계지역 세 곳에 권역별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 분들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상계5동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는 한편 월계동 고지대에 있는 신아·연촌 경로당을 이용이 편리한 저지대로 이전하고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재울 근린공원 게이트볼장도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계5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여기에 육아지원센터와 장난감대여소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복리후생비 인상 등 처우개선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급여지원, 긴급 복지지원, 틈새계층 특별지원, 자활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소홀함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노원 두레푸드마켓 운영, 자원봉사 캠프운영 등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노원구 9만7,000세대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난방의 과도한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노원구민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과 같이 노원구민 모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권역별 민관협의회를 통해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줄 사람들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여 서로 돕고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사업 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 재단을 설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밤에 잠자는 인구가 낮에 일하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도시구조를 갖고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맞춤형 구인·구직과 취업박람회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 이전부지에 공공시설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릉동, 상계동 지역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 주차장 확대 등과 같은 인프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육대 등과 협력하여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도시형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원구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동차량기지와 성북․석계역 부지를 조기에 개발해야 합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는 남양주로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근본적으로 이전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창동차량기지 부지가 기형적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북․석계역 부지 역시 공공임대형 오피스빌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근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원구의 경쟁력 있는 산업적 맹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과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문화․체육 인프라 구충으로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실내배드민턴장에 이어 상계문화정보도서관과 석계역문화광장 조성도 내년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들근린공원 수영장 부지에 유치를 꾀하고 있는 시립종합빙상장도 시의원님, 구의원님 여러분과 협력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지역 한 곳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열리던 야외 문화공연을 권역별 거점을 확충하여 소규모 문화공연으로 공연 횟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투명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불편 살피미, 주부모니터 운영, 고객만족 교육 강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상시공개,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구정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4,186억4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984억8,300만 원 대비 5.1%인 201억2,1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과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사업비가 전년대비 270억2,7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로 인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누증으로 자체사업을 위한 자체재원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서울시 최고인 우리구로서는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경상비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이고 전시성․낭비성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계속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충분히 헤아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원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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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11년도는 민선5기 그리고 노원구 6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4,186억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1억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73억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 203억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억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2억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 65억4,700만 원이 증가한 1,128억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5% 54억8,100만 원이 증가한 575억9,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 11억2,600만 원이 증가한 552억1,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0.7％ 8억3,800만 원이 증가한 1,250억7,4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8.3％ 129억2,700만 원이 증가한 1,695억7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8억2,300만 원을 반영하여 의회 및 의정운영, 행정지원 및 기획예산, 자치행정, 디지털 노원, 재무행정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교육분야로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지원 등 학교지원사업과 원어민교사 배치 및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경비,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등 100억1,200만 원을 반영하여 교육도시 노원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4개의 도서관 시설 및 운영경비,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95억8,200만 원을 반영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환경·공원녹지 분야로 공원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등 149억6,100만 원을 반영하여 녹색복지도시 노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738억9,800만 원과 생활복지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7억5,1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유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여성복지 분야에 659억7,1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청소년 분야에 523억1,7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3억400만 원 등 총 2,102억4,100만 원을 반영하여 복지도시 구현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94억3,3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구민의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건강센터와 월계헬스케어센터 운영 등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4억4,9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로 도로시설물 및 조명시설물 관리를 위해 48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로 당현천·우이천 친환경 조성 및 정비사업,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에 38억1,200만 원을 반영하고 간판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27억2,800만 원을 반영하여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 및 경제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 및 행정기본경비, 예비비 등에 1,020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7억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인 11억2,300만 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83억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 2억5,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관리사업에 29억5,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2억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으로 41억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75억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4억6,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등 170억4,5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융자금 35억 1,300만 원, 예치금 123억4,700만 원 등 기금목적사업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새로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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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9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송인기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0월 25일 제1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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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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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송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영순의원, 김우일의원, 배준경의원, 봉양순의원, 송인기의원, 최성준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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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52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병태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 등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출석일정은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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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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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강병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강병태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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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원기복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