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시1분 개식)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성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성환 존경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성공리에 막을 내린 서울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 온 이노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이 서울을 대표하고 나아가 국제적 규모의 퍼포먼스 축제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매우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실업률은 늘고 엎친데 덥친격으로 멜라민의 파동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구민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고 있는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때이며,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복지노원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을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의 삶을 푸르게 하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산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 산불이 염려되는 계절로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수락산과 불암산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산을 잃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작은 한 가지의 불편함도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62만 노원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노원 공무원 모두가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제학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9분 폐식)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8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의원ㆍ황동성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기복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광열의원ㆍ고만규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장애인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치환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ㆍ남북지역 균형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금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이상 10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이창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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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 회기를 2008년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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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구자진의원과 김광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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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218억6,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39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내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자치구 보통교부금 추가 재원 5억5,6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교부된 재정보전금 추가 재원 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1,200만원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4,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재정보전금 중 용도가 지정된 환경미화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6,400만원과 서울르네상스 보도전담 특별정비반 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600만원, 차상위계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3,900만원, 금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아이돌보미사업 구비 부담분 1,900만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중 면적이 430㎡ 이상인 8개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하계2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비로 1,000만원과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 및 설계비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부공사와의 연속성으로 인한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외벽공사비 4억1,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도로포장 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 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환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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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0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병태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10월13일 제16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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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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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강병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구자진의원, 김승애의원, 김현오의원, 박남규의원, 조관희의원, 최석화의원, 최성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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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