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택 의원

존경하는 60만 노원 구민 여러분!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 출신 오광택의원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7대 의회의 개원시기가 여름휴가와 을지훈련 등으로 늦어진 가운데서도 서면 업무보고서와 상임위별 스터디를 통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노원구에서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6기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집행부의 실현의지를 점검하고자 자료 요청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철저하게 노원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현장에서 얻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으며, 나름 대안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지와는 다르게 제217회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부터 첫 난관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극소수의 부처를 제외하고는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의 형태도 참 다양합니다.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갖다 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계획 없음’, ‘해당 없음’은 물론이고, 그나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50% 이상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노원구의 역점사업이나, 김성환 구청장님이 6기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일조차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담당하고 있는 팀원 몇 명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형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과 집행부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의원으로 하여금 집행부를 자꾸만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민하지 않고는 결코 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노원구 역점사업에 관하여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며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김성환 구청장님과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교육부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고맙습니다.

○오광택 의원

며칠 전에 서초교육청의 장학관으로 계시던 분이 공릉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셔서 만났는데 노원구에 특수하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상당히 감동을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깨가 좀 으쓱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인력투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예산의 적절성과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은 미진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예산 2014년도 예산이 1억 9200만 원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2015년 예산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모두에 말씀 주신 대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할 때 총 예산 규모가 제 기억으로 172억인가 그랬습니다, 끝자리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총 5개 항목에 걸쳐서 꿈 있는 마을, 책 읽는 마을, 행복한 마을, 안전한 마을 등 이런 데 그게 교육지원과 사업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마을이 학교다’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총 합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 주민이 신청해서 마을학교를 개설하는 예산과 관련된 비용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학교 내 마을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을학교는 예를 들면 학교 내 마을학교는 기존의 학교 지원금, 대략 평균 30억에서 35억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마을학교 예산은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가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꼭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 소위 우리 일반주민이 개설하는 마을학교에서는 이 정도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코끼리 전체를 보고를 안 드리고 코끼리 중에 아마 코끼리 뒷발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충실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에 무슨 혼을 내고, 욕을 하고, 나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도 해 보고, 발전방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일련의 그 상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또 질문을 이어가면요.

본 의원은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부대에서 관심병사다,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요, 구청장님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서로 간에 동료고 친구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친구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상대일 뿐이고 적일 뿐이다, 라는 이런 식의 교육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변석주의원님하고 오한아의원님하고 같이 월계고등학교 축제를 방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 봤더니 우리 구청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던 심폐소생술 동아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학교 인원수가 1500명이 되고 있고, 또 언제 어느 때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고, 그렇다면 119 불러서 오는 동안이라도 응급조치가 필요 하겠다는 생각에서 동아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서 마을이 학교다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 그런데 너무 적다, 구청장님, 제 말씀 이해 하셨죠?

○구청장 김성환

예.

○오광택 의원

좀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특구와 영어 학습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정부지정 교육특구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특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는 것은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기획재정부가 이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특성은 특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해당 되는 특구에는 각종 규제나 법률, 이런 것을 완화하는 것을 시행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 설계 당시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꼭 우리 노원구뿐 아니라 예를 들면 순창군 같은 경우는 고추장 특구입니다, 고추장 특구.

그렇다고 무슨 고추장을 잘 만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사실은 저희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면서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특구, 그러니까 국제화 영어특구죠.

국제화 특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는 특별히 지원 받은 것은 없고, 그게 당초 설계 때부터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오광택 의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6년 당시 상황은 교육특구 신청할 당시 시대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영어유학 열풍이 일어날 시기였습니다.

해서 노원구에서 영어 원어민강사 투입할 때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노원구가 지출한 총 예산을 보면 2013년, 2014년 원어민 화상영어,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여름 겨울방학 영어캠프 등 모두 포함하면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자료를 100% 받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년 13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중복투자라든지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특성이 학교교육만으로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는 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영어의 목표가 중급수준의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가 되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평균수준이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게 교육의 목표인데, 우리의 수업시수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총 영어 수업시수가 73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급정도의 영어를 하려면 최소한 2500~2700시간 정도를 교육을 해야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그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저는 꼭 영어 열풍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특히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한 가지 이상 정도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가 혹시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불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고요.

최근에 소소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육이 주로 협동을 가르치지 않고 경쟁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협동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노원에서 하고 있는 영어골든벨 방식을 보았더니 이게 협동방식이 아니라 경쟁방식입니다.

100명이 출연하면 1명을 골라내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협동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를 하더라도 협동하는 영어를 하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혹시 저희 내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잘 감안해서 의원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이 분야는 제가 소속된 상임위의 소관이기도 해서 제가 다음 정례회도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굳이 이것을 계속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정례회 때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라도 할 테니까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또 혹시 이것은 써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오광택 의원

다음은 6기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10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원구 6기 역점사업으로 10만 일자리 창출하고 금연사업 두 개 들고 나오셨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그 외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광택 의원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례로 봤을 때, 제가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에 계속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의 주가 창동기지 이전으로 해서 생기는 부지에 어떤 것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 하나하고 석계역, 성북역 쪽에 물류기지 이전하는 부분에서 주로 거기가 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대부분 다 5년 이상 되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노원구 구민들 중에서 조그만 일자리를 단돈 10만 원 수당을 받든 한 달에 하루 일해서 5만 원을 받더라도 약값이라도 보탰으면 하는 것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고민해 봤다면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영역의 대표적 일자리가 어르신들 월 20만 원 소일하시면 주는 그런 게 있고, 또 공공근로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외에 기간제, 시간제 등등 참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공원관리나 시설관리 등등의, 저희 마음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나 예산 중에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 대표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구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어서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사실 국․시비 보조를 못 받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저희 노원구의 국․시비 매칭 목에 해당되는 것을 반영하고 적어도 저희가 국가나 시가 하자고 하는 일인데 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더 하려면 국․시비 보조를 못 받고 전액을 구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 재정이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런데 그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고민하느냐, 어떤 방법을 연구하느냐,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나름대로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사업에서 수 십 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독 2억이든 3억이든 편성하면 각 과에서, 제가 예를 들면 장애인지원과에 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 데요.

장애인지원과에서 중증장애인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 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1급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311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110명 중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수족을 쓰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는 분들이 포함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실제로 이 돈이, 수당이 물론 신청을 해서 불법적으로 지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자, 또는 보호자가 그 돈을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희들은 인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여기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해도 뭔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 그 부서의 담당자라면, 주무부서장이라면 ‘이러이러한 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 역점사업인 공공영역에도 협조도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러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달아서 라도 저한테 보내줄 것으로 제가 기대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김성환

취지는 십분 동의합니다.

○오광택 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많은 받았어요.

받아본 결과 그나마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부서가 보건소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또한 일자리창출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제가 위안을 삼고요.

나머지 부서는 제출받은 계획을 보면 이 자리에서 수치를 감히 말하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힘겹고 어려워해서 도움의 손길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노원구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각 부서는 노원구의 역점사업 조차도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화가 많이 납니다.

이 또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중요 회의는 전 부서에서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주도하는 부서 과장님 이상 회의를 하시면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구청장 김성환

예, 월요일에 하는 확대간부회의는 다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점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 정도라고 하면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다만 역점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역점사업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아니면 분기별로 라도 좋고 어떤 핵심사안이 있을 때 구청장님이 7급 이상, 아니면 팀장급 이상 해서 30분이라도 구청 대강당에서, 다들 일찍 출근하시더라고요.

한 30분이라도 직접 구청장님의 구상이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요약하면 금연을 성공하면 30만 원 주는 것이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0만 원은 상품권이나 공연관람권을 준다, 또 1년까지 10만 원, 1년 반이 지나면 공연관람권, 2년이면 10만 원, 생애 중에 한 번, 이게 주요한 문제고요.

본 의원이 제출받아서 보건소 의약과에서 9월말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신청인은 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신청자 대비 해서 금연 성공확률, 이 신청자 대비 몇%나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저희 구에서 이 비슷한 제도를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실험해 본 바 2/3정도가 성공을 했는데요.

거기는 페널티가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인표가 높았다고 보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략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절반에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광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 생각보다도 저는 더 밑으로 잡아서 30%, 35%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이 지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50%라고 치고요.

한 3500만 원 정도, 2년에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의약과에서 제출받은 게 2014년도 과태료 금액이 8월 말 현재 3500만 원이라고 받았고요.

그동안 수납한 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으로 해서 수납률이 57% 정도 된다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주로 업소단속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부분에서 수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이번 금연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짚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해서 먼저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같이 통합해서 재정이 운영된 게 맞지요?

○구청장 김성환

특별회계요?

○오광택 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이 금연제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었지요.

○오광택 의원

그것하고 먼저 금연단속하면서 업소단속이라든지 해오던 그것하고는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나요?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과태료 수입을……

○구청장 김성환

과태료 수입은 금연 지도 단속원의 활동비와 금연의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리하게 단속해서 단속원하고 단속 당하는 피 단속인하고의 물리적 충돌로 신체적 유해를 당하거나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 점을 고민해서 너무 실적 중심으로 가지 말고 효율성을 기하고 예방 목적, 원래 이 금연사업을 하는 목적은 구청장님이 엘리베이터에 만들어진 기자 인터뷰한 이 내용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안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불법 주정차 있을 때 사진 찍어서 스티커 발부하면 되는데 금연단속은 말씀하신 대로 담배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당사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위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붙여놓아야 만 흡연단속, 금연지역의 흡연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원구민 만큼은 생명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해로운 담배를, 특히 성인들,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혹시 청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구청장 김성환

수시로 보고도 받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일반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은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본 의원이 여러 부류의 현장 면접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선 통학차량 운영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게 35곳이고요.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이 1개 있고요.

나머지 3개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글쎄요.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차량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따라서도 오히려 그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광택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을 잠깐 끊겠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가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고 앵무새처럼 계속 하는 것을, 지금 그 자료를 읽고 계신 것으로 제가 봐져서 그런 데 제가 원장님들도 만나봤고 전직에 있다가 그만 둔 원장님들도 만나 봤고 학부형들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라면, 예를 들면 그 제도가 그렇게 권장하는 대로 가려면 근거리 원칙이고 숫자가 더 늘어나서, 수요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200명, 300명씩 된다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조금 영역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근거리원칙에 의해서 했을 때 문제는 구청장님 지금 얘기한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상태와는 조금 동 떨어진 답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시고 현장에서 실제 엄마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든 아니면 원장님들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주든, 일례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어떤 원장님은 ‘저는 그것을 운행을 하고 싶어도,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힘이 없고 재단에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하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관련 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엊그제 이 조례를 접하면서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된 게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조례에 보면 재심사를 통해서 70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이 부분에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보건복지부 지침에 모든 국공립 수탁기관은 일종의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를 공개경쟁을 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이게 다 휴먼서비스기관입니다.

휴먼서비스기관의 사람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 처음부터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이면, 그러니까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게 하는 게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이나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일면 그런 부분,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 노원구가 8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실제로 그런 데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재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보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러실 거예요.

처음 어린이집 참여할 때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점수가 아마 90점 이상이나 95점 이상 되어야 수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잘 다니면서 계속 95점 이상, 100점 이렇게 받아서 1등급을 받던 내 아이가 어느 날 2~3년 지나서 3학년이나 2학년 말쯤 되니까 70점을 받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래, 잘 했다. 70점 이상이니까 계속 앞으로 70점 받아와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 상당수는 가서 영어학원 수강증 2~3씩 더 끊어다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우리 상임위이기도 하고 재심사에서 70점 이상이라는 것은 좀 낮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또 연속성을 따지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위탁사업 모든 것에 적용하기는 불합리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이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서 디테일하게 더 점검을 해보고 나중에 구청장님 면담을 통하든 아니면 구정질문을 통하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의 기준점수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서 최저기준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 적정성 여부는 저희도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이 문제의 본질은 집행부 의지의 문제이지 방법이 없거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부서의 전면적인 교체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기도 하고 노원구 전체의 민원이기도 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 한 게 하나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다.

(구정질문 관련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너무 준비 없이 빨리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이것 그냥 서비스로도 해준다는데 제가 허접하기는 하고 좀 덜 되었지만 카메라가 2대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9월 세비 받은 중에서 20%를 여기 투자했음을 밝히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월계동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15~20년 정도를 그 동네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월계동은 노원의 변방이다’.

그렇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발전의 기회를 주시고 투자해 주신 것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월계동은 배가 많이 고픕니다.

이 지역이 지금 월계2동 주공1단지가 2298세대이고 주공2단지가 2002세대로 합쳐서 4300가구가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노원구 전체공원의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제 지역구가 아니다보니까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 세울 때 공원녹지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에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추경에 일부만 해서 보도블록 등을 하려고 욕심을 부려볼까 생각하다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관련부서 팀장님과 대화해보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4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 또는 감시·감독을 통해서 보완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우리 월계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노원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청장님, 따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원 전체를 새로 단장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대체로 그런 돈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서울시 시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서 보여주신 사진과 관련된 것은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전체로 약 10억 정도 반영하고 이 연지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신 사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중으로 정비하고 공원 전체를 새롭게 완전 리모델링하는 것은 좀 예산사정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고 앞서 말씀주신 것 중에 공원을 좀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거기가 지금 인덕대 앞에서 롯데캐슬로 가는 중간 아파트단지 사이길인데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잠시 봤는데 무단횡단도 많고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가면서 장애인들이나, 여름에는 좀 나은데 겨울에 만약 눈이라도 와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할 때 안전펜스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발언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없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항상 주민의 편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세 번째가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최소한 노원구만이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저변에는 관행과 기득권,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심지어 오만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불의를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거수기 노릇하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공보를 보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는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집행부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대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고 서면보고와 업무보고, 자료요청을 통하여 노원구는 유독 위탁사업이 많다는 사실과 재심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심사제도는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정의로울 수는 더더욱 없는 또 다른 형태의 기득권이고 관행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7대 임기에 임하는 각오를 대신해서 평소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설문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으며,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산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나 빌어먹을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의 뜻을 실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활동을 하면서 생긴 민원에 대하여 가능하면 7급 이하의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에게 부탁하는 편이 더 능률적이고 일하기 쉽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생산적인 일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팀원 몇 명이서 최상의 결과를 얻지는 못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아 구민이 행복한 노원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 최하위직 공무원이 제게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밝은 빛은 세상을 비추고 나는 그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내가 그리는 세상을 꿈꾸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