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주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마은주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본 의원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란다 및 태양광 설치작업은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라는 구호 아래 하나에 65만 원에서 68만 원짜리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기기를 주민 자부담 30만 원, 구비 또는 시비 35~38만 원 정도 투입하여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여 세대당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구 사업 연 400가구, 시 사업 2000가구 목표로, 서울시에서는 8000가구였습니다마는 8000가구 중에 2000개를 우리 노원구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구 사업을 249가구 설치했고, 시 사업 1324건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해당부서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서울시 8000가구 중, 서울시 목표 8000가구 중에 우리 노원구가 3300가구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내년도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없는데요.

어쨌든 노원구가 다행히 남향이 베란다인 곳이 많아서 아마 다른 곳보다 설치하는 양이나 이런 게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은주 의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노원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노원의 사업은 접었고……

○구청장 김성환

접었다는 게?

○마은주 의원

노원 자체사업은 접었고 시 사업을, 시에서 하는 시 연간 8000개 목표 중에 우리가 3300개를 하겠다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목표를 잡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설치사업 신청과정에서 구청의 녹색환경과 과장 및 직원들이 주민센터마다 순회를 하면서 주민 약 100여 명, 1100~1200명씩 모아놓고 홍보하여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둘째는 신청 받을 때 홍보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모듈은 눈·비에는 전기생산이 0입니다.

먼지에도 매우 취약하고 흐린 날에도 거의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햇빛 쨍쨍한 7~8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 9월과 10월만 되어도 전기생산이 뚝 떨어졌습니다.

6층 이하의 저층에는 효과가 없으면 낙뢰사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탁 트인 농촌이나 들판, 해안가에서 주로 설치하고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5년 무상 A/S라고 하지만 5년 이후 A/S는 주민 자부담입니다.

인버터 하나 교체하려면 20~25만 원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무상 A/S 이후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더니 제조업체에서 하는 말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도 가전제품이다. 가전제품을 여러분이 하나 사면 평생 쓰는 것 아니지 않느냐?, 몇 년 지나면 바꾸고 바꾸고 하지 않느냐?, 가전제품은 고장 나고 어느 정도 쓰면 당연히 바꾸는 것 아니냐?”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 300㎾~400㎾이상 사용하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구가 아니면 그다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확인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적다는 말은 결국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실효성이 미미한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으로 이런 우리의 세금, 그리고 주민의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낭비와 이런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좀 중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제 질문에 대한 핵심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집에 배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참고로 3층입니다.

3층에서 베란다형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저희 집이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저희 집 기준으로도 겨울에는 약 3000원에서 5000원, 여름에는 대체로 약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 정도로 그 전년대비 전기료가 줄어드는 것을 제 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입니다.

신청가구 대비 설치가구가 줄어든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본인들은 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막상 그 설치업체가 와서 베란다의 모형이나 혹은 그 베란다의 위치에 따라서, 베란다의 위치가 서향이거나 또는 북향이거나 동향이어서 설치의 효과가 없는 곳은 그 분들이 설명을 드려서 여기는 이만저만해서 효율이 낮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가구들은 실제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여름 이외에는 효과가 적다는 것, 상대적으로 여름에 효과가 크죠.

눈이 오거나 혹은 비가 와서 태양이 가려질 때는 당연히 효과가 없는데 재생에너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풍력발전 하는 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발전이 안 되죠.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햇빛이 안 들면 태양광 발전이 안 되죠.

다만, 독일에 ‘태양의 수도’라고 하는 프라이브르크보다 서울이 훨씬 더 햇빛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후변화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한다면 그 전기는 그야말로 원자력발전이나 서해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햇빛이 드는 모든 곳, 바람이 부는 모든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우리 인류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실제로 모니터 한 바 대략 5~7년 정도면 30만 원, 본인 투자비 정도는 뺀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가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확실히 효과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진구간을 낮춰주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효과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 또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의 문제입니다.

서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저희 노원 또한 전라남도 신안처럼 아주 광활하거나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노원구의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은주 의원

예, 우리 청장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부분, 그리고 저탄소에너지 관련된 그런 의지, 어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홍보자료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란 정확한 통계·분석·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사업을 벌여야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청장님 돈도 아니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청장님 댁에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노원구 약 5가구 설치한 세대의 실제사례를 다 한 번 봤습니다.

실제 우리 사례를 보면 사실은 한 30평형대, 청장님 사시는 평형대가 30평형대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32평입니다.

○마은주 의원

그 평수가 사실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제가 적용되다가, 300㎾ 이상 누진세가 적용되다가 이 베란다 미니태양광을 사용해서 약 290~295㎾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 1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평대나 20평대 같은 경우는 거의 효과가 미미했고,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면 이 평수도 가장, 청장님과 비슷한 평수인데 여기서도 청장님과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누진세, 약 344㎾ 쓰다가 281㎾ 썼을 때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약 1만 6000원 정도 절감되었고, 그리고 346㎾ 쓰다가 설치하고 나서 297㎾ 이렇게 사용한 경우에 약 1만 3000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일조량, 햇빛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일조량이 없으면 전기가 0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려도 0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7~9월, 이 가구가 아마 6월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그때부터 설치가 시작됐으니까, 7월과 8월에는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9월만 되도 절감㎾가 5㎾에요.

절감금액 830원입니다.

10월은 13㎾ 감소하면서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1월은 오히려 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세대들도 여러 세대를 뽑아봤는데 패턴은 일단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세대당 전열기기를 냉장고를 3등급을 쓰다가 1등급으로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절감액이 떨어졌고, 이런 것을 빼면 거의 패턴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또 청장님이 시범세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50세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4년 동안 4만 세대를 목표로, 지금 연간 8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2018년까지 4만 세대로 계획을 잡고 그런 계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만 세대를 하는데, 서울시에 이 베란다 미니태양광 4만 세대를 설치하는데 시범을 했냐고 제가 문의했더니 ‘했다’.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50가구를 했어요.

50가구를 했는데 그 50가구 중에 청장님이 하셨군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당에 청장님들과 그 밑에 또 몇 분들이 하셨나 봐요?

○구청장 김성환

아마 단체장 중에는 저만 했을 겁니다.

○마은주 의원

그래요?

○구청장 김성환

예, 제가 신문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래요.

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널리 공개적으로 무작위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260억 가까운 돈을 들이는데 그 50세대를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궁색합니다.

그 설치부분인데요.

아파트 노후 베란다의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난간의 노후도에 따라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업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직접 주민들과 계약을 하다가 업체들도 그런 저런 위험성이랄까 사후 부담에 업체에서는 직접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서울시 햇빛과 바람발전소 협동조합에서 모든 계약을 대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5군데를 다 전화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또 한 업체는 이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은 앞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업체도 이것을 가지고 전기료를 절감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냥 상징적인 저탄소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냐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4만 가구하면 2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업체, 우리 노원구에서도 전부 다 그 업체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이 사업 담당자한테 그 업체가 앞으로 설치, 홍보계약하고 사후에 A/S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했더니 담당자 왈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치대, 난간에 딱 거는 2개의 거치대만 만들어서 걸어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A/S는 어떻게 하느냐, 5년간 인버터나 모듈은 5년간 무상 A/S인데 그랬더니 ‘그것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30만 원을 투입했을 때 10년 정도 쓰면 부담한 것을 뽑는 다고 하셨습니까?

10년?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평형에 따라서, 효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한 여름 기준으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략 1만 5000원 내외가 절감이 되면 겨울에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정도면 대략 3년에서 5년이면 소위 본전, 이븐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조금 쓰는 가구가 붙였을 경우에는……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3년에서 5년이면 3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 달에 1만 원정도 되었을 경우에……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븐 포인트가 빨리 도래하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가구도 대략 7년 내외면 소위 본전은 뽑힌다는 것입니다.

○마은주 의원

제가 계산한 바로는 월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7, 8, 9, 10, 11까지 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7, 8월 이외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1000원 미만의 효과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모듈이 굉장히 예민해서 나뭇잎 하나가 앉아도 그쪽 전기는 0이에요.

그 정도로 예민하고 먼지에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겨울에 특히 눈․비오고,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생산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여름 장마철 이럴 때도 거의 생산이 안 된다고 업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처럼 30평대 이하 한 달에 1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1만 원이면 7, 8월에는 거의 2만 원, 3만 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10년은, 최소한 10년은 아마 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7, 8년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무상 A/S고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25만 원, 30만 원 자부담인데 5년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그게 본인이 30만 원 부담해서 설치해 놓고 인버터 25만 원 이것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확 오는 게요.

저희가 이 베란다 태양광기기 사업 하나에 68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30만 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낸 30만 원 가지고만 계산한다면,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낸 나머지 38만 원 돈 그것은 그냥 버리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당 투입했을 때 거의 20평대 이하는 20년이 넘어가요.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적의 조건인 경우도 10년 거의 넘어가요.

그래서 거의 27평형 어떤 아파트, 제가 데이터로 뽑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 이 아파트도 투입 예산 뽑으려면 이 경우도 누진세 적용되다가 누진세가 안 되는 좋은 조건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립니다.

5년 무상 A/S에다가, 그래서 이 기계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효성이, 사실 이 실효성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고가 되었고 노원구에도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설치를 이미 박원순시장 취임하면서부터, 2011년부터 3년간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원 공동주택에도, 제가 SH중앙본부 본사 감사실을 통해서 그 자료도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노원에도 5군데가 2011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낙뢰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고도 있었고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그게 서울시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SH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은주 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지금은 생산성이 많이 높아져서 소위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대비 태양광발전이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풍력은 이미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더, 소위 투입 대비 생산단가가 거의 같아졌거나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도 여전이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서는 발전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세계에서 이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독일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만 따지면 뭐하러 태양광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가 닥쳐있는 기후변화 문제, 또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지금 당장 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를 조세제도 등을 통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소위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인류사가 빨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인류가 1년에 매년 소위 이산화탄소 농도가 2ppm 내지 조만간 3ppm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민은 책임지지 않겠다, 지금 당장 단가가 좀 비싸다고,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후세대에 정말 죄 짓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은주 의원

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은주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주머니에서 수십만 원이 나가고 우리의 혈세가 수십만 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당연하지요.

○마은주 의원

이 정책이라는, 청장님 한 사람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만약 청장님의 이상을 실현하시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4년, 5년 지나고 청장님이야 출세해서 좋은 데로 가시고 잘 되시겠지만, 그러면 베란다에 설치한 그 4만 세대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년 전세 살다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 독일도 말씀하셨는데 독일, 파리, 유럽도 일조량이 우리에 비해서 거기도 많지 않습니다.

그쪽도 베란다 태양광사업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조량이 많지 않은 파리에서는요.

친환경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인 엔바하 엔진이라고 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파리의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난방비 92%를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일도 이 설비로, 이것도 그 이후에 나온 신재생에너지기술입니다.

독일도 지금 이 기술로 6만 1000명이 사는 한 지역의 전기 40%, 난방열 20%를 여기에서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이 엔바하 엔진 에너지개발기술이 거의 유럽에도 30여개국에 퍼져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금 80여대가 가동되고 있고, 가축배설물에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기 열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친환경농법을 통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친환경 고효율에너지입니다.

저희가 주민부담하고 세금부담을 할 때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효율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릴까요?

○마은주 의원

시간이 지금 35분인데, 제가 질문을 2개 준비했거든요.

○구청장 김성환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러면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골자만 말씀해 주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풍력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 외에 소위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 그 바이오매스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로 다 태양광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다른 것을 해야지요.

저희 구가 하고 있는 펠릿보일러, 펠릿공장 이런 게 그런 사례지요.

쓰레기 매입하는 거 상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노원구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 그게 다 지역난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화석연료를 더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등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유럽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 결함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은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시간관계상, 그런데 또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이게 특정 협동조합에 독점하다시피 계약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노원구 협동사회적기업 몰아주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기존 공동주택에서 에너지절감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효성이 높은 LED교체라든지 단열섀시교체 등 이런 PCU방식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도 합니다.

○마은주 의원

예, 당연히 해야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 의원

그런 것보다도 훨씬 투자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서울시는 4만 개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에도 기본적으로 다 설치할 것이라는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케팅방법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계약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설치했고 내가 또 이 사람한테 소개하면 이 사람한테 5만 원을 줘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너도 해’ 하고 권유하면 이 사람한테 5만 원을 줘요.

이게 다단계식 마케팅인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다단계 마케팅까지 하면서 계약에 열을 올리는지,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카드결재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카드결재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매출을 속이거나 그럴 때 쓰고 수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구 사업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효율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가 249가구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평, 20평대가 105가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정책은, 계산되지 않은 사업은 반드시 오류를 발생한다,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다, 진실하지 않은 정책, 진실이 결여된 정책은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오류로 인한 손해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이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뭐가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마의원님께서는 인류사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은주 의원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 심각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마은주 의원

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동의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 질문은 베란다 미니태양광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 자부담과 시, 구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투입 대비 효과,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부담과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공적 예산이 헛되이 소진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실효성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실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은주 의원

청장님만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반대의 데이터를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문제 제기가, 구의회든 주민들로부터 어떤 제기가 있더라도 무조건 밀어불이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본인의 아파트에 향이 남향이 아니면 설치를 안 하지요.

기후변화문제가 절박하다고 느끼지 않다면 30만 원이 아깝지요.

그런데 기후변화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3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효율이 아직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낮더라도 내 인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태양광발전 붙이겠다고 하면 붙이는 것입니다.

개인이 전액 부담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대략 계산을 해봅니다.

지원금과 본인의 투자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가 효율을 다 계산해 봅니다.

그냥 구청이 우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마은주 의원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은 지금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실질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도 그렇습니다.

○마은주 의원

데이터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몰아주는 어떤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기를 했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주민센터별로 거의 100개씩 할당을 주어서 강제하다시피 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업체에 넘겨주면 설치업체가 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설치를 거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왜 안 되냐, 왜 설치 안 하냐고 업체를 닦달해서 업체도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을 저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마은주 의원

제가 모니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성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