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난 2007년 교육특구 지정 이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치동이 있는 강남구, 목동이 있는 양천구에 비해 집값은 낮음에도 명문대 진학률은 높아 가성비갑 노원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교육은 노원구의 자랑이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교육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노원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 교육플랫폼 사업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 시작됐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상담비는 구가 대신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무료인 듯 보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무료가 아닙니다.

총 5억 873만 원의 전액 구비로 집행되는 이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그중 3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교육플랫폼 진학 지원센터는 2명의 상주인력과 4명의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주인력은 고정월급을 받고 4명의 상담 인력 즉, 컨설턴트는 상담 건수로 상담비를 책정받습니다.

상담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비 산출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라는 컨설턴트 한 분이 독보적인 상담비를 지급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기준 8,050여만 원을 지급 받았고, 올해 이미 8,34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동일하게 진로·진학 상담을 하는 또 다른 한 분은 올해 1,642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받으면 3,000만 원 선이고 적게 받은 분은 몇백만 원 선입니다.

A씨의 월등한 상담 건수에 의문이 들어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건수 부풀리기 의혹입니다.

알고보니 위탁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B본부장이 A씨의 친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형이 동생에게 상담비를 지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상담 몰아주기, 건수 부풀리기로 인한 과다 지급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상담비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지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허위경력기재 의혹입니다.

교육은 전문분야입니다.

특히 대입 정보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담 능력을 입증할 경험과 경력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의 이력서 초안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교육컨설팅을 했다는 두 곳의 회사가 교육 관련 회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변경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7년간 근무했다고 기재한 이에스엔티라는 회사는 건축 디자인회사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이 회사에 재직하며 교육컨설팅을 했다고 기재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기재입니다.

허위기재와 경력 부풀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한 곳은 이미 폐업해 증빙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3년짜리로 소요예산은 약 12억 4,565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곧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 개선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최근 국제화교육특구 시대를 마감하고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명품 교육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교육 신뢰의 출발이라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