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영상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3.0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234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3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2 |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1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0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5 | |
| 1229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금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0 | |
| 1228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19 | |
| 1227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61 | |
| 1226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4 | |
| 1225 |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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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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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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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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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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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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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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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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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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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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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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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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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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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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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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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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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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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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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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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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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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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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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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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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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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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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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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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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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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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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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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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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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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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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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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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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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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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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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서비스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개선을 요청 드리는 내용입니다.
2017년 7월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한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원구서비스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0세 이상 노동자는 만 70세까지를 채용 상한 연령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대상자는 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9개월 단위이므로 최종 재계약 시점은 만 70세 상태였어도 9개월 계약기간을 근무하다 보면 만 71세 생일을 지나서 근무하기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비스공단은 지난 연말 2022년 12월 14일 자로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채용 상한 연령 변경 방침을 정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만 70세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만 71세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만 70세 생년월일 월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만 69세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1년 정도 재계약 가능 기간이 앞당겨진 것이며, 만 70세임에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일달이 해고달이 되었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연장 절차와 조건으로 심사위원회 심층면접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 새로운 장치도 생겼습니다.
이 새 방침문서는 2022년 12월 14일 자 비공개 상태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있으며, 시행일인 1월 1일로부터 단 이틀 전인 12월 30일 문자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당시 변경상황을 정확히 설명 듣지 못했다는 노동자들이 여럿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월부터 재계약이 되지 못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만 70세 어느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함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공단은 이 과정에 중요한 절차 위반을 했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 없이 시행 이틀 전 당사자들에게 일방 통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둘째,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공단과 노동조합이 2021년 10월 맺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행이라도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4조 2항에서 ‘공단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어느 시점까지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행을 기준으로 계약갱신 기대치’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년 규정의 신설은 노동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요청 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변경안은 절차상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 논란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 상한 시점은 노동조합과 논의 하에 당사자들과의 공감대 위에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사건이 언론에 떠들썩했던 경험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명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 중재하셨습니다.
서비스공단은 우리 노원구가 설립한 공단입니다.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