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

(10시3분 개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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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5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2일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거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노근 구청장님!
4대 민선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 노원에는 눈에 띄게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주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에서 소홀하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62만여 명의 생활형 정책 중에 전기, 수도 등은 중앙정부 내지 광역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 한시도 소홀하거나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먹는 것이고, 먹고 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구차원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관리하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반드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녹색혁명은 1992년 리유환경회의에서 제시되었고 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2013년부터 강제하겠다, 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경제성장에 바탕이 됐던 양적 생활규모의 증가보다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생활방식과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구입하거나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절약, 분리배출의 실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약 155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약 90% 정도는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것이고, 약 10% 정도가 감량의무사업장, 즉 음식물영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의 약 70% 정도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30% 중의 70%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해양에 투기하여 왔고, 나머지 30% 정도의 슬러지를 매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양투기 하던 침출수가 함수율 95% 이상을 맞추어야 함에도 기술력의 한계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에서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써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침출수라는 부산물과 슬러지라는 침전물이 반드시 수반되어 또 다른 쓰레기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설립된 친환경 처리시설로 전남 광양, 충북 청원, 충남 부여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침출수 발생이 전혀 없고 슬러지 발생물에 대한 매립의 필요도 전혀 없이 100% 재활용하여 비료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구는 이의 시행을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위의 100% 재활용 방식에 대하여 실무자들의 현장방문과 아울러 검토한 결과는 매우 전향적인 방법이고 침출수 문제나 슬러지 매립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리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요?
상계동 간선도로변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적환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을 현행 방식에서 직송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은 해보셨는지요?
상계동 차고지 이전 필요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월계역과 녹천역 간 철도이설공사 및 중랑천 하천조성사업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동부간선도로와 철도이설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초안산 하천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예산을 건설관리과에 23억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결정고시는 언제 하셨는지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년 5월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노원구 의견을 청취한 공문의 답변은 2008년 6월 9일자 노원구 정책회의에서 현 청소차고부지를 공원화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대행업체 및 음식물적환장 처리장소, 대형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현 부지가 민원발생 최소화 및 차고부지로는 최적의 적합 장소로 사료된다 하여 존치 결정을 검토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이 2010년 대·폐차 대상이며, 또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점차 감소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톤 차량 2대로 운반하던 것을 24톤 전용 운반차량 1대로 운반토록 하여 인력절감은 물론 음식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유출방지 및 장거리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지난 2009년 3월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고 동년 5월에 전용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했으나 동년 7월에 24톤 전용운반차량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변경승인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20일자로 조달구매방식으로 이미 24톤 차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할지라도 2008년 노원구 정책회의에서 현 장소를 음식물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최적의 적환장이라 결정하여 시 정부에 보고하였고, 불과 3~4개월 전에 인력절감 및 음식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1톤 차량 2대에서 24톤 차량 1대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불과 한 달 전에 24톤 차량을 조달구매방식으로 구입하고 나서 갑자기 현재의 장소를 공원화하고 2.5톤 내지 5톤 차량으로 직송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상계동 차고지를 폐쇄하고 직송을 위하여 현행 11톤이나 24톤 차량을 배제하고 2.5톤이나 5톤 차량 사용을 할 때는 구에서 일괄 구입하여 임대를 준다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법적인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만약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비용이 상승하고 그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이 적은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인지요?
구 상계동 차고지 내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이전 안에는 총 소요예산이 추가로 약 8억 원의 직송비용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수거운반 시 1회 평균 소요시간이 4시간 29분이라고 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 수거운반 횟수가 1.78회이며, 1일 적정차량 대수는 17.5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17대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언뜻 계산을 해도 155톤이면 24톤 차량으로 운반할 때 6대 정도가 사용되며 이를 5톤 차량으로 한다면 30여대는 족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야간에 수송한다고 하였으며, 그 작업 운행시간대가 1차시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이며, 2차시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 29분이라고 답변하면서 4시간을 잡은 것은 아무리 밤이라도 말이 안 되며, 또 날밤을 새면서 대행업체 직원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수당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원가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송 시 추가되는 필요예산이 약 8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든가 아니면 잘못된 원가산정일 것 같습니다.
다시 산정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톤 규모의 청소차량을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처리업체에는 진입장벽이 되며 특혜시비는 어찌 감당하시겠는지요?
악취와 오수 유출이 빈번한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때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의한 처리업체 폐쇄 시 상황은 예상을 해보셨는지요?
결론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공공공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우리가 한날한시도 빈틈이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인데 적환장 대체부지 하나 선정도 해놓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포기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땅을 사들이고 서둘러 공원을 만들려 하고 현재의 처리시스템에서 개선된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있는 적환장을 공공공지로 바꾸려 하면서 적환장의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약 10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용역을 통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직송방식을 서두르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100% 비료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공급하여 저렴한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음식물쓰레기로 생산된 저렴한 비료를 우리 구와 자매결연된 농촌에 공급하고 그 곳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우리 구 구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원구에는 약 130여 개소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그 중의 65%인 84개 업소가 상계3·4동과 상계1동에 밀집되어 있어 있습니다.
특히, 상계3·4동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집단 이주된 지역으로써 적게는 20헤베에서 33헤베에 이르기 까지 불하받아 법정 건축 최소면적인 45헤베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써 서민이 시작하기 쉬운 음식점을 허가 없이 개업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행정력 미비 등으로 단속을 하지 않다가 90년대 초부터 무신고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매년 2회씩 구청의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있으며, 2006년부터 매년 1회씩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단속 고발 시보다 2차·3차 회차를 거듭할수록 벌금의 양이 가중 처벌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4~5차례가 되면 남편에서 부인으로 부인에서 아들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함으로써 한 가족이 많게는 누진전과 17범까지 되는 집도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이고 법정 최소 건축허가면적도 규제가 풀린 요즘에 과거의 법에 의해 무신고 접객업소가 되었고 극단적인 경우의 예로 3·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로 일체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별법이 발효되었을 때도 양성화에 뜻 있는 몇 개의 업소가 과거 최소 건축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연합하여 집을 짓고 싶어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2006년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과가 따르는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로의 전환을 건의했었고 일정기간동안 영업행위를 해온 업소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와 뉴타운 지구지정이 된 곳임을 감안 1년에 한번 고발하던 횟수를 뉴타운 철거 전까지 유예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 고발하는 내용 등으로 노원구청은 물론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청원을 했으나 상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런 무신고 업소들은 1년에 한 번씩 고발과 함께 벌금을 냄으로써 관청의 위생검열이나 지도점검 등에 응할 대상도 아니며,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은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연유로 무신고 업소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주민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일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본 의원은 문제점 제기와 건의 등을 인정하고 2007년 9월 6일자로 법령개정 등을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건의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동년 11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동 내용을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참고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과 소규모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한해서는 가족들이 고발로 인한 전과 누적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형사 처벌을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처분 근거조항 신설 등을 관계 국회의원께 의원 입법을 건의하고 그밖에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구청장께 간곡히 건의하며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환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기까지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만규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기까지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구의회, 노원구민 모두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희망근로 참여인원은 2009년 11월 30일 현재 2,710명으로 공공시설과 민관시설 등 그동안 손길이 부족하여 미치지 못한 여러 장소에서 갖가지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는 재산도 충분히 있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무원의 가족들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시켜서 형편성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마을문고에 희망근로 50명을 배치하여 마을문고 운영보조 및 도서관 학습도우미 등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동안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각 마을문고에 배치시킴으로써 자원봉사자와 희망근로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같은 장소에서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무보수로 일하고 누구는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가의 문제로 자원봉사자 일부는 자원봉사하기를 포기하는 등 갈등구조가 생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곳에는 가급적 희망근로참여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내년에 희망근로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희망근로참여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르네상스길의 시각장애인 점형 유도블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원구 르네상스길을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부터 상계 백병원 네거리까지 조성된 인도를 점검해 보면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아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노원구 시각장애인 음성길 안내시스템 국내최고개발’이라고 각종 언론사에서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 음성 길 안내 시스템인 보이스 네비시스템(Voice Navi System)을 개발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노원르네상스길에 법으로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점자유도블록을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보도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설치하면 점자유도블록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설치하지는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고 시행한 것인지?
만약에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지침서 내용대로 설치하였다면 현재의 노원르네상스길 설치 또한 규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기본원칙에는 ‘보도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 공중전화, 가로판매대, 분전함, 화단, 가로수 등 가로 상의 모든 시설물은 장애물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고 또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용 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제가 꼭 어디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상계백병원 네거리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여기 보통 길에는 점자유독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너편 쪽인데 이쪽에도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 건너편 다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무방비상태입니다.
여기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점자유도블록이 없으면 버스가 어디에 서는지 이것이 무슨 장애물인지 전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행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또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 여기만 설치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거기는 설치했는데 여기는 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초는 이동권에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원구의 대표적인 거리를 만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공사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사회복귀 뿐 아니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장애인의 욕구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장애인생활에 관한 서비스 및 조치의 계획,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하여 사회의 인식변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록장애인이 10월말 약 2만7,000여 명이 있으며 장애인단체도 15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노원구 사회복지 중장기 4개년 계획에 장애인복지회관을 2010년까지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에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금년 12월10일 성민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는데 성민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역의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전락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자기의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으로 구체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청장님!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립의지를 키우고 자기 현실을 위한 활동이 추구되며 장애인복지의 주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립생활의 모터가 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기회 등에서 의존성을 배타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원구입니다.
그러나 일방적 행정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행정을 편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1/2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위원중 장애인당사자가 과반수를 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의견반영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은 장애인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무게를 두고 장애인위원회의 상기앙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가슴이 아프고 서글퍼집니다.
장애인당사자인 본 의원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장애인 문제해결의 주체는 당연히 장애인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이 당사자들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연대감이 형성되고 지역사회에 참다운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구청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고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저 또한 4선 의원이란 중압감 속에서 노원구 발전에 많이 기여해야 된다는 대안을 마련코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의 마인드를 적극 도입해 행사성 낭비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창의행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근한 예로 동작구는 자치구 최초로‘자금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지난달 11월30일부터 인터넷이나 전산망으로 실시간 구 금고 643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파악,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금고 통합관리를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 빠른 시일 내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휘장 및 엠블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를 상징하는 휘장, 심벌마크는 서울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에 따라 1992년 10월3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 제2조 ‘구 상징물은 노원구를 대내외에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 있고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원구 휘장, 상징마크를 설명드리자면 상반부의 청색은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하반부의 녹색은 잘 정돈된 시가지와 과거 마들평야를 상징, 중간은 구새인 산비둘기를 표현했다고 하나 미래 노원구의 발전상을 표현하는 데는 다소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엠블럼입니다.
엠블럼은 민선4기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 마케팅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빨강, 자주, 청색, 녹색, 오렌지색으로 구성, 구새인 산비둘기의 힘찬 비행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선4기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란 구정목표에 맞는 엠블럼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장 지침과 다른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구 상징 마크인 휘장과 무분별한 엠블럼 사용으로 많은 혼선이 있어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휘장과 엠블럼 사용에 주민과 언론에서 민원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은 구청장 방침을 지시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3월14 구청장방침에 의하면 ‘엠블럼은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5대 프로젝트 마케팅 사업 위주로 사용하되, 휘장을 제외한 엠블럼만의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병행사용’ 이라고 했습니다.
구 상징마크와 엠블럼 중 어느 하나만 부득이 사용할 경우 반드시 구 휘장, 심벌마크를 사용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용예시까지 한 바 있습니다.
공문서 상단의 경우는 오른쪽에 휘장, 왼쪽에 엠블럼, 행사용 플래카드, 협약서, 홈페이지, 건물외벽, 각종 싸인물, 홍보물, 책자발행 등 기관을 표시할 때 휘장을 반드시 사용이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첫장에 이렇게 엠블럼마크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구청의 홈페이지를 열어 보았는데 유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 얼굴인데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홍보체육과뿐만 아니고 타과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주관 부서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구 상징탑입니다.
여기 양쪽에 엠블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북부 디자인중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은 노원구 안에 정문에 보면 여기는 구 휘장만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야간, 공휴일 민원접수 안내는 엠블럼만 있습니다.
이 옆에 아까 공문에도 명시했듯이 플래카드에 어떤 것은 노원구 휘장만, 어떤 것은 엠블럼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영어과학센터입니다.
벽면은 아예 엠블럼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정면입니다.
바로 옆에 아리솔어린이집입니다.
구를 안내하는 홍보판입니다.
이것이 엠블럼만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세 가지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마크, 구상징 마크, 엠블럼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익성과 더불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및 공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원구 상징물 규정과 엠블럼 사용에 관한 구청장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원구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구 안내판과 구 상징탑에 엠블럼만 사용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적용된 행정으로 인해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엠블럼을 구 휘장처럼 사용한 노원구 상징탑과 서울영어과학센터, 구립어린집표지판을 교체한다면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 이 세 군데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안내 시설물에 무슨 이유로 세 가지 마크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조차 이렇게 엠블럼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혼란을 야기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살펴 본 바 새로 개관한 구립 시설물의 경우 구 휘장보다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구 상징마크가 천대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구 휘장에 관한 조례규정을 개정, 서울시처럼 새롭게 바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원구 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달 11월20일 정치종합컨설팅 ‘리서치 뷰’ 에서 서울시에 거주한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질문항목 네 번째 ‘경제적 형편 개선여부’ 를 묻는 질문 결과에 의하면 64.8%의 시민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 로 응답했고 ‘좋아졌다’ 로 응답한 시민은 22.3%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 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엄연한 현실임을 민선 구청장께서도 깊이 염두 해 두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구는 서민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접 구에 비해 수급권자, 장애인, 노인인구, 북한이탈주민 등 복지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복지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 1층, 주민생활지원과 4층, 가정복지과 6층, 그리고 별관 2층에 노인복지과로 흩어져 있어 예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들렀다, 노인복지과에 들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사가 비좁은 점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각각 흩어져 있는지, 복지 분야의 과를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본관 1층에 사회복지과와 3층으로 모두 복지업무 담당과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고만규의원께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은 요란한 구호 못지않게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등록장애인 숫자만 보더라도 2만8,000여명으로 작은 군과 거의 비교할만한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사회복지과내 장애인복지팀을 구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정상인도 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요즘은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데 팀장이라든가, 장애인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입구가 비좁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슬픈 현실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관리, 일자리창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부로 사회종합복지관과의 통합전산망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사회복지 통합관리전산망에 대하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4기 최근 3년간 문화부분과 복지 분야 순수구비 신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선3기 동안의 구비 신규현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가정복지과내 복리후생비가 각 구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강북구보다도 1인 교사에 대한 후생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강북구 최근 3년간 문화부분과 복지분야 순수구비 신규사업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버악단운영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고요.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구는 수급권자, 틈새계층, 저소득층,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자치구로 민선4기 최근 3년간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해마다 복지행정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시혜적 복지사업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구는 이웃 강북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문화비 지출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으로 구비재원이 부족해 구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근 3년간 순수 구비 예산내역을 구청측 자료, 즉 이 도표에서 보듯이 순수 구비를 투자해서 저소득층의 생산적 자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문화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생산적 복지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시립미술관건립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계2ㆍ3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 내 연건축면적 2만3,751㎢ 지상3층 지하2층 규모로 소요예산 569억여만 원을 예정으로 2010년 3월에 설계를 완료 후 2010년 5월 착공, 2012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원의 목적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권,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의원이 이번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연구하여 마련한 결과를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4차선 연접지역입니다.
여기가 무지개아파트 21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접도로에서 바로 시립미술관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옆이 아울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본 의원은 여기 구릉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옆으로 뒤집어 놓고 이 나무를, 구릉지를 10m 정도 앞으로 당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의 목적이 맞는지를 보니까 인접 거주지역 주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한,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저한테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 공원이 섰으면 좋겠다든가, 위치를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뭡니까?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께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원의 목적은 수정안은 인접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을 염두 해 둔 차선의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동에서 3층이 바로 마주 보입니다.
이것이 높기 때문에 아마 5층 건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 인접아파트 주민의 사생활보호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 지어졌을 때의 소음을 보면 바로 옆이 도로변이라서 교통체증 등 미술관의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새로운 조경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한다면 구릉지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소음이 좀 적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여 그루의 아름드리 수목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성환 박남규의원님,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예, 다 됐습니다.
미술관 방문객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 및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됩니다.
또 토요일이면 하루 종일 막힙니다.
주민들의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분명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들의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근 주민의 사생활보호와 교통혼잡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환경권 등을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본 의원이 수정제안한 설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후 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38개 선진국에서 2008년~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도에 비해 평균 5.2%를 줄이도록 의무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늘리고 개도국도 감축에 참여한다는 합의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의 강력한 추진 중인 정책목표와 발맞추어 노원구의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난 9월15일부터 시작, 7명의 특위위원 중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전문가 초빙강의, 송파구 및 창원시 등 선진시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올해 세계일류도시로 선정됐는데 그 평가항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의한 인프라 구축이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주요 내ㆍ외빈 방문 시 파워포인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앞서 가는 송파의 창의행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2008년 3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금년부터는 공동주택 등 현장을 찾아가 동록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1월25일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구정목표와 정책,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을 통해 상세한 부분, 예를 들어 현대조각전, 수석 100인 특별초대전, KT소극장 등 조목조목 시간을 할애 했음에도 오늘날 시대적 이슈로 구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발간한 자전거이용 지도표시에 ‘서울동북부 중심도시 자전거 생활특구 노원’, 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놓고, 요사이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이 부쩍 많은데 자전거특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정연설에 한 마디 언급이 없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원구 자전거도로 현황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비롯, 총 53,3㎞로 자전거도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는 민사2단독 판례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서진 조각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의 설치, 관리청이 피고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관리소홀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이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연계성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노원구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통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에 관해서 간략히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수락산 길 외 7개 구간 총 12.5㎞를 18억6,300만 원의 예산으로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 완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노해길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상명초등학교에서 방학동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노해길을 보면 4억5,2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시 주관으로 지난 12월부터 시작,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ㆍ자전거 겸용도로로써 KT전화국 쪽에서 순복음교회 쪽으로,
○의장 김성환 박남규의원님,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박남규의원 예, 다 끝났습니다.
우회전 차와 꽃동산교회에서 방학동 방향의 직선차량이 서로 엉켜 좌회전 시 상습차량체증 구간입니다.
이것이 출근시간이 아니고 12시 넘어서 1시 다 돼서 찍은 겁니다.
러시아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꽃동산교회 바로 위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그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상계동 방향으로 우회전 할 수가 없습니다.
끌 부분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차들이 다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판례에도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간은 해당 구의원 두 분이 노원구의회 자전거특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해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주관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결국 누가 봐도 이 자전거도로는 잘못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4억5,200만 원의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향후 언론이나 구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을 것이 뻔한데 그간 우리 구청은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은 이 노해길 외에도, 백병원 길입니다.
주공4단지아파트는 우리 노원구에서도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왕복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이 끝부분인데 야간에도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은 지금 사람 2명도 지나갈 수 없는데 이 자전거도로 끝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장 김성환 박남규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박남규의원 다 됐습니다.
지금 늘 푸른길은 한가한 도로인데 직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번에 자전거 신호체계를 틀리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 마크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사업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의거 자전거도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향후 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노원구 자전거도로 관리에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20분 안에 요지를 간략히 정리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및 방청객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론 지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3동 민주당 김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일정 제도개선에 기여했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위주의 지방자치법에 의해 상당부분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미흡했음을 말씀드리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민에 다가가고 있음을 위안으로 의회가 진정한 노원구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릉성당 납골시설 분쟁에 대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소재 태릉성당은 2005년 5월 17일 3,200여기의 납골당을 성당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설치신고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바 있으나 주민 3만여 명의 강력한 설치반대 진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태릉성당 측 신고서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측은 납골당 설치 신고서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격분한 지역주민 2,000여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 높은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본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 청원을 검토하였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납골시설을 추가한 학교보건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줄 것으로 당시 정봉주 국회의원께 요청하여 당해 8월 23일 발의하여 당해 12월 17일 신속히 통과함으로써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공릉동 87번지 태릉성당 지하 2층에 불법으로 미신고 설치된 3,200여기의 납골시설에 대해 2007년 6월 19일 납골시설 폐쇄처분 1차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2차, 3차, 행정처분 명령을 하였으나 태릉성당 측에서는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7월 18일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리 중 법원은 학교보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금년 7월 30일 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금년 10월 9일 재판에서도 노원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유감표명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항소심의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의 구정질문과 3년여 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와 성당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단 한 차례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 별도로 구두로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만날 시기가 아니라는 짧은 답변으로 거절당했습니다.
4년여의 기나긴 투쟁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원구가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시설인데요.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교란 경쟁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모든 사람까지도 믿음으로 보살피는 ‘사람들 사이’란 뜻으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와 관련된 생활을 영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릉성당 측은 납골시설 사업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당측에도 호소드립니다.
주민 없는 종교 없고 종교 없는 주민 없을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종교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태릉성당 측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태릉성당 측에 소송취하를 적극 권유하고 2007년 구정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납골당을 설치하려던 공간에 현재 공릉동에 유치 공사 중인 청소년 문화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적극 검토 및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으신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릉사격장 일부 존치 이유와 납 오염실태 처리 및 결과와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릉사격장 오염실태는 2년 전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그간 계속된 사격장의 영업으로 현재도 추가오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실정입니다.
2007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염범위는 클레이사격장 1만2,500㎡, 토사 약 3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200년 말 추산으로 17억에서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는 부지소유자인 문화재청과 현 사격장 운영자인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 4일 토양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10월 19일 토양오염 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18일까지 문화재청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재단법인 사격진흥회에는 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을 하였으나 행정조치에 불복한 문화재청이 2006년 1월 12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2006년 6월 26일에는 처분의 무효, 처분권한 부존재, 피처분 부적격 등의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 질의에 대해 구청 측은 클래이사격장의 재 임대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현행법상 대집행도 불가능하며, 기타 정화조치 방법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결과 금년 클래이사격장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이플공기총사격장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고 토양정화사업 또한 진척이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라이프공기총사격장의 존치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토양 정화사업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마무리 예정인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며,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혹시 발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클래이사격장이 철거된 후의 모습이고요.
정화를 해야 될 정화오염지역입니다.
다음은 공릉동 441-174, 441-41번지 D급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소방도로계획에 의하여 단일건물에 중앙부분이 철거된 상태로 2007년 7월 5일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마주보는 두 건물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안전펜스에 의해서 매우 위험하게 지탱되고 있으며,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붕괴 시 인명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8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특별한 노력이 없어 보이고 토지매입 후 주차장 검토를 제안하였는데 불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으며,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사람이 한 분 계실 때도 있고 두 분 계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건물인데 소방도로로 인해서 반이 커트되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건물이고 우측 차량 위쪽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법 등 이전에 따른 지역활성화 대책과 시설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662번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법원은 2010년 하반기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1만3,210㎡로 노원구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북구와 중랑구, 화랑로,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와 인접 및 접근이 용이하고 지하철 6·7호선 태능 역세권이며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일반상업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여 대상지와 주변 주거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광역적 정비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지 시설유치방안으로는 서울시가 토지매입에 의해서 시립정보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영장, 직업체험관, 세무서 유치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정보도서관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리고 박물관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미술관은 중계동 분원과 중복되고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공연장은 운영 및 관리에 따라 방문객 수가 급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직업체험관은 필요면적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세무서는 노원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의 문제를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증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면부에 세무서와 공연장을, 후면부에는 정보도서관을 배치하는 복합화를 최적의 대안으로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종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시립정보도서관 유치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670번지 일대 55층 랜드마크 건물 유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주는 36층 이하 건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바 우리 구의 55층 유치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9월까지 약 130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없는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마켓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푸드마켓 관련 운영비는 약 1년에 6,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정기후원금액은 약 1억1,000여만 원이 후원되고 있습니다.
품목은 30여 품목으로 매우 단조롭고 물품을 수령하는 등록회원은 4,000여 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당 월 1회 4품목 미만으로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이고 폐장 시간은 오후 4시30분입니다.
동별로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공릉동과 하계동 주민이 배부를 받고 있고 11일에서 20일까지는 월계와 상계, 21일에서 30일까지는 중계동이 배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1인과 계약직 1인, 공익요원 1인, 공공희망근로 2인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후원단체 배가 노력 부족으로 한정품목을 지급함으로써 조기품절이나 다양성이 부족하고 둘째,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비효율적 공간 조성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고 셋째, 협소한 건물에 푸드마켓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첩보요원 전우회가 상주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편과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내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푸드마켓은 위탁 운영하고 첩보요원전우회는 보훈회관으로 이전하고 시설공단 단일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위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4동 보훈회관은 당초 보훈단체 모두를 단일 건물로 이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노력에 보답하고자 건립하였는데 4개 단체만 이전하고 여전히 여기저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소 협소와 늦은 개장으로 아침 7시부터 길거리에 길게 늘어서 손바닥에 번호를 써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동절기 이용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설명해 드리면, 이 화면은 배부를 받으려는 수급자 등등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서 있다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인근에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싸인펜으로 번호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십 분씩 안으로 들어가서 배부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순번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밖에서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까지 타고 상계동, 중계동에서 멀리 공릉동까지 오셔서 장시간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무현, 김대중 전직 대통령님 서거와 김수환추기경님의 선종 그리고 경제 위축으로 인한 고통 등 슬픔이 유독 많았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원구민여러분!
의회의 수장으로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62만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공무원의 중요성도 새삼스럽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글로벌시대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되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PPT자료는 본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당현천변 자전거도로 폐지안에 대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본 의원이 제안하고 담당부서와 현장방문도 했으나 설계가 조금도 변화가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친환경하천이라 부르지만 말만 친환경이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막을 깔고 바위들을 많이 쌓아 절대 친환경이지 못한데 자전거와 산책로가 겸하고 있어 좁은 폭에 포장까지 한다면 땅에 함수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식물이 살아갈 곳이 없는 인공하천으로 몇 년 후면 오염과 유지관리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도, 인도, 주차장 등 포장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강으로 흘러듭니다.
즉 땅의 함수율이 떨어져 물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토양에 함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하천변까지 절반 이상을 포장하여 물을 흘려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천주변은 녹지대를 만들어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도심의 각박함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정서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어 당현천변의 자전거 도로의 폐지안을 다시 한번 건의하면서 당현천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계획안을 보시면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유럽에 와 있는 착각을 느낄 정도의 안산천과 당현천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안산천이나 당현천이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현천이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안산천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산천은 당현천보다 폭이 넓고 자전거도로로 하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친환경 하천의 모습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당현천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랑천 합류점 가까운 당현인도교 쪽으로 자전거 진입로를 만들어 중랑천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친환경정책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구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은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차도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표지판이 여기 있습니다.
무색할 정도로 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명이고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현천 또한 준공 후에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격려를 강화하고 노원취업박람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나눔의 기회를 확충하여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대로 운영한다면 말뿐인 신년계획일 것은 물론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에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구청 내가 아닌 외부에 센터를 두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규칙을 만들어 집행하도록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성화함과 동시에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연수를 하도록 예산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 집행했다고 하는데 결재서류를 보면 연수대상은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및 봉사단 37명, 공무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봉사자는 문구도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성적우수자가 우등상을 받지 앞으로 공부 잘하라고 우등상은 주지 않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수봉사자라 함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맞는 것이지 앞으로 봉사 잘하라는 사람이 우수봉사자가 아님을 정의하면서 봉사활동시간 마일리지제도가 만들어지고 2,000시간 봉사하려면 거의 봉사병이 걸렸다고 할 수준입니다.
그 만큼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 퇴색되고 청장님의 조직관리로 의혹을 받을 만큼 집행은 주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게 선심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제주도연수 현황을 보십시오.
3,000시간 이상 봉사자가 있음에도 그분들은 제외하고 40명, 공무원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수자 가운데 23시간부터 100시간까지도 6명이 포함되고 1,000시간 이하 자가 27명이 되어 겨우 2,000시간 이상자는 7명뿐입니다.
특히 청장님의 최측근과 각 동별로 배분하여 자원봉사 동캠프를 활성화하는 명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국장님은 순수하게 집행되고 의도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산편성에 맞게 연수를 가신 분들입니다.
나머지는 주관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동별로 1명씩 보내게 되었고 작은 봉사단회 주축으로 해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봉사를 하십니다마는 1,000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들이 17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보다 월등히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봉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었기에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원구 자원봉사는 형식적입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지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덕수궁 앞에서 홍보 및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만 여명의 자원봉사 등록자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구의 자원봉사자 중 저희와 함께 봉사하신 분들은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70대 어르신 네 분뿐이었습니다.
종교단체나 자생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각 동의 봉사캠프는 대부분이 생색내기하는 봉사활동, 시간 적립하기 위한 봉사, 실내에서 편하게 하는 봉사, 이것이 노원구 자원봉사의 현주소입니다.
연수시킨다고 해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용이 없는 자원봉사가 이름만 남을 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수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사 외부에 자원봉사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1,00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분들이 174명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이번 연수에 누락되어 예우해드리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방향전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취업박람회 건으로 추경예산 심의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제대로 해보라고 해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적도 저조하지만 내용이 없는 행사였습니다.
평상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일이고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도 하는 일로, 중복으로 아무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특히 후반기 취업박람회 당일에는 희망근로자들을 현장에 안 보내고 모두 구청강당으로 동원하여 방문객을 3,000명으로 집계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원구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으로 보나 기업들이 없고 베드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박람회한다고 외부의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북부고용지원센터 실적입니다.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5개 구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입니다.
1만6,300여 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합니다.
직종도 비슷합니다.
올 사회복지과의 실적입니다.
이런 데도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경비와 청소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도 취업박람회 실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하반기에는 청소업무가 39명입니다.
경비업무가 16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나 기 관리사무실 이런 데서도 필요한 인원 다 모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익이 없고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내년에는 취업박람회를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집행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라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식품진흥기금 1억 원의 집행을 보면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수ㆍ발신공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9년 6월2일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보낸 공문은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내용으로 음식문화 개선운동 동참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 지원, 테이블 셋팅지 구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을 보면 노원구의 특화거리(상계1동 디자인거리) 음식점 공통 반찬그릇 남은음식 포장용기 및 특화거리 간판 가로정비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2009년 6월11일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6월9일 신청한 기금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21일 구청장 방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시범거리 조성계획이 당초 디자인거리(노원골)에서 노원문화의 거리로 변경하고 특화거리 환경개선 관련 사업으로 간판정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기금으로 타구 8개구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는데 노원구는 용도 외에 사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시디자인과 문화과의 사업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청장님의 평소 생각대로 디자인과 문화의 랜드마크에 염두를 두고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예산이 6억6,200여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그 중에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기원 공연에 1억 원을 문화과가 아닌 총무과에 편성하고, 문화의 거리 행사 4억7,000여만 원, 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예산 2억6,000여만 원까지 합하면 문화의 거리 예산은 7억3,200여만 원. 공연전시에 4억 원, 디자인 서울거리 게이트설치에 1억 원 등 각 부서별로 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원에 9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급식소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비닐봉지를 하나씩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배식하고 나면 밥부터 비닐봉지에 쏟아서 상 밑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어르신들을 볼 때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의 심정을 들으면서 그 분들의 어려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구의원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안타까움마저 들고, 그래서 무료급식소인 평화복지관 내 노인정 무료급식소에 30여명이 더 식사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요청했더니 3,000여만 원이면 충분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아마도 소외계층과 수급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내년 예산편성안을 본다면 기절할 일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재임기간동안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부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부서는 혹사를 하고 있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차원에서라도 어떤 형태이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까지 우리 노원구는 문화1등 구입니다.
올해는 문화1등 구로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는 23위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올해까지 중랑구는 5위입니다.
중랑구는 부자구인가요?
오히려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계층이 많은 우리 노원은 직원의 피로도나 업무량이 더 많습니다.
자립도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자립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행정가 출신이신 구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데 공무원이 출산을 기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 구의 현실은 여직원은 물론임산부를 배려한 쉼터조차 없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며,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구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강당에서 요가나 검도 등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하던 프로그램이 모두 없어지고 증축으로 인하여 족구나 테니스장 또한 없어져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황색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구의 복지시설 몇 곳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웃 구의 도봉구청입니다.
도봉구는 휴게실과 다목적 체육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청입니다.
밑에는 성북구청입니다.
여기는 노원구청입니다.
노원구청 체력단련실 보시면 탈의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이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환 김승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