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영상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3.0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1234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3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2 |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1 |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노원구의회 | 2024.04.22. | 0 | |
| 1230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5 | |
| 1229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금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0 | |
| 1228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19 | |
| 1227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361 | |
| 1226 |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5 | |
| 1225 |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노원구의회 | 2024.02.23. | 24 |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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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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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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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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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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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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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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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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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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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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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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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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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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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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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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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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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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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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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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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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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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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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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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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갈등 하나를 이제는 끝내자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서류제출 거부와 부실 제출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권’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류제출을 무분별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사례별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첫걸음은 자료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방행정은 날로 고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또한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의회의 감시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단순히 승인하고 묵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정보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회의 눈과 귀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에 맞지도 않는 집행부의 서류제출 거부·회피·기피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 만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땅히 통계자료 형식이나 엑셀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출력물로만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다시 편집해야 비로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아야 합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터무니없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제출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불편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 의회에서는 선배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한 트럭 분량의 서류를 요구하면, 반 트럭 분량을 준다. 그런데 똑같은 서류를 열 트럭 분량을 요구하면 집행부가 찾아와서 양을 줄여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다섯 트럭 분량을 준다.’
‘서류요구는 최대한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해라. 그래야 그나마 원하는 자료를 겨우 얻을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도 광역의원 재선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서류제출 요구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의 골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는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서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출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또 어느 부분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비생산적이고 지긋지긋한 갈등과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력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