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58만 노원구민 여러분!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으로 일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대통령의 추락을 지켜보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말을 되새기는 요즘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혼란을 뒤로하고 우리 민초들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이 나라를 지켜왔고, 본 의원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계5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 매우 낡고 협소합니다. 상계3·4동의 일부분이 편입되어 주민 수가 5000여명 정도 늘어 그 협소함이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건물이 낡고 오래되다 보니 소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센터도, 본 의원도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6년 2월 주민자치센터 지하 운동공간에서 바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탁구를 즐기시는데 다칠 염려가 있어 불안하니 신속하게 바닥을 보수하여 주기를 바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 보았지만, 예산부족으로 보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걸어 위 민원에 대해 설명하고 시급성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몇 차례 반복 되었습니다. 이왕 늦어진 일이니 마침 찾아가는 동사무소 관련 공사도 하고 있고, 함께 보수하면 주민 불편도 덜하고 예산도 절감 할 수 있을 거라는 제안과 함께 다시 민원해결을 자치행정과에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찾동 개소식이 있던 7월에도 위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 청사는 200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83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609㎡의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계3·4동의 주민자치센터이지요. 상계5동 주민자치센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하1층 유휴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또는 직능단체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철거하고 160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주문제작하고, 전기공사 등에 500만 원, 물품을 구매하는데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상계3·4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특정 정당에 10년 이상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첫 임기동안 당적을 유지한 채 활동하였습니다. 연임을 하기 위해 탈당을 하여 무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행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하고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소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도 어떤 벌칙도 없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의 구의원이 제기한 민원은 9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조례를 위반하며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한 주민자치위원장의 민원은 말하기가 무섭게 해결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상자료를 보며) 상계5동 지하 공간 마루바닥입니다. 이런 들뜸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여기서 탁구를 하고 계셔서 아마 저에게 민원이 제기된 모양입니다. 상계3·4동의 주민센터 지하입니다.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두었고요. 기존에 이렇게 유휴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아마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상계5동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였더니 구청장님의 방문이 곧 예정되어 미루어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9개 동 주민센터의 소소한 민원해결도 자치행정과는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의 판단의 오류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예산이 늘 빠듯해서 연말에 의원님들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은 쭉 해 나갑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생긴 사업들은 그 사업이 시급성, 타당성,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청장이 직접 가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혹여라도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어지간한 사업이면 대체로 그 현장을 방문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권한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사리에 맞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들 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 두 사안 중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민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지하가 상계3·4동 동 청사를 새로 지을 때 바닥을 나무 데크로 깔았던 모양인데, 그게 오래되니까 다 들뜨고,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차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공간이 너무 아깝게 방치되고 있으니 그 공간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요. 상계5동의 경우도 의원님 몇 차례 민원제기도 있으시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기도 한데 그 현재 상태만을 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상계5동 지하의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하신 상계5동 지하공간도 수리가 돼서 예전에는 사실상 탁구대를 3대까지 놀 수 있었습니다만, 너무 비좁아서 1대만 놓고 쳤뎐 것을 지금은 4대까지 탁구대를 두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11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11월 22일에 공사를 마쳤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자면, 상계5동 주민센터와 상계3·4동 주민센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상계5동 같은 경우는 다른 민원이 아니고 다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동공간인데 그렇게 바닥이 들떠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고요. 상계3·4동의 주민센터 이 공공복합 청사는 굳이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제작해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세상은 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리저리 공간의 내용들을 채우다보니까 늘 부족한 모양입니다. 상계3·4동 같은 경우도 공간이 꽤 넓어 보입니다만, 거기에 도서관도 크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막상 다른 동 청사에 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쓰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넓은데 그 안에 일반 주민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는 공부방이 대부분이 밖에 나와 있는데 상계3·4동은 공부방이 동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했더니 기왕에 공부방을 쓰고 있던 분들이 또 그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계3·4동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미영 의원   주민자치센터를 그나마 최근에 만든 곳인데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구청장님의 임기 내에 지어진 건물은 아닙니다만, 그다지 훌륭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요즘 구청장님은 헌법 소책자를 각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헌법의식을 고양하고 계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자를 구입하시고 거기에 현수막까지 게첩하신 건 구청장님의 헌법수호 정신이 매우 투철함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은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