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3

○의장 김성환 장시간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원기복의원입니다.
우선 쓸데없는 질문으로 구청장님을 괴롭히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을 어렵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답변이라기 보다는 훈계 잘 받았습니다.
간선도로변 상계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한 간헐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2008년 6월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우리구 의견제출에 현 청소차고 부지를 공원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행업체 및 음식물적환장 처리장소, 대형폐기물처리장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부지가 민원발생 최소화 및 차고부지로는 최적의 적합부지로 사료된다 하여 존치결정을 우리구 의견으로 낸 것은 무엇이고 인력절감과 음식물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유출 방지 및 장거리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11톤 차량 2대를 24톤 차량 1대로 10월24일자 구매하는 차량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매년 2.5톤이나 5톤 차량 사용을 위한 소모성 경비로 약 10억에서 15억까지의 추가부담이 발생되는 직송추진은 어찌 감당하실 것이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적환장 장소가 하천부지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아무리 시비라 하지만 공시지가로 약 17억5,000만 원을 들여서 사는 것은 특혜시비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공공부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환장 대체부지 선정이나 이웃 도봉구, 중랑구 등의 음식물 처리시설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악취와 오수를 수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이 하루에 6대가 드나들던 것을 30여대가 드나든다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민원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용역의 예상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항변에 불과합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를 밝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고만규의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구민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특히 노원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구정살림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구정살림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구의 현실이고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질문에서 강조했다시피 장애인들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한걸음 나아지기 바라고, 쌀밥 안 먹고 보리밥, 라면을 먹더라도 자기들의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보면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구청의 예산이나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전혀 의견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구정을 펴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를 짓는데 지금 당장 예산반영이 어차피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짓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없는 그런 부분만 강조해서는 장애인당자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조했다시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구정에 장애인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있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있어도 장애인당사자들도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장애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환 고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김종기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대체적으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만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능성당 납골시설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법적인 대응 외에 일체의 선행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었습니다.
해당공간에 대한 협의와는 또 별도로 성당과 주민의 중재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곳 공릉동이 9만 여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청장께서도 우리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민선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갈등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앞으로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푸드마켓 관련해서,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여부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장의 어떤, 지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당장의 혹한기에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의 추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안 계셨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으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릉동 D급 재난위험시설은 답변내용을 답변하신 내용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환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바보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황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천변 자전거도로 전혀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중인 자전거도로 불합리하지만 중랑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현천과 중랑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에 자전거도로와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 볼 때는 이쪽은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일거에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대로 청장님의 생각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 자원봉사센터를 구청 안에 두겠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가벼운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 두고 해야 된다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구청 안에 두겠다,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주도연수문제에 대해서, 선정문제에 대해서 저는 유감의 표시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정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직업과 시간과 자원봉사가 그 필요성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과잉해석한 것이다, 취소요구까지 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유감표시를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2,000시간 보내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 준 자료입니다.
거기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2,000시간 이후 최우수봉사자중 선발해서 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그리고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각 동별로 1명씩 선정해서 23시간짜리도 포함돼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해외로 안 간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변동이 있다 생각하여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연수를 가더라도 그 규정에 맞도록, 추진방안을 할 때는 2,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을 최우수봉사자로 보내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00시간, 2,000시간 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인센티브 없이 그냥 봉사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규모 봉사단체, 몇몇 소규모 봉사단체 거기에서는 왜 한두 명씩 다 끼어야 되고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왜 누락되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정식적으로 취소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업박람회 건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업박람회 지난번 1년동안 4,700만 원 예산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없었습니다.
주가 아까도 표로 보셨지만 경비원과 미화원, 심지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까지도 실적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잘했다고 취소할 의사가 없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질문드린 제가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법령 적법 사용이다, 용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은 허수아비라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적절할 유감의 표시, 해명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질문을 잘못하고 기금의 용도도 모르고 법령도 모르고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저를 매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다시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보고, 담당부서 그 과장자리, 위생과장이 1년에 세 번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 업무가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문제가 잘못되었더라도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사문제에서 어느 정도 그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주민과 밀접하고 어려운 그런 분야의 과장 직책을 1년에 세 번씩 바꾼다면 노원구의 주민생활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도 고려하셔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들은 그래도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만이,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청장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환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상당히 흥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청장님께서도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화가 나지 않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추가 질문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휘장 엠블럼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또 구 상징탑, 영어ㆍ과학센터 간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가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팀을 얘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상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직원들 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 시대이지 않습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도 의자를 비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담소를 따로 만들 공간도 없는데, 정말 장애인을 사랑하는 청장님이라면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새로운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 추가질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과의 자원봉사자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과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서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 하셨는데 본 의원의 시립미술관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추가질문한 의원 중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꼭 그렇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복지 부분과 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구비로 신규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사회복지 수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사업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퍼포먼스는 3년간 벌써 6억8,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 3억만 가지고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사회복지 부분은 공공부분이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문화비로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회복지 부분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1억이라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재차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이 좀 있는데 앞으로 특위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환 박남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기복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고만규의원님의 복지정책 중 장애인정책의 당사자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자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자시설에 관련된 기준에 맞추고, 또 자문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당사자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설계의 주체는 아무래도 설계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이런 분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설계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가 상당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기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당 측하고 주민간의 갈등의 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시점이 상당히 에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의 당사자가 바로 구청이거든요.
그렇다고 소송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법률가들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95% 승소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 부담이 구청으로 넘어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을 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의 위탁문제는 전에도 저희들이 장ㆍ단점을 검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위탁업체 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로 주려면 우리도 예산을 상당부분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을 안 하고, 위탁업체가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의 이전은 동청사를 다시 지으면 시설공단은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더 편안한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겨울철이 춥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시간제별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저 시설이 어떠한 용도로도 못쓰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E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E급으로 판정을 해서 철거하고, 또 거기에 공원이 필요한지, 쉼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애의원님은 자전거도로 당현천도로를 폐지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난 번 질문에도 그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해서 수차의 검토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다 상기에 반영이 되고 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취소하라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계획이 안 되어있으면 오히려 계획까지 새롭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맞고 환경정책에도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 이것이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답변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고 구 단위에서는 취업박람회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 단위면 구 단위에 맞는 여러 가지 취업을 시키는 것이지, 여기서 고도의 훈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키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취업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지, 구청장 힘으로 “당신이 롯데에 몇 명 넣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김승애의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은 형식적이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면 아주 결정적으로 적절치 못한 의사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런 공식석상이라도 구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능력주의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역주의나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는 인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1년도 안돼서 바꿨냐?”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또 거기에 적성이 없는 것, 또 본인의 고충 상담하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구청장이 지휘권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권 하나, 예산권, 그것인데 그것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세론에 떠드는 것에 영합하다가는 지휘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구청장 한 달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남규의원님 질문에 사무실 배치 공간문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증축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야속한 것이, 자치단체가 출범한지 15년 됐는데도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왜 과거에는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한꺼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느냐? 이런 것이 사실 저도 야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장되는 공간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 링크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강북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어느 수당을 준다, 그러면 노원구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도봉구에서 뭘 준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구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그 포플리즘에 빠져서 노원구가 과거에 보면 허덕이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수당 올려주시오.’ 그러면 구청장이 표하고 직결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죠.
또 옆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나 세상의 옳고 그름은 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대의냐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강남구에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꼭 불리한 것들만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노원구는 사방팔방으로 다 예산 파탄이 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예산 확보,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세입증대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사항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일부, 시세 일부를 어떤 식으로든지 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발언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표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환 더 이상 질문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와 식품기금 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 자전거도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못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도로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하고 나서 한쪽 편도만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획안을 다시 보니까 당초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같이 하면 좁아서 편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이 당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청장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당초 그대로 일관성이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관련부서와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취업박람회,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북부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구청 홈페이지에 취업정보란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형식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좀 마음이 상하셨나 봅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시설에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좀 보내달라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그것도 청사 안에 둬야 되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봉사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물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종교단체나 자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설에 가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행사지원 요청을 하면 청장님이 행사지원 요청하는 데는 다 같이 옵니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정말 봉사자가 필요해서 부르는 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분들이 전화 갈 겁니다.” 이게 자원봉사 주민과 할 수 있는 곳과 시설과 연계되는 행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둬서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할 가치 없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제주도 연수자 선정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저희 남편도 제주도 연수 보내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심의할 때 보내준 자료에는 분명히 2,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분들에게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결과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식품기금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식품기금도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저와 통화로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노원구 예산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노원구 예산, 2010년 예산 1식 4,000억 해놓으면 끝입니다.
집행하는 목록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품안정운용기금입니다.
기금을 간판 지원하는데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문화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하도록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없는 문화의 거리에 간판을 교체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하신다면 제가 계속 추가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고 의원이 질문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성환 김승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김승애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서로 바뀌었는데 우선 식품진흥기금 얘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용도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많이 집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간판, 화장실, 주방설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에 무슨 뭐를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화장실 개선하는 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에다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법률에 크게 위반 되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큼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혹시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전까지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본 결과 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 디자인거리에 하던 것을 거기서 돈을 다 안 쓰기 때문에 이쪽 문화의 거리로 지저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간판 개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무슨 변경이 있었는지 그 문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편도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도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 반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전거길이 여기가 밖에서 보면 좁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한강의 경우에 보다도 오히려 여건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저쪽 성수동 그 밑에 가면 좁은 도로에서 오가는 왕복 자전거길이 우리 새로 만드는 한쪽의 길과 거의 비등하거나 그것 보다 약간 넓거나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대량 사고가 난다든지 거기 조깅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놓을 경우에 반대 측 민원도 있고, 또 그쪽으로 다닐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처음부터 그런 기량과 능력과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발전과제로써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조금 해봤다가 안 된다고 해서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정할 때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감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동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의원님들이 의심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즉각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신청했지만 궂은일에 대해서 누가 가려고 합니까?
덜 궂은일은 열심히 오고 좀 빛이 나는 것은 열심히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연수문제도 선정할 때 그렇게 의원님들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는 동에서 추천받으면 동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데 선정하다 보면 그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찌 선정하다 보니까 어느 동만 모였다.
그러면 왜 우리 동만 안 보내주느냐 그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각 동에 일괄 배정하고 거기에서 선정할 때 동장하고 구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자원봉사 가는 사람들을 선정하면 어떤가 제가 현재로써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혹시 빠진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의원님! 의원님들한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자꾸 중복되어서 답변이 나오고 중복질문이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청장님께서도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국·과장님들과 더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의원님들도 양해가 된다면 자꾸 중복되는 질문에 중복되는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과장님들의 의견을 청장님이 모으셔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성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의원 최성준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슨 질의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만 이 구정질문 과정에서 듣고 있는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왜 저 의원님들이 저렇게 두 번 세 번 나와서 열을 올려서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질문을 구청장님은 피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묘하게 이번 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독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꾸 나와서 이것을 열을 내서 얘기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원기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혀 예산에 증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직송을 함으로 인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뜯어보면 아마도 8억으로 해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님께서는 아마도 제주도 연수에 사모님께서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대단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당초에 작년 예산서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라고 그렇게 예산 제목이 달려 있던 것이 이번 집행내역에 보면 ‘우수’자가 싹 빠졌습니다.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문을 작성할 때 작년도에 있는 제목 그대로 달아서 합니다.
왜 ‘우수’자가 빠졌을까요?
김승애의원님이 여러 번 질문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은 자꾸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2천 시간 이상 하는 사람 가기로 했으면 가겠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2천 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하면 다음 1천 시간 이상 한 사람한테 물어 봤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의 답변도 있었어요.
답답합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히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당초에 1억씩, 진흥기금이 원래 5,100만 원인지 6,100만 원 정도를 이미 노원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약 9개 정도 약 1억씩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씩 받은 애초 계획에 보면 저쪽 ‘노원골’이라고 하는 상계동 디자인거리 그쪽에 받았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특화거리입니다.
즉 말해서 먹자골목입니다.
거기에 음식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 1억이 배정된 이후로 노원골에서 문화의 거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에서 얘기하는 특화거리도 아니고 먹자골목도 아닙니다.
음식점만 쭉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의장 김성환 최성준의원님! 김승애의원님이 다 질문했던 내용이니까 그것은 김승애의원님이 하도록 하시고...
○최성준의원 그것은 답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의장은 좀 가만히 계시오.)
○의장 김성환 아니, 질문하신 분과 얘기가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최성준의원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성환 잠시만요.
○최성준의원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품문화진흥기금에 나온 돈 1억이 지금 간판은 다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아직 나왔는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구정질문 하니까 이미 썼다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 자체에서 이것은 잘못 썼구나 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이 문제는 서울시에 정당하게 쓰여진 예산인지 저희들 명의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감사라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환 최성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도 김승애의원님 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청장님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이 여기서 어려우시면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가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시는 위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청장님이 알아본 결과는 맞는다고도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논하셔서 서면답변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김승애의원님께 한번 권유 드립니다.
(장내소란)
잠시만요.
김승애의원님한테 내가 지금 굳고 있잖아요.
(○구청장 이노근 집행부석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구정질문 하다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선행해서 한두 마디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구청장이 마치 적이고 공격의 대상으로 목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하고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지는 이런 토론의 장입니다.
호통 치듯이 괘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유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정이 빠르냐 늦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별개 문제이고 저희들이 왜 시정을 안 하겠습니까?
마치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하듯이 한다면 집행부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정책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관련인데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식과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화장실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해왔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디자인거리에서, 당초 디자인거리를 사업계획을 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돈이 여러 가지 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거리는 됐고 해서 문화의 거리에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문화의 거리 간판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화로 물어보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서울시 누구의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무조건 서울시에 전화하면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8억, 당초 예산보다 청소차고지 관련해서 8억이 더 들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결정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것을 십수년간 저렇게 놓은 것이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구정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씩 저렇게 무법천지로 방치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어렵게 설득하고 그것을 치우겠다는데 그로 인해서 돈이 얼마 들지는 아직 정책결정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적인 이익, 노원의 이익,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없애버린다면 설사 8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또 교량 놓는 것, 보도 놓는 것 이런 것이 일거에 해결될 때 거기가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하나만으로써 돈 들어가는 부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해 해야 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강제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저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는 지도 솔직히 얘기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조직을 정치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시간이 날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획일적으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기 보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두 명씩 배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대학입시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 구의원님, 관련 전문가, 그 지역 자원봉사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 위탁 말씀하셨지요?
위탁문제는 지금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도 위탁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돈을 수억씩 1년에 지출하고 사람 채용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던 일부 업무를 다 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별도로 내부스터디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간부들은 그것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승애의원 우선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을 마치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저희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답을 들으려고 해도 계속 핵심적인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원봉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청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안이 있고 대안제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해 주셔서 노원구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서 열악한 생활환경에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진흥기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적법한 조치라고 보건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준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답변을 요구해 봐야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보건소장님과 청장님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맞지 않는 다면 청장님께서는 사과도 하시고 자원봉사문제도 약간의 유감표시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나오셔서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환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이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것이냐고요?
(○이환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이환주의원 이것이 마치 자원봉사를 질의하신 분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원봉사들이 잘못된 것 같이 말씀하는데 그 질의는 아닙니다.
제주도 간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혹시 질문하신 분이 자원봉사를 잘 못한 것 같이 구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나가시는 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 제주도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마치 우리 김승애의원님이 자원봉사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행갔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환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원기복의원 저도 질의를 마칠까 했는데 자꾸 사람을 바보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자꾸 음식물쓰레기차고지를 동부간선도로와 연관을 시키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길 건너입니다.
길 건너, 길 건너고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자꾸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십수 년간 돼 왔다고 그러는데 십수 년간 돼 와서 2008년도에 초안산공원과 연계시켜서, 초안산공원도 그쪽이 아닙니다.
길 건너입니다.
연계시켜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하는데 서울시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음식물쓰레기 장소를 대체부지를 구할 수가 없고 최적화, 최적된 장소다, 그러니 우리구 검토의견은 존치를 희망한다 라고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십수 년동안 그쪽이 음식물쓰레기장이고 대형폐기물 작업장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그리고 11톤차량, 이 적은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이전하게 되면 오폐수나 악취 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큰 차량으로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불과 한달 전에 11월20일날 큰 차를 샀어요.
그래놓고 한 달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직송을 한다, 제가 직송 산출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돈이 분명히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 8억이라는 돈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땅을 17억5,000만 원이나 주고 사주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공원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 공원 놀러가려고 하면 접근성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가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목숨 걸고 공원갑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국장이하 과장 다 인정하셨어요.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속도조절을 하자, 그래서 대체부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도봉과 중랑과 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때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도조절을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직송을 추진하면서 매년 8억 가까이 돈을, 소모성경비를 들이면서 까지 직송, 과연 직송이 가능할까요?
우리구에서 지금 155톤 나옵니다.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그러면 24톤 가는 것이 6대가 가다가 얼른 계산해도 30대 2.5톤이나, 5톤 차량이면 30대가 가야 하고 2.5톤 차량이면 60대가 가야 됩니다.
연천, 포천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악취나고 오수떨어지는 것, 들어오는 것 그것 그 사람들 반대하지 말라는, 타당성 검토 해보셨나요?
그쪽 주민들한테 물어 보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직송 추진하다가 저녁에, 우리가 보통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아파트 돌고 일반주택 돌면서 추진해서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원 만들고 그쪽 민원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도조절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돈이 안 들어간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환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의원님 보충질문, 아까 또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원기복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이환주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주도 간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었어요.
그 사항을 어떤 식으로 서면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그 답변을 안 하세요?
간단하게 물었잖아요?)
(○구청장 이노근 집행부석에서 - 제주도...)
조용히 하세요.
청장님...
(장내소란)
청장님, 여기에서 떠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잠깐만 계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여러 가지 언성이 오고 갔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구청장입니다.
우선 아까 흥분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장은 토론의 장이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구청장을 죄인 다루듯이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공자, 맹자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시끄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환주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한 설명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원봉사조직이 구청장의 개인 친위조직인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원봉사 열심히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소란스러운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이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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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0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