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두 번째 질문은 노원문화원 인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며 문화수준이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문화 창조는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노원문화원 또한, 사무국장은 문화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여 합니다. 우리 노원의 핵심인 노원문화원에서는 지난 4월 노원구청장 비서실에 재직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이규철씨가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이규철씨는 그 동안 구청장 비서실에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비서 일을 하다가 구청장의 일로 인하여 실직하였는데, 다음 구청장님 선거 때 참모로 쓰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미래의 일을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손명영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이규철씨가 노원문화원에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못 들어봤습니다.

○손명영 의원   그럼, 지금부터 채용내용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은 1년에 6억 5000만 원쯤 씁니다. 그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3억 2000만 원, 서울시가 4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관에서 한 6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노원구의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 이사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문화원의 슈퍼 ‘갑’인 셈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 채용은 채용규정에 보면 당연히 공개 모집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이규철씨 사무국장은 비공개 모집을 했고 결국에는 밀실인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는 이규철씨 한 명이었습니다. 이규철씨의 경력을 잠깐 제가 보니 환경단체에서 일한 사람이고 정치가의 참모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문화에는 문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어긴 범법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이 중요한데 다음 선거 때 퇴사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니 결국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집행부에서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규철씨는 구청장 비서실에서 대략 5년간 정책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창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분야에 예를 들어서 꽹과리만 잘 친다든지 이게 문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사회나 복지나 여러 가지 내용이 충분히 융합되어야 문화적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략 5년간 노원의 정책일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점이 아마 사무국장으로 채용되는데 감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문화원에서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기획,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기능직, 사무국장 자리는 기능직자리가 아닙니다. 문화를 기획했어요. 계승발전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노원 홍보도 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결코 행정업무를 기획했던 사람이 문화의 기획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규철씨 채용 이후에 우리 집행부는 채용보답으로 2011년에 중단했던 출연금을 지난 10월 233회 임시회 때 2000만 원 출연금을 선물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문화원이 명실상부한 문화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여러 차례 문화원하고 협의한 바 지금 우리 노원구에 6개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협회, 서예협회, 연극협회, 다른 협회 해서 그 단체들이 사실은 왕성하게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문화원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함께 참여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화원에 이사가 되려면 당연히 이사 한 명당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직 회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들어가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 취지를 우리 노원구의회에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 다른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손명영 의원   문화원 이사 부분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구청장 김성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손명영 의원   관치문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문화는 당연히 문화전문가 분들, 지역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채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원이 성장 못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관치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노원문화원에 이름만 빌려주고 대부분 다 일반,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형적인 관치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문화가 발전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규철씨는 우리 노원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습니다. 청장님은 청장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실직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옷이 맞지 않으면 그 옷이 빛이 안 나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그 사람 적성과 전문성에 맞는 그런 쪽에 이직을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명영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현안문제와 노원문화원의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은 사람과 인권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인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노원구 도서관을 총괄하는 사람도 총괄본부장 채용 후에 2급 정 사서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저는 적합한 인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인 노원서비스공단에서도 요직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지역의 사람들로만 채용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리만큼은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의 집을 지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세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2016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