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마은주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운종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이한국의원님 외 스물 한 분이 발의하신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안 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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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표검사위원으로는 송인기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채광훈, 세무사 조관희, 김태영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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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송인기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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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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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송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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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이상례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정병옥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정병옥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실내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함에도 노원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사용료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징수되고 있어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형평성 고려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조항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공연 전․후의 혼잡한 차량흐름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현행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객들의 주차장 무료 이용을 정액 유료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할 사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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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이상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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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정병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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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고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대안)은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식재료의 안전수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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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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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이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보다는 그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를 듣고 싶습니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기회를 줘야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예,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승애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대안과 원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받은 것은 원안만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대안과 원안에 대해서 비교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기복 지금 김승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안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니까 원안과 대안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안을 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해서 상임위로 부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대안 제시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은 그 대안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수정안도 아니고 대안으로 나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장님 해명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임재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임재혁 의원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임재혁의원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저희 본 노원구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노원구의회에서도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한 번의 미료를 거쳐서 이번에 다시 상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역시 또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와 또한 ‘친환경’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수농산물’로써, 친환경보다 더 우수한 유기농산물 등 여러 가지 좋은 농산물로써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조문을 현재 제시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문을 검토 비교 한 것은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전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안으로 할 경우에는……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체가 내용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친환경 우수농산물’ 과 ‘무상’ 빼고 한 2, 3가지 용어만 바뀌었는데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으로 가야 될 꼭 필 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내용도 조문의 순서라든가, 조문의 모든 내용이 상당부분이 많이 삭제되거나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분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고 또 다루는데도 용이할 것 같아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농산물’이 ‘친환경 농산 물’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수농산물 속에는 친환경농산물도 포함이 되고 아울러서 친환경보다도 더 좋은 유기농산물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훨씬 더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기복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안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쯤에서 논의를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대안과 원안의 비교표라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준비를 아직 못했으니까, 나중에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김승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회의장에 올려 줄 때 의결 전에 줘야 되는 것이지 의 결 다 끝난 다음에 그 비교표를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원하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통해서 대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교표를 받아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한국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하십시오.)
발의하신 의원께서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셨고 나중에 추후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본회의는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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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은주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은주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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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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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마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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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35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7일 구성되어 6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임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임재혁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유치하고자 지난 해 10월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에 걸친 회의와 6개월간의 다각적인 특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후보지의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고, 국립중앙과학관 및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을 현장방문 하였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등 다양한 유치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서울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범시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과 협조, 민간중심의 활동전개 및 활동반경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그간의 활동과 노력, 그리고 제시된 방안을 통해 국립서울과학관이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반드시 유치되어 강ㆍ남북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6개월간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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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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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임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립서울과학관의 우리 구 유치를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동 하시느라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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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이한국의원 외 21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는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독도침탈 야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61만 노원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노원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으로 또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면서 금번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기술ㆍ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교청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는 독도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61만 노원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재천명 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ㆍ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와 외교청서를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또 다시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확고한 영토보전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8일
노원구의회의원 일동
이상 결의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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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이한국의원 외 21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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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이한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이한국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허락 된다면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결의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한국전력 중앙연수원 내 방사선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4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구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를 의회 차원에서 관심 촉구와 계기를 마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구청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부구청장과 각 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회 중간에 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구청장께서는 어제 내린 방사능비와 관련하여 아주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원자력은 절대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난 설명회 때 퇴장하는 모습과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처사는 아닌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곧바로 한전중앙연수원 인근지역 안전점검과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은 했는지 묻고 없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구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정 모든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