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성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성환 존경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의 취임 3주년을 노원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잔여 임기 동안 우리 노원구가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의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는 상반기 마무리를 위한 회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하반기 구정을 보다 실질적인 구민복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년간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2만 구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해 최선을 다 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동안에도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굳게 자리 잡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3년 동안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구민의 아주 작은 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구정에 반영하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인플루엔자A 감염자가 5만여 명이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구에도 20여 명이 의심환자로 신고 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신종플루와 관련 인체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환자는 줄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구에서 만큼은 인플루엔자A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자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서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민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주민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추경예산 심의 등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있을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수방자재, 공사장, 위험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을 비롯한 지하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제학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의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근 구청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위원 위촉과 노원구협의회 회장 이ㆍ취임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7월1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의거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으신 정기완 신임 부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완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기완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 취임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승진의 기회를 주신 이노근 청장님과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8년도에 노원구청에 발령 받았습니다.
잠시 한 2년여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다시 와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민선4기,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동참한 민선4기는 정말 노원의 발전에 아마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업들, 동부간선도로 확장이라든가, 당현천 생태하천 조성, 경전철 유치 등 이미 사업이 착수되거나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지금 착수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노근 청장님의 강력한 리더쉽과 그리고 의원님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취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정기완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집행부 국장님들의 승진과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각 국장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어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므로 함께 나오셔서 인사만 하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권장오 구의회 사무국장님, 홍범택 재정경제국장님,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등단하여 일동인사)
정기완 부구청장님, 그리고 홍범택 재정경제국장님,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의 승진을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과 권장오 구의회 사무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의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어 권장오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또 이 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7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또한 김광호의원님, 조관희의원님, 김현오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현오의원님, 김광호의원님, 조관희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순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병태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원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다섯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권장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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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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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영섭의원과 이환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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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798억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8억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2008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으로 228억400만 원입니다.
세출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19억7,100만 원, 필수경비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및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57억3,500만 원과 구 자체사업인 현안사업으로 7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비 예산절감 가능액과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1억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한시생계 급여, 자활근로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8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구비부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상어린이 공원조성사업, 열린녹지조성사업, 공릉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37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안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비, 학교지원 경비, 영어과학교육센터 교육기자재 구입,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비 등 행정관리국 현안사업에 16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로 재정보전금 3억5,50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번호판 영치 신형단말기 구입 등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인상분, 성북역사 야외무대 조성 사업,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주민생활지원국 현안사업에 5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 2009년도 디자인 올림픽 참여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수락산·불암산 약수터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국 현안 사업으로 15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노후시설정비, 하천시설물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으로 3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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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6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원기복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6월 22일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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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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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강병태의원, 김현오의원, 박남규의원, 원기복의원, 이환주의원, 최석화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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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병태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 8일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금년 상반기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적인 지방자치로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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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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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강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병태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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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