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0시8분 개식)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광열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광열 존경하는 62만 노원구민여러분 그리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또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과 구정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제166회 정례회 개회식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노근구청장님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노원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62만 구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동료의원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굳게 자리 잡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2년 동안 쉴 새 없이 구민의 뜻을 수렴하고 또한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노원건설을 위해 전력 질주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는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공동재산세 지원개선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08년도 세입 재원이 대폭 증가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62만의 노원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당현천 복원사업은 강북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할 것이며 노원의 브랜드는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계뉴타운, 중계동·노원마을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될 즈음에는 우리구의 교통수요가 가히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경전철이 최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점차 해결되면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2년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5대 의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 못지않게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그리고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의 구정질문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엽적이고 장황한 질문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이 궁금해 하는 문제의 핵심만을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미래 지향적인 구정질문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방자재, 공사장, 위험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을 비롯한 지하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62만 노원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노원공무원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제학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폐식)
(10시18분 개의)
○의장 이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김기학 신임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학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광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부족하나마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뜻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김기학국장님 승진발령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노원구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6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김성환의원님 외 네 분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이창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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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2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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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성준의원과 황동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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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은 노원구의회 제5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뜻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2007회계연도 결산 후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과 2007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주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119억6,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42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억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6,700만 원으로 18억2,500만 원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6,600만 원으로 2억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내역은 초안산근린공원과 마들스타디움이 개장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으로 1억7,700만 원,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억5,300만 원, 200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변경분 9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2억8,400만 원,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90억2,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0억 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금 15억3,900만 원으로 추경 총 재원이 277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관리에 따른 시설유지 및 구민회관 건립 적립 기금에 6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환경개선에 5억6,000여만 원, 관내 방범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6,700만 원, 국제화 교육특구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경비 지원에 1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평생학습지원 등 교육사업 예산으로 1억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분 5억9,000만 원, 2007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2억8,400여만 원,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에 따른 전선지중화사업 구비부담분 3억원을 편성, 낙후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3억8,3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노인교통수당, 하계실버센터 운영, 직영공부방 운영, 여성발전기금 등 사회·가정복지사업으로 20억3,900만 원 편성하였고 마을문고 환경개선사업, 노원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노원문화예술회관 음향설비 보완 등 지역문화사업을 위해 8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가인상으로 인한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청소차고지 예정부지 공사 등으로 11억6,2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 신설된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 기본적 경비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등에 5억5,7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노원청소년 영어과학체험 공원 조성, 수락산·불암산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 월계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등 공원녹지사업에 42억2,8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숨은 땅 찾기 사업,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도로부문에 45억7,000만 원을 반영하여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 공사, 상계2동 193-2 주변 도로개설, 도로 보수공사 및 시설물 유지, 상계로 중앙분리 휀스 정비공사, 성북역 육교 보수공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 부문으로 하천·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 구비부담분 등 30억6,600만 원을 반영하여 재해 및 수방대책, 당현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 18억2,500만 원을 재원으로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립 3억3,800만 원,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립 5억5,300만 원,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단전출금 3억5,500만 원, 2007년도 그린파킹 사업 등 시보조금 반환금 2억9,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일반주택가 주차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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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자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자진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6월 23일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 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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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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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구자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승애의원, 김치환의원, 이환주의원, 황동성의원, 구자진의원, 김영순의원, 원기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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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10시35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환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 8일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과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상반기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우리 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적인 지방자치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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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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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김성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성환 운영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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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