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화 의원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의 인구수는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57만 6821명이고, 이중 등록장애인은 2만 7484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자치구중 장애인숫자가 강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인지 장애인복지관이나 특수교육기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구행정 및 예산집행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사업 예산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 론볼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시비 1억과 구비 7200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에 진입로인 경사로까지 만들었는데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로가 실제로 휠체어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사로였습니다.

입구부터 가파른 계단에 포장되지 않은 진입로여서 개장식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론볼장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건의하신 결과 서울시 시공원보수비 80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새로운 주차장, 데크길 진입로, 경사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면 처음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시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불편함을 잘 모르는 비장애인의 생각만으로 이정도면 되겠지 생각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에 개장하고 나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 문제도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두 대의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두 대가 모두 사용연한을 넘겨 말 그대로 폐차직전의 낡은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평일에는 정해진 노선을, 일요일까지도 수탁단체 지원용으로 쉬는 날 없이 사용되다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으로 수리비만 해도 2013년 2424만 7000원, 2014년 3377만 2000원, 그러니까 2년간 5801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 수리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올해 수시로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 이상이나 버스운행이 안 되어 어르신들과 휠체어 장애인분들께서 매우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에도 2323만 4000원의 수리비가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 3년간 8125만 3000원이 수리비로만 지출이 된 셈입니다.

승용차 몇 대, 트럭이나 일반버스도 살 수 있는 큰돈입니다.

수리비가 아깝다고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버스는 운행을 해야 하고, 또 새 차는 서울시의 도움이 없으면 구입할 수도 없고, 다행히 내년에는 새 차 구입비용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버스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시로 운행 안 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불편함을 겪었고, 한 달 이상 버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사이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항의방문도 하셨습니다.

대안을 고민해보고, 또 제시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중계동 행복목욕탕은 목련아파트상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목욕탕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욕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 실제 중증장애인이 지하1층 목욕탕까지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는 개장 후 11개월이 지난 올해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SH공사의 협조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목욕탕공사와 함께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용주민들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목욕탕 진입로 연결공사 등 공사비도 효율적으로 많이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노원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산의 여유가 없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산의 여유가 없어 진행할 수 없거나 나중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들여 고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여기서 질문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주신 장애인 관련사업에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혹시라도 예산낭비가 생길 소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론볼장 같은 경우는 재작년 연말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파크골프장을 노원에 유치하자고 하는 장애인체육회 분들의 제안에 있었는데 의정부 쪽 중랑천변에 파크골프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울시 예산심의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예산안을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김에 론볼장 예산도 어떻게 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얼결에 서울시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당시에 파크골프장은 현재 설치한 그곳으로 예정을 했고요.

론볼장은 사실은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고 론볼장 정도야 어디든 설치할 수 있지 싶어서 장소를 확정하지 않은 채 론볼에 들어가는 바닥에, 소위 인조잔디를 까는 예산만 우선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예정대로 그 장소에 설치했고 론볼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공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부터 그 장소에 적합한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우선 불가피하게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뒤늦게 론볼장에 경사로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 예산이면 아마 구청의 추경예산 때 반영을 했을 텐데 다행히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공원녹지과의 보고가 있어서 그 사업은 별개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초기에 론볼장 개장식 때 경사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올립니다.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문제제기 주신 그대로이고요.

소위 소요연수는 대개 그런 차들은 10년간 타게 되는데 지금 11년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고장이 잦았던 게 사실이고, 저희가 이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문제는 사실상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해주는 게 가장 편리한데 저희가 차제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선으로 가서 노선 과정에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콜서비스처럼 장애인 콜서비스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도 사실상 만만치 않고, 이미 서울시가 일종의 장애인 콜서비스는 유지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앞서 말씀주신대로 이 버스 1대 값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 구비로만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조금 더 든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를 올해 2대를 새로 교체하는 만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목욕탕 엘리베이터 건도 외견상은 동시에 하면 더 좋았고, 또 기 보고 드린대로 SH공사에서의 예산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는 구청이 한다고 치지만 그 엘리베이터의 소유권과 그것에 따른 유지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단지 상가의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단지 입주업체 사장님들이 다 동의하지만 부담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우리 것이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우리 게 아닙니다.

SH공사 것인데요.

SH공사가 당연히 그에 대한 설치는 함께 투자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SH공사에 넘어가면 SH공사가 당연히 소위 유지관리비를 거기 입점해 있는 입점자에게 공동부과하는 게 맞는데요.

그 입점자들이 한 푼도 유지관리비를 못 내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리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문제만 없었으면 조금 더 빨리 되었을 텐데요.

그 과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위치도 다소 변경이 있었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이 행복목욕탕 엘리베이터도 목욕탕을 설치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절대공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목욕탕은 워낙 주민들이 폐쇄되니까 빨리 열어달라고 했고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데 최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했다는 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주신 말씀은 어쨌든 장애인 관련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