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우일의원님과 겅병옥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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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김승애·김치환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입니다.
본 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에서 자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전세전환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과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기는커녕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치솟는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당사자인 서울시가 오히려 입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장 인상률을 뛰어넘는 30% 이상의 전세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은 결국 SH공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채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7개 단지에 2775세대의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인상계획이 시행되면 세대 당 7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목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가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노원구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상계획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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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김승애·김치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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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을 김승애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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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06년 2월 5일 청원법 개정,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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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송인기·임재혁·김우일·이경철·이한국·정병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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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이한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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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김영순·마은주·봉양순·이상례·정도열·정병옥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기본적 규정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11월 1일 변경된 공릉1·3동 명칭에 대하여 주민들 불편함이 있어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노원구 지명위원회에서 공릉1동으로 명칭변경 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를 통한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세무·건축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분야별로 주민들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제명에 한글맞춤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공공시설 설치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공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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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김영순·마은주·봉양순·이상례·정도열·정병옥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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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봉양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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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준경·이경철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임재혁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노원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세대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운영에 있어 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으나 수정안 중 공무원 파견에 관한 일부내용을 번안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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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에 대한 번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준경·이경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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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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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김우일·강병태·김운종·송인기·정도열·황동성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14항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우일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수락구역 기존 상세구역에 기존 골격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락구역 상세계획 당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구역을 편입하여 구역계를 변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의 집중화로 발생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도시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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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김우일·강병태·김운종·송인기·정도열·황동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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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김우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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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6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철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철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8개 사업 30억 1597만 9000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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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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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이경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잠깐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순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88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상임위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심한 의구심을 갖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위원님들이 괜한 고생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대·6대 의원을 하면서 그래도 초선이었던 5대에서는 여야의 숫자가 현저히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든 본회의에서든 서로를 존중하기로 하였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6대에 와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때로는 고성이 오가며 힘들게 논란이 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들이 의원들 숫자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본 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숫자가 많아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데로 되지 않는다고 청장님께서는 여기저기에 언론플레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 의원의 숫자가 더 많았던 예결위에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다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힘든 결론을 위해 서로 상처를 받으며 상임위에서 열띤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초의원의 의미인 견제와 감시가 올바르게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며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순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