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존경하는 이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진두지휘 하시며 우리 58만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용우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구정질문은 우리 노원구의 열악한 도로시설의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년전 제가 구의원이 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계4동에서 출발해서 노원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중계4동 지체장애인 사무실에서 노원역 롯데시네마까지 일반인이라면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중계4동에서 노원역 롯데시네마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여러 분의 의원님이 같이 체험을 했으므로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오가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하는 모험이나 마찬가지였음을 느꼈습니다.

우선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 몇 대는 보행인이 건너야 하는 보행파란 신호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침범하며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탄 낮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차량은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끝부분에 와서 보도로 진입하는데 도로경계턱 때문에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었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도로경계턱을 겨우 올라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상계역으로 갔습니다.

상계역에서 일행이 한 명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까지도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며 노원역에 도착하여 롯데시네마까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장애인이 2만7,412명이 있고 그 중 지체장애인은 1만3,029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 많은 분들이 휠체어나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도로통행권을 저해하는 규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구간에 대한 지침이었는데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영상 상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턱이 불과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턱을 휠체어를 혼자 타고 다니는 분들이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규정을 보면 건설교통부의 경우 3㎝이하로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2㎝이하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도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관으로 단차 없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차 없이 설치된 경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휠체어를 탄지가 오래된 분이나 힘이 센 분은 힘을 많이 들여서 넘어가거나, 앞바퀴를 들어서 훌쩍 뛰어 넘는 기교를 부리면 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아무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동등하게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인데 말입니다.

장애인에게 2cm의 경계턱은 한없이 높게 여겨지는 바로 좌절의 2㎝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에서 규정하는 단차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일본 연수를 갔을 때 그 곳의 도로턱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차가 없었습니다.

이미 단차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단차 없이 평탄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로턱은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또한 휠체어 지체장애인에게 더 이상 좌절의 턱이 아닌 희망의 도로로 만들어 주기 위해

보도와 차도 경계 끝부분을 보도와 차도간의 단차 없이 평탄하게 시공해 주실 것과,

현재 단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스팔트나 시멘트 시공을 통하여 도로턱 부분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제언 드리니 이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노원구의 이면도로에는 땜질한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신 이곳은 14단지 상원중학교 방향에서 당고개, 또는 상원초등학교로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불과 길이 150미터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도로의 굴곡이 생겨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가로지르며 절단하고 메꾼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도로를 개설 했을 때는 평탄했을 겁니다. 쾌적했겠지요.

세월이 가다보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하수관로, 가스관로,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굴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나, 도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신 부분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보니 하수관로 공사를 몇 년 전에 시행했는데 그 이후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굴착복구 지침에도 보면 도로굴착을 하고난 후 복구할 때는 컴팩터라는 진동기를 사용해서 흙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충분히 다진 후 아스팔트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할 때도 향후를 생각해서 아주 약간 불룩하게 포장을 하면 이후 차량통행 등으로 다져지면서 굴곡이 생기지 않는데, 제대로 다지지 않고 흙을 메꾸고 평탄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흙의 결빙으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도로굴착복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공사 진행 중에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행해도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로보수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사진과 같이 도로상에 포트홀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로 아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처방식은 포트홀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워서 마감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로써 조금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덧씌웠던 부분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도로 아래 원인으로 인하여 커다란 동공이 발생하고 지반침하 현상으로 대형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구청장님, 이런 포트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땜질식 처방보다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는 구청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지나가는 방향인데요, 창동차량기지 옆쪽입니다.

이 밑에 있는 터널들에게 많은 도로 파손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길을 출·퇴근하면서 다니고 있는 관계로 이쪽을 촬영을 좀 해 봤습니다.

비오는 날 찍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뿐 아니라 경기북부권 주민에게도 동부간선도로는 아주 유용한 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도로파손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파손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지나갈 경우에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과 차량 파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 도로 순찰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분에 덧씌우기 한 아스팔트가 그대로 파손된 형태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서울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부연하자면, 이런 파손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의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구청에서도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기획조사, 그리고 각 동별로 1명씩 운영하고 있는 노원주부살피미단 등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 영조물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2013년부터 4년간 287건인데 그 중 도로시설로 인한 손해배상이 88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이와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자면, 현재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마을공동체 단체회원이나, 우리 직원도 포함해서 구간별, 지역별로 도로파손이나 영조물 관리에 대한 순찰 담당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경우라면 일부러 일과시간에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대로나,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 도로파손 부분을 발견하면 담당부서로 통보하도록 해서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고, 지역의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각 동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을 지정하여 도로파손이나, 시설물 이상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으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쾌적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동영상 상영)

다섯 번째, 동부간선도로에 대하여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과적차량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떡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끝부분인 장암동 지역에 레미콘 회사 등이 있어 대형차가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과적차량의 영향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도로 갓부분으로 밀려서 떡이 져있는 모습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을 걷어내고 재포장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잠깐 보시면 과적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폐해는 도로의 피로도를 누적시켜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교량의 경우 위험도를 배가시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화물을 싣고 다니고 있는데도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 창동차량기지 옆 도로에서 가끔씩 과적단속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긴 합니다만, 이걸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당한 화물차 운전자는 즉시 다른 동료에게 이 사실을 전파해서 우회도로로 통행하게 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며,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는 결국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서울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6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계약, 회계, 기획, 조사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를 개설할 당시 전 구간에 대한 도로, 조명, 교량, 건축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과적차량 단속 업무도 관장을 했습니다. 1994년에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에는 종합건설본부 산하사업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도 교량 조인트부분에 발생한 조그만 균열로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고 관할소장이 수시로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하고 방치한 결과 발생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말단부분과 일반도로가 합쳐지는 도로부분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상설 초소를 설치하여 자동계근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안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특성상 그 요지를 100% 저희가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이 다소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통행과 관련해서 보도 경계 턱의 단차 때문에 사실상 보행에 불편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앞서 화면자료 주신대로 도로의 경계 턱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는 3㎝였고 최근에 2㎝이하로 줄기는 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일본 사례처럼 단차가 없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시설과정에서 조금만 더 야무지게 시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부터 그 제도가 개선이 돼서 어쨌든 새로 시공하는 것은 무조건 2㎝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노원구는 원칙적으로 단차가 없도록 하고, 기왕에 단차가 있는 것도 최대한 빨리 단차를 줄여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 굴착복구시 콤팩터 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시행을 막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사전 다지기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결국은 도로 등이 울퉁불퉁해지는 사례를 좀 잘 바로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규모가 큰 사업은 대체로 그 규정을 잘 지키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그냥 시쳇말도 그냥 대충 때우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오히려 더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대개 연간단가계약을 한 업체에서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소위 땜빵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 혹은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을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트 홀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택시들에 GPS를 붙여서 그런 도로가 울퉁불퉁할 때 오는 충격이 곧바로 GPS에 잡혀서 그게 계속해서 잡히는 지역은 별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아마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와 사전에 잘 협의해서 포트 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보고요. 또 그게 공사를 좀 야무지게 하려면 그 해당부분을 커팅해서 해당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커팅을 잘 안하고 그냥 그 옆에 부분과 같이 덧대는 것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는 사례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난해인가 브라운스톤 앞에 대형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근본원인을 바로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 등을 잘 고려해서 혹시라도 그냥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아시는대로 동부간선도로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관리처 소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매주 1회 이상 주‧야간에 매일 순회를 하면서 혹시 도로에 파손이 없는지 등을 매일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매일 점검을 하더라도 공사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시차가 좀 생기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혹시 우리구 차원에, 말씀주신대로 담당지 등을 정해서 사업이 매우 심각한데 절차 등 때문에 미뤄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동부간선 등에서 보수공사 지연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은 상설초소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동순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설초소방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상설초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딱 그 자리만 피한답니다. 과적차량은 내가 얼마 실었는지를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 차량들은 딱 그 자리만 피해서 소위 우회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과적차량이 단속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의 사방을 다 막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상설방식을 안 하고 일종의 이동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즉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주신 얘기를 저희가 서울시에 충분히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이 상설초소방식과 이동방식을 좀 적절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시와 깊이 있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