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여 노원 구민과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 이 한 해도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기억 속에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9월 현재 우리 구 민간위탁 업체가 수집·운반 했다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공동주택이 거의 2만 톤 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이 7100톤이 나왔습니다.

소형음식점이 한 6000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3만 2000톤 정도 수집·운반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뭐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없으신가요?

○구청장 김성환

이런 표를 처음 봐서……

○김미영 의원

표를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수집·운반 양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미영 의원

우리 노원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이렇게 발생원 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해서 발생원 별로 수집·운반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업체가 보고한 3만 2000톤 중에 소형음식점보다 단독주택의 발생량이 많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제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구청장님, 노원구는 수집·운반량,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이 방식이라면 납부,

○구청장 김성환

RFID 종량제에서,

○김미영 의원

종량제 플러스 납부필증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구청장 김성환

그렇다고 봐야죠.

○김미영 의원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

○김미영 의원

구청장님, 저한테 맞짱 뜨자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그게 아니고,

○김미영 의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맞짱 뜨자고 하셨는데,

○구청장 김성환

맞짱 뜨자고는 안 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구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5분 질의는 의원님만 말씀하시고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김미영 의원

저는 맞짱이란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납부필증 판매량을 보시면 단독주택이 1800톤밖에 발생량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7100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구청장 김성환

단독주택지역도 RFID종량제 방식으로 일부가 바뀌어서 그것은 어떻게……

○김미영 의원

그러면 RFID종량제 방식에서 단독주택에서 5000톤 이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구청장 김성환

일부는 바뀌었을 거고,

○김미영 의원

일부는 바뀌었는데 그 수집·운반 양이 5000톤 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이것은 의원님이 계산한 방식이니까,

○김미영 의원

구청장님께서 지금 납부필증을 판매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시니까 납부필증 판매량 가지고 제가 수집·운반량을 측정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주택도 RFID종량기를 설치하셨다고 하니, 그럼, 일반주택 지역에서 RFID종량기에서 발생된 양이 5000톤이 넘는다는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답변을 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이 세부내용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과에서 답변 드리거나,

○김미영 의원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RFID종량기 설치되어서 발생하는 지역 채 500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집·운반 업체에서,

○구청장 김성환

우선 의원님이 주실 말씀은 주시고, 제가 답변드릴 것은 또 답변 드릴게요.

○김미영 의원

우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집·운반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는 허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69.62톤이 단독주택에서 발생됐는데 업체에서는 7100톤이 발생이 됐다고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오늘은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고,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들으니까 그 내용의,

○김미영 의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원 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부착된 종량제 납부스티커를 수거해서 배출원 별 발생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스티커를 떼서 음식물쓰레기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납부필증 회수도 하지 않고 발생원 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9월까지 3만 2000톤이 발생했다고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보고를 했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 수집·운반 양에 미치지 못합니다.

9월까지 한 5,000톤 정도 차이가 나는 데요.

5,000톤 정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필요하면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2016년에 5만 2,925톤의 발생량을 예측하였고요, 예산을 편성했어요.

결산을 보면 4만 4,734톤이 배출된 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양은 4만 4,000톤으로 결산을 하였지만, 여기서 5,000톤 이상을 빼고 나면 4만 톤도, 3만 5000톤도 안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건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김미영 의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독주택의 발생량에서 5,000톤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5,000톤 이상의 차이가 지금 수집·운반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와 제가 만든 자료와의 차이도 5,000톤이고.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의심이 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미영 의원

예, 동영상 띄워 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금 저 차가 한국진개 소유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맨 처음 자원순환과에 혼합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믿고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자원순화과 한국진개 소속의 운전원과 미화원이 우전기업의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치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생활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쓰레기가 혼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저기 그림들을 보시면 노란 테이프로 되어있는 저것들이 다 우전기업의 음식물쓰레기고요.

○구청장 김성환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김미영 의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의 문제를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5000톤 이상의 차이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가 허위로 뭔가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지요?

○김미영 의원

허위로 조작하고 있는 거지요.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저 내용은 기왕에 의원님이 수고하셔서 찍고 저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김미영 의원

사실관계가 이 영상만큼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원구는 민간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여 9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위 민간위탁업체의 처벌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노원구가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납부필증 관련해서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해서 저도 어제 저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다소 관행적으로 제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액 조치할 것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미영 의원

그러니까요.

재고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구청장 김성환

재고는 확인이 된 것인데 재고가 그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그 양을 감안해서 신년도에 남은 것은 추가제작을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적정하게 신규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전년도 예산대로 편성해서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남은 것 그리고 내년도에 각 사이즈별로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조치할 것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김미영 의원

청장님이 그리 하셨다고 하니 이게 그냥 단지 수량의 문제인지 재고의 문제인지를 조금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 납부필증을 각 사이즈별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2016년에 80억이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판매했다고 보고하고 노원구 세원으로 잡힌 금액은 33억이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재고가 46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또 재고를, 88억을, 납부필증을 88억을 또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서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미영 의원

보세요.

지금 구청장님이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재고금액 40억, 2017년도에 현재 44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추가제작하면 업체가 170억 이상의 납부필증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아까 불법사항도 보여드렸지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일삼는 위탁업체에게 노원구 세외 수입원이 되는 납부필증을 이렇게 내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납부필증을 그 자체로 그 업체가 거기에서 별도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판매량, 잔량, 그리고 새로운 수용량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해당 과의 명백한 업무의 미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수요량이 과도하게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업체가 함부로 납부필증을 판매하고 부당하게 어떤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 원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어쨌든 납부필증을 매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컨대 가정이나, 혹은 소규모 음식쓰레기 배출 업자들이 그것을 스티커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 매입한 것에 총량이 있고, 그리고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슨 허위 가상화폐가 들어간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지요.

○김미영 의원

청장님, 지금 허위 가상이 아니고요.

제가 주무관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되어서 이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업체가 지금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냐, 본인들도 확인을 못 했고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주무관조차도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데요.

○김미영 의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담당 과에서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계셔서 분기별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노원구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납부필증을 필요한 양만큼 각동 주민센터에 보내고 주민센터에서는 통․반장님들이 대상 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매년 3억 이상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민간위탁업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예산이 왜 민간위탁업체로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이것은 취약계층에 음식물 종량제 가격을 지원해 주거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취약계층에, 그 취약계층으로 돌아가야 할 납부필증이 지금 매년 수집운반대행업체한테 3억 3000, 3억 2000, 3억 1000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통․반장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납부필증 저 예산이 3억 3000이 책정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2016년도에 제도가 개선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행업체로 이 돈이 나가지 않고 갔어야 하는데 기존에 방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 계약을 바꾸지 않고 나갔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회보장적 수급자에게 나간 비용만큼은 제하고 지출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미영 의원

2016년에 독립채산제로……

○구청장 김성환

이중 지급이 되지는 않았다고……

○김미영 의원

이중 지급이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16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업체로 지급이 되었고요.

2017년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2018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저 납부필증 36만 9000개 곱하기 20원 하면 200만 원이면 되고요.

가격으로 따져도 3600만 원이면 됩니다.

저것을 왜 업체에 주지요?

○구청장 김성환

이것은 담당 과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등단)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스티커지급과 지급 업종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스티커는 단독주택에만 배부를 하고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감면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김미영 의원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도 아파트관리실에서 감면하면 됩니다.

굳이 업체로 가지 않아야 할 돈입니다.

인정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기존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안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러면 2018년에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김미영 의원

아니, 지난번 특위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2018년에 예산을 잡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대행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거면서 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이것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김미영 의원

챙겨보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지적이 있으셔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이 예산 편성된 게 수집운반대행업체로 갈 예산은 아니라고 하는 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을 받고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저렇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이 수집운반대행업체에게 또 편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의원

예, 개선해 주시고요.

노원구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위탁계약 거래를 체결하고 매출 수수료 징수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대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금 아까 보여주신 사진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미영 의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제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불법이 있다면 고발조치하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2016년 12월 31일 이후 영명환경은 다량배출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혀 수거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주무관이 본 의원에게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입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 음식물스터커비, 음식물처리비 이런 식으로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우리 담당과 보고로는 이게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전에 소형사업장일 때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미영 의원

소형사업장인데 왜 영명환경이 치워갑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여기 병원이 소형음식점이라고요?

○구청장 김성환

소형사업자……

○김미영 의원

소형사업자라고요?

○구청장 김성환

소형사업장일 때……

○김미영 의원

소형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저렇게 많이 냅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모양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사업장일 때 판매되었던 것이 추후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는지 여부, 예컨대 이미 다량배출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사업장으로 축소해서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해서 혹시 구청 내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 아니면 해당 병원 등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자원순환과가 본 의원한테 3년 동안 한 거짓말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영명환경에서 발행한 계산서 1년치 모두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계산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취득한 거예요.

처벌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이것은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이 불법처리한 금액들을 제가 합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전기업은 사업장 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과세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전기업은 면세대상 업체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고 있고 폐기물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문의만 하여도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서도 면세대상 업체가 맞다는 답변을 두 군데서나 들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이거 생활폐기물사업장은 면세대상이라는 데요.

○김미영 의원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지금 질의하십시오.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장계고요.

여기 지금 다 사업장계 아닙니까?

이거 한국진개가 불법으로 처리하던 것 우전으로 넘어가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소의 처리실적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리고 사업장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과세대상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세법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노원구가 갑자기 허가를 내준 우전기업은 실체가 없는 한국진개가 만든 가짜회사고 노원구도 이 불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전기업이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합자회사 참누렁소, 진주를 품은 활어, 한소반 이 업체들은 다량배출사업장도 아닙니다.

소형음식점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충족요건에 면적이 미치지 못하는 소형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우전기업이 이 식당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노원구로 들어와야 할, 노원구에서 처리해야 할 업체들까지 마음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이것 처벌규정 어떻게 됩니까?

이거 노원구 세입을 마음대로 편취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금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부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다음 노원구 최종처리업체로 노원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부림텍 알고 계시지요?

부림텍은 한국진개 또는 우전기업의 불법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우전기업의 81러 1016 차량의 운전자라고 기재한 김모씨는 한국진개의 83소 2854 차량의 운전원입니다.

부림텍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본 의원에게 계근자료를 제출하였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노원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인데요.

우전기업의 음식물쓰레기를 한국진개 직원이 치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1308차량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전기업이 가지고 왔다고 부림텍은 가짜 계근서류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부림텍은 어떤 회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집행부석에서 - 처리업체입니다.)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우전기업이 폐업했다고 들었는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김미영 의원

언제 폐업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올해 11월 24일자로 폐업했답니다.

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운영 도중에 생겼던 불법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미영 의원

반드시 처벌하시고 환수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한국진개가 어떤 기업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우기업, 심창기업, 한국진개, 우전기업, 강북구, 종로구, 노원구에서 민간위탁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하고요.

우전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등록된 차량을 좀 봐주십시오.

2008년에 백우기업으로 등록했고요.

2005년에 심창기업, 2000년에 심창기업으로 등록된 차를 우전기업으로 명의변경해서 차량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자, 강북구, 종로구에서 감가상각 비용까지 다 충당 받은 차, 거의 굴러가지도 않을 똥차를 기업에 허가 내는 데 사용하고 노원구는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확인했으면 우전기업이, 한국진개가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난번에 의원님이 5분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곧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서류상 불법이 없더라도 사실상 불법적 영업행위로 의심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적절하게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 때문에 우전기업이 폐업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행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적절하게 고발조치하거나 환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우전기업의 실질적인 회사, 그러니까 한국진개가 불법을 한거죠, 사실은.

한국진개가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우전기업을 만든 것이고요.

노원구와 지금 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요.

그리고 아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한국진개가 노원구 입찰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차량 감가상각 얘기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김미영 의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감가상각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가산정 용역이 다 엉터리입니다.

인건비가 평균임금이 한 310만 원 된다고 보고했는데요.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임금대장과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자료를 대조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산정 용역자체가 다 부풀려져 있어요.

원가산정을 다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원가산정 용역과정에서의 거품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문제제기 주신 것, 그리고 기존에 문제제기 하신 것 내용 중에 실제로 이 원가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을 다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용역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인 민간위탁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셔서 제대로 된 원가를 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그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영상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자원순환과를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올렸던 사진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국진개 차량 앞에 자원순환과의 팀장이 있고 그 앞에는 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저기 제가 10일 동안 촬영을 계속 한 곳인데요.

공교롭게 저 날 이분들이 여기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한국진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관리‧감독하러 나갔다고 하는데요.

제 방으로 오십시오.

그게 정말 관리‧감독으로 보이는지 그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누가 압수수색 나가면서 압수수색 나간다고 알려주고 나갑니까?

심지어 이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따려고 하고 차량을 사진 찍고, 한국진개를 감독해야지 왜 불법을 감시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고 차량을 찍고 그렇게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제가 제기한 이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의 수많은 예산들이 지금 민간위탁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자원순환과는 그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실을 포함해서……

○김미영 의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한국진개는 입찰참여 원천 봉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공공연하게 불법을 했다면 그것은 참여 자격이 당연히 제한되겠죠.

○김미영 의원

제가 제기를 안 했다면 이런 불법이 계속 됐겠죠.

자원순환과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개선이 됐을까요?

한국진개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했을까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적절하게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하게 했는지의 여부 등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고소‧고발도 할 수 있고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도 요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 근무하시는 개개인 공무원에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는 자원순환과 행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이 정말 모두 싹 바뀌어져서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원순환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감사합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미영 의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원구 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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