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성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성환 존경하는 62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노근 구정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그리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5대 의회는 비효율적인 관행이나 습관을 과감히 배척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의회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다가올 새해의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과 집행의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오류 재발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새해에 추진할 업무계획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시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구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추운 겨울과 함께 연말연시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과 실직자 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178회 정례회를 통해서 구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정책으로 구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언론인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제학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의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7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조관희의원님과 김현오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원의원님과 조관희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관희의원님, 박남규의원님, 원기복의원님, 이영섭의원님, 이환주의원님, 이 훈의원님, 최성준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0년도 사업예산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권장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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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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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구자진의원과 김광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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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연설

(10시14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노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이 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구정 운영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서거, 북한 로켓발사와 개성공단 존폐논란 등 정치적 사건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금값 고공행진,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증가, 쌍용자동차 사태 등 어려움이 많았을 뿐 아니라 용산참사,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은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하고 이겨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사건이나 재해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이후 눈부신 성장과 발전으로 우리 구의 위상은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프로젝트에 우리구가 추진 중이던 역점사업과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 행정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이곳에 500만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동북 CBD와 폴라리스시티(가칭)를 조성해 나갈 작정입니다.
성북․석계 역세권개발을 추진하여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신경제문화 전략거점도시로 조성하고 NIT, 전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서울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지역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창출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경전철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문화 1등 구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자치구 최초로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와 영어과학공원을 개관하였고 청소년 교육과 진학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원교육비전센터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실질적인 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초․중고 원어민 교사배치 및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영어캠프, 영어페스티벌 등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특화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특구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새로운 예술과의 만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9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을 웅장하게 개최하였고, 매주 토요일 개최하는 아트페스티벌도 100회 이상을 넘기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테마청사에서 현대조각전, 수석100인 특별초대전, 서울공룡그랜드쇼, 노원 미술대제전 등을 개최하였고, 특히 서울공룡그랜드쇼는 전국에서 32만여 명의 어린이, 학생, 시민이 관람하는 등 3년 연속 대성황을 이루어 문화노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북시립미술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KT소극장 건립 등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릉배수지에 축구장․야구장 등을 갖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개장과 국제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 중이며 마들근린공원 수영장 부지에 시립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음성 길안내서비스를 위한 보이스 네비 시스템(Voice Navi System)을 개발․시연하였고 타구에서 착안하지 못한 경로당 순회 어르신효도안마, 노원구립 실버악단,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 등 차별화 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성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월계헬스케어센터 착공, 건강가정 지원센터 개소 등 복지인프라 기반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보훈단체 지원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심각단계인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진료소 운영, 이동상담소 설치, 의료물품 대량구입 제공, 대규모 예방접종 실시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4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의 변모를 알리는 당현천 통수식을 개최하였고 불암산, 수락산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오파크로 조성하여 그 가치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춘선 폐선부지를 그린웨이와 함께 소박물관,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들어서는 서울국제소호(SOHO)거리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할 계획입니다.
수락산, 불암산과 중랑천, 당현천 그리고 경춘선 폐선부지를 연결하는 방패연형 녹지축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들근린공원과 하계, 공릉어린이집 3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하였고 노해근린공원에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LED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주거공간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재정비촉진사업과 중계본동·녹천마을 재개발사업,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월계동 일대는 광역재건축을 추진하여 고품격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상업지역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는 디자인과 층고 개념을 접목한 고품격 시설로 조성하여 노원구의 자산가치를 확대하고 누구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원자력 병원앞 도로개설,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은 민선4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선5기가 시작되는 분기점인 동시에 노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일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역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완료되어 상호간에 유기적인 결합으로 효과를 발휘하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간의 추진해 온 모든 사업과 우리가 품었던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불편 살피미 및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과 노원비전 e-주부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민원해결로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을 배가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도시․건축 종합시스템구축, 수락산 숲속여행 안내시스템 구축 등으로현대인 생활패턴에 적합한 유비쿼터스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민원인이 신청서 작성없이 구두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일꾼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민원불편 개선의 선도구로 앞장서 나가겠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구세전환을 추진하여 구재정 확충을 위한 구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격려를 강화하고 노원 취업박람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나눔 기회를 확충함으로써 나누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저소득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원시니어 아카데미, 효도안마, 구립실버악단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육사업 육성을 위해 하계2동과 상계5동 그리고 상계8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 공릉종합 사회복지관내 새터민 지원시설 확충 등 청소년 건전육성과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구민의 풍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육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에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공릉동 법원 이전 후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합쳐 불암산 자락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반드시 유치하여 구민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T소극장,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국제 퍼포먼스페스티벌과 서울 공룡그랜드쇼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 1단계 사업에 이어 상계역 복개주차장과 인접한 불암공원 대상지를 함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이천을 생물서식처와 산책길, 야생조류 관찰이 가능한 친환경하천으로 조성하고 이와 함께 석계역 주변에 문화광장을 함께 만들어 구민들이 쉽게 자연과 접하고 다채로운 여가활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수락산과 불암산, 초안산 등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변모시켜 푸른 노원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불암산에 가족단위 산책로인, 원기복의원님하고 이광열의원님이 제시했던 둘레길 개념을 확장해서 남양주시와 함께 조성하여 도심 속의 여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특구 명성에 걸맞는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및 교육비전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를 교육의 거리로 조성하여 서울 최고의 교육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원어민영어 및 과학체험교실과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를 수준있게 운영하겠으며 노원 영어화상학습을 확대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교육과 노원 교양대학, 박물관 대학,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고교 3학년 교실 내 음향장비 확대설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양질의 교육지원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구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의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재건축 연한 축소 그리고 초대형 국책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저와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 모두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이노근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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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 이 훈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민선4기를 마무리 짓고 민선5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간 우리구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추경 예산안은 2009년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 중 우리구가 문화분야 최우수구 등 9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6억2,500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 받았으며 이를 재원으로 해서 인센티브 수상부서의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3,984억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9억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세수 감소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46억9,700만 원이 감소한 1,162억3,6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로 감소되었지만 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36억7,800만 원이 증가한 2,821억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기본경비도 금년 수준 이하로 긴축편성하여 전년대비 29억4,100만 원이 감소한 998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을 포함한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19억2,200만 원이 증가한 2,985억2,600만 원을 반영하여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분야별 중․장기 투자사업과 발전계획에 의거 균형있게 추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69억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94억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억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4억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인 41억4,200만 원이 감소한 1,061억3,0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4%, 35억3,500만 원이 감소한 521억1,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 6억800만 원이 감소한 540억1,6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 12억700만 원이 감소한 1,242억3,6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 지원확대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사업확대 등 전년대비 10.4％, 148억1,800만 원이 증가한 1,565억8,0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324억8,600만 원을 반영하여 공정한 선거관리, 의회 및 의정운영,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업무 수행,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으며, 교육 부문으로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과 원어민교사 배치 및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경비, 서울영어ㆍ과학 교육센터 운영 등 89억2,800만 원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ㆍ체육 부문으로 도서관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111억1,000만 원을 반영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이어서 환경ㆍ공원녹지 부문으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공원정비 및 폐기물처리,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180억8,900만 원을 반영하여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ㆍ가정복지 부문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769억8,900만 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에 31억9,600만 원을 편성하고, 영ㆍ유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ㆍ여성복지 부문에 564억1,4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464억5,300만 원 등 총 1,832억1,600만 원을 반영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노원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81억6,2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구민의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계보건지소 운영 등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ㆍ중소기업 부문으로 열린 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13억6,9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ㆍ교통사업 분야로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를 위해 80억8,500만 원을 편성하고 당현천ㆍ우이천 친환경 조성 및 정비사업, 하천ㆍ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에 64억5,7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고히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 공동주택지원 사업 등으로 57억2,200만 원을 반영하여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 및 행정기본경비, 일반예비비 등에 1,025억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6억5,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인 11억7,700만 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관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86억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1％인 7억6,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관리 사업에 28억2,4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5억4,300만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6억7,600만 원을,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으로 35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79억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5억4,2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등으로 173억6,0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융자금 34억1,300만 원, 예치금 126억3,700만 원 등 기금목적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이 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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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5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원기복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1월2일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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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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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원기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구자진의원, 김승애의원, 김영순의원, 김종기의원, 원기복의원, 조관희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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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49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7항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7일 1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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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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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김승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승애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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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52분)
○의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8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이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이광열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열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11일 제1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9월11일부터 2009년 12월10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박물관 건립부지 현장방문, 관련기관 건의문 송부,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 등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회, 세미나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서명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 12월11일부터 2010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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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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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환 이광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장님께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3월10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이광열 위원장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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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