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2


○의장 김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해 주신 원기복의원님, 고만규의원님, 박남규의원님, 김종기의원님, 김승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구청장 이노근입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의장님과 지역에 대한 고견을 장시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를 넘어 서울의 최고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또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민선4기가 잘 마무리되고 산적한 지역발전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기복의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리 이런 질문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많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공동부담으로 2013년부터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음식물폐수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산이 약 450억이 들어가는데 각 자치단체의 분담금이 일정비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공동참여해서 9억9,000만 원 상당이 부담될 것으로 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 100% 재활용시스템을 갖춘 처리업체에 강남, 서초구 등이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목해 주신 처리업체는 1일 처리량이 90톤으로 강남, 서초, 송파구 역시 계약물량이 20톤 내지 30톤 정도만 위탁하고 있고 전부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량 대부분을 우리 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부분의 여타 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또한 거리, 경비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공동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시에 이것을 그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의 말만 믿고 일시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기술발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의 직송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일괄답변함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송방식을 서두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랑천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과 경원선 설과 연계되어야 되고, 또 4개 대행업체의 적환장 이전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원구 내에서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또 대행업체 중 1개 업체는 직송 전례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과거에 일반쓰레기도 중간하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하치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송체제로 많은 변화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이 방법을 채택해서 가능하면 중간처리 장치 없이 막바로 가면 여러 면에서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운반용 24톤 차량 구입과 활용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 8월 국ㆍ시비 지원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직송 시행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탄재 등 잔재물 운반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1.5톤이나 5톤 직송차량 사항에 대한 비용문제, 대행업체 적환장 설치 및 운용비용 상쇄가 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증가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17대로 처리 가능한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5톤 10대를 포함하면 수거물량이 가장 많은 공휴일 다음날의 물량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업체 직원 근무수당 및 야간수당 미반영 등 잘못된 원가산정이 아닌가?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나온 용역결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톤 차량 구매대행업체와 계약, 연장 특혜 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여타 구청에서도 오히려 차량을 사주면서까지, 또 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이것을 처리하려고 온통 신경을 쓰는 마당에 이 문제가 특혜로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업체에서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여건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처리업체의 주변 민원발생,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접 운송을 하면 오히려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차량 자체는 어느 방식으로 하든, 다 그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안산 하천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있는데 공원결정고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중랑천 초안산 하천 공원 사업대상지로 공원조성 공사 및 고시는 서울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고지 지역 내 지장물 보상, 철거, 이전 등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차고지 내 사유지보상 대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상당부분을 불법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이 문제는 법률의 일반적인 규범성이나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무신고에 대해서 각종 인ㆍ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법 자체의 규범성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신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형사처벌이 형사고발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고만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근로사업이 형평성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사업계획과 선발기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는 희망근로 1차 모집 시 목표인원 2,733명에 2,357명이 접수하여 모집인원이 미달되어 신청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억 이상의 재산 소유자가 일부 참여하게 되어 그 분들을 상담한 결과 4명은 포기하였으나 3명은 근로기준법상 강제퇴사가 불가능하다하여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57명이 접수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달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돈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도덕적인 비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 인원이 840명이인데 총 사업비는 47억 원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도 저 소득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마을문고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행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단순운영이 아니라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작업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부분 끝나고 내년도에 일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일로 보도르네상스 사업구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당시 설계기준, 설계지침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장애인 복지센터건립 복지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주민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삼육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는 2010년까지 지역사회복지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 적용될 차기 4개년계획에도 당사자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마련과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우리 구 예산사정이나 또 시에서 보조받는 사정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장차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센터건립 건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지을 때 그 안에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이 동참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 또는 우리 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이 국가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복지시설을 지을 때 우리가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증축할 때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짓더라고 그렇고 민간이 짓더라도 그렇고 종합센터를 지을 때도 그런 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성민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상당부분 취업이 되었고, 또 생산적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교육과 일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남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엠블럼 사용과 교체 시 예산낭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여러 개의 사용 이유와 구 휘장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일선 실무에서 다소 차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로 인해서 무슨 큰 비용이 부과되고 또 혼선을 가져오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간씩의 미비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담당부서의 통합과 사무실 확장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 사용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저희도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통합전산관리망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하여 기존 국가정보시스템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온라인을 위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으로 개편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효율적인 사회복지망이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2009년 현재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마쳤습니다.
금년에 법령, 전산정비, 자료전환 등을 거쳐 2010년 1월 4일 개통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부분 투자재원이 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와 향후 생산적 복지에 대한 대책, 이 문제는 저는 전혀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복지부분이 우리 노원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실을 기해서 알차게 집행되고, 또 그 부담의 부분을 상당부분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부담토록 요구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불쌍하다고 해서 구 예산도 없는데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복지병에 빠져서 도저히 행정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복지시설의 과다부분은 공공부분에서만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분도 같이 가야 되고 사회적 기업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로서는 복지분야의 투자재원이 적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이고 과다다.
이런 측면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있는 사람이라도 더 질적으로 높은 복지를 충족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북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 건축계획보다 공원 안쪽으로 들여서 건축하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설계하는 팀과 서울시와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 또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순복음교회 앞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저도 자전거 병이 들 정도로 유행병처럼 되어 있다.
자전거가 친환경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해서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범도로면 시범도로에 맞게 알차고 내용 있게 해야 되는데 양적 확정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당초계획에 있던 구청 앞길도 우리가 얘기해서 취소했고, 그것은 시작할 무렵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원순복음 앞 도로 이 문제하고 또 어느 한 길 두 길을 서울시에 공식 취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업무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노원구를 취소하게 되면 다른 데도 연쇄적으로 취소하는 이런 문제, 또 시범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입장입니마는 필요하면 이 문제는 이미 결판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적절한 그런 획일적인 행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구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운 부분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이 문제가 더 진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릉성당 납골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데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전망으로써는 구청이 승소하리라고 거의 확신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천주교 성당 측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치유해야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써 만일 저희들이 “문화공간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빠타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돈 내시오.”
또 “일정부분의 비용을 내시오.” 하고 조건을 걸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 재판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릉사격장 일부존치 이유와 납 오염실태 처리 및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태릉사격장 중 납으로 오염된 클레이사격장만 폐쇄된 것으로 라이플이나 공기총사격장은 문화재청과 사격연맹 측에서 이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납 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2008년 4월 26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2008년 12월 클레이사격장 폐쇄 및 건물의 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납 오염 정화사업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우선 내년도에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총 50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정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왕릉박물관이 다 지어져서 금년 안에 아마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441-174번지 재난위험시설 이 문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법적 조치는 다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것이 대집행 내지 그 토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하든지 이렇게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집행 절차를 밟고 그 문제를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문제로 검토하는 문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예산이 땅값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부지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시설유치 계획은, 이 문제는 서울시와 계속 꾸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6월 내지 9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전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후적지 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도 해보고 그랬는데 뾰족한 결론이 안 나오고 현재는 가장 중심적인 의견이 동북권 중심의 도서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비공식적으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여하튼 내년 중에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소극적 계획이기 때문에 말이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의 용어지 사실상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불신합니다.
이것 해놓으면 재산권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그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 고층 랜드마크 건물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이 문제는 그런 손해배상 책임문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시청에 법률을 위반했다.
서울시장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에서 검증해서 법률위반된 것이 확실해지면 담당 간부, 그것을 주도한 담당 간부의 문책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감사실, 담당 국·과장까지 전부 요구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리라고 봅니다.
상계3·4동 보훈회관은 당초 보훈단체 모두를 단일화 이전하여 건립하는데 4개 단체만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전통적인 보훈단체는 4개 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훈단체가 하도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사무실 편성해서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해줘야 될 일정한 무슨 의무도 없는데, 계속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거기 관리나 비용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엽제 단체 무슨, 하여튼 단체들이 수십 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자꾸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이런 사정을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내실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여유가 남는다면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할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푸드마켓 이용 대기자의 어려움과 타 시설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이 문제는 현재 중계2·3동 동청사를 신축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구민회관 내 동청사로 쓰던 곳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곳을 푸드마켓 1·2층을 다 사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승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포장에 따른 빗물과 토양투수저해와 당현천 자전거도로 폐지 이것은 한마디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친환경사업이고, 또 그만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민들이 그 접근성, 다시 말해서 중랑천으로 접근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자전거통로가 될 것인데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견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현천 설계기간 중 수차례 걸쳐 서울시 기술심의,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써 이 문제는 자전거길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이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규칙 개정과 자원봉사센터 외부설치에 대해서, 이것 역시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외부에 설치해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밖에 설치해 놓으면 더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업무는 많은 채널과 통로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밖에 내놓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절차상 번잡스럽고, 또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사가 증축되면 거기에 공간을 할애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증축된 부분에 입주하면서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연수대상자 선발에 대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오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자원봉사자의 선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너! 가고 싶으냐?”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무조건 오래된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 직업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자기 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천을 했고, 또 동에서 추천해서 모아 왔기 때문에 여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자원봉사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취소요구를 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익 없는 취업박람회를 내년에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철회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확장, 발전, 보완시켜야 될 이런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의 업무 중에, 고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건이 그동안 안 되어서 이것을 못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100% 성공한다면 세상에 취업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발전시켜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그냥 실익 없는 취업박람회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사용권과 관련해서 조성대상자 변경과 자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마치 회계상 변경, 용도변경, 뭐 유용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아무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구청사 증축 완공 시 직원들의 후생복지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도 역시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 성북, 또 어디 세 군데를 사진으로 비춰줬습니다마는 이 곳 역시 전부 신축청사라는 사실로 청사규모가 1만평 이상씩 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축이 되면 공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문제가 우리구에서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내년 예산확충계획을, 다시 말해서 구비로 부담하는 것을 시비로 부담하게 하고 또 추가적인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세입과 관련한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첫째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민세 중 균등할이 있습니다.
6,000원씩 내는, 이 균등할은 서울시세에서 구세로 끌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저 친구 미친놈이라고 하지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래서 이것은 비밀리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뛰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비밀리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6,000원짜리 내놓아라, 그것은 토착세이고 성격상 회비적인 성격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국회에 지금 쫓아다니면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한 9억 내지 1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서울시 전체는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오는 것이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사정상 충분히 복지부분 이런 데에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못 해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총괄적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