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하여(정성욱의원 제225회임시회)
date : 2015.10.2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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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10.25. | 10 | |
252 |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손명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10.25. | 6 | |
251 |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명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10.14. | 9 | |
250 |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10.14. | 9 | |
249 |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복동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10.14. | 8 | |
248 |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9.06. | 13 | |
247 |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어정화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9.06. | 11 | |
246 |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9.06. | 10 | |
245 |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시온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9.06. | 5 | |
244 |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4.08.23. | 9 |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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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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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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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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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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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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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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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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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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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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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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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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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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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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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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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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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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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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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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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 이 름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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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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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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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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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2-2116-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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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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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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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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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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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성욱의원입니다.
나라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지방자치 말살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체제하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되고, 정형화 될 우려가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31조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거세게 비난하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역시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한 국정화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 여당의 국정화 강행으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차에는 국정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관권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고, 집권 2년차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일으킨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론이 나뉘어 졌습니다.
집권 3년차에는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으며,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의견수렴은커녕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오직 현행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여론전에만 몰두했습니다. 더구나 가치중립적인 역사문제를 집권세력이 개입해서 획일화 시키겠다는 발상은 조선시대의 왕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정치의 중요한 역할인 갈등조정이 아니라 갈등 유발의 태도를 보이는 독재의 모습입니다. 국민은 교화와 계몽의 대상이자 권력의 권위와 존엄에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갈수록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의 성과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권위주의 체제로 복귀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쇼에 가까운 전체주의의 풍모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바로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별보고서에는‘역사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이고, 과거 일제강점기나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베트남도 국정화를 버리고 검정체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경험하였듯이 국정화 된 교과서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근대화로, 박정희 군사 독재를 산업화로 미화하며,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에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4월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날조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만약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국정교과서가 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가 궁색해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호소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독일은 과거의 나치에 대해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고, 나치의 재등장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친일과 군사독재를 미화하려는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역사는 과오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격을 손상해가며 교육을 정치화하는 무책임하고 반헙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의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로 <지자체사회보장 정비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민생복지의 성과를 축소시키고자하는 의도이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비방안이 실행되면 복지 예산 1조원 가까이 축소되고, 총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사라집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비, 장수수당, 금연보조금 등 다수의 복지예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대책과 보육환경지원, 올바른 교육정책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출산율 증가 대책을 세우고, 청년일자리, 노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데 올인 하여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여 역사를 후퇴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