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택 의원 다음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문하죠. 우리 노원구청 구 투자기관인 서비스공단, 생활임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구청장 김성환   생활임금의 취지가 최저임금이 아직 너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하기 곤란한 분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서비스공단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최저임금,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지정한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두 달 반 동안 장기적으로 이것 하나하나 자료 다 모아가면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보건소와 서비스공단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또 구청 다른 과들은 실제로 생활임금이 뭔지 일자리자체도 한 사람도 없는 데가 있고, 또 기간제들 쓰는 데도 몇 개과 제외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해서 8시간짜리 일을 시키면 법도 걸리고 월급도 많고 퇴직금도 너무 많고 해서 7시간만 시키는 예도 있고요. 구청장님, 여기 노원구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것 내려 보낸 적 있죠?

○구청장 김성환   제가 보고는 받았겠습니다만 아마 해당 과에서 내려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광택 의원   여기 보면,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기에 보면 기본급 플러스 교통비도 줄 수 있고 식대도 줄 수 있고,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전체 서비스공단을 포함해서 이 수당을 주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현재 노원구에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서 당초임금은 그것보다 낮습니다만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대략 230여 분 정도 됩니다. 그 생활임금의 취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수당을 포함해서 그것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대략 최저임금 대비 약 1300~1500원 정도 시급을 더 드리는 것이고 월급으로 치면 대략 30~50만 원 정도 사이로 더 드리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제수당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따로 자료를 주시면 혹시 그 과정에 저희가 더 수당 등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어디까지 주는 게 적절하느냐, 뭐 다다익선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시 기준이 다르고 각 구별로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생활임금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이게 경쟁적으로 생활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자치구 이런, 시작은 저희 노원구와 성북구가 먼저 했으니까 시작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가장 생활임금을 많이 주는 자치구가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생활임금을 높게 편성하는 데들이 생겼고요.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당들을 추가해서 주는 바람에 지금 서울시가 올해 생활임금기준이 시급기준으로 8000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7750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등등 때문에 8197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수당들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역진현상이 생기는데다가 인건비의 재정부담이 올 수도 있어서 어느 선이 적정한가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외람된 말씀인데요. 노원구청 기간제근로자 7시간을 8시간으로 고쳐서 쓰고 그렇게 다했을 때 노원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합해도, 여기 온 분들 중에 과장님이 제일, 과장님 1년 연봉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청장 김성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준, 그게 시급도 있고 월급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시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공원녹지과의 시간제나 이런 분들이 그 근로하는 형태에 따라서 낮 시간에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근로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로를 하게 하면 훨씬 더 수당이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인건비상의 제약 등등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대목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좀 더 수당이나 생활임금을 통해서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서 차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청장님이 이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뭐가 뭔지, 조례 왜 만들었는지, 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도 이 생활임금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기여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아니, 제가 운영위원장 하고 있을 때죠.

전부 다 여름휴가 가 있는 분들 소집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게 이것인데……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취지 이런 게 혹시라도 각 과 차원에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대목은 없는지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오광택 의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과장님들만 있는데 이 계산을 과장님들이 안 해요. 팀장도 안 해요. 팀장들 밑에 주사가 이것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원구 기간제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부방침도 다 있잖아요. 이런 법률도 있어요.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도 이것 이런 일 없어요. 또 하나, 그나마 월급도 잘못 계산해서 지급한 과도 몇 개 과인지 몰라요. 월급을 잘못 계산해서,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행정지도를 하는 과가 행정지원과인지 자치과인지 몰라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요. ○오광택 의원   또 하나 그나마 월급도 잘못 계산해서 지급한 과도 몇 개과인지 몰라요? 월급을 잘못 계산해서. ○구청장 김성환   …… ○오광택 의원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과가 행정지원과인지 행정자치과인지 몰라요. 그리고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요. 본 의원한테 와서 얘기할 때 좀 황당해서 그냥 “알았으니 가세요” 라고 했는데 가서 또 이것을 뒤져보고 부랴부랴 올라와서 “아이구 의원님, 잘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거 떼먹는 거잖아요, 맞죠?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지적 주신 대로 생활임금이 또 매년 바뀌고, 또 담당이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침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차제에 잘 점검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본 의원이 의원으로 있는 한 끊임없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도 노후가 보장되는데도 노동조합까지 해서 더 권리를 챙기려고 이런 시도도 하는데 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빽도 없고, 힘도 없고, 월급이 적은지 많은지도 모르고, 계산이 틀려서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뙤약볕에서 한 여름에 일하고 있는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청장 김성환   예, 거듭해서 의원님의 그 열의나, 우리 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우리 행정의 착오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고 형제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불용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2014년도 1차 구정질문을 제가 할 때 본 의원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 2. 3억이라도 들여서 좀 해 올 생각 없냐고 청장님한테 물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예, 어렴풋이 납니다.

○오광택 의원   예, 제가 설명을 해 줄게요. “국·시비 보조를 받지 않고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다만, 노원구가 적어도 국가나 시 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은 잘 세워 놓는 데 욕심인지 불용이 나고 있어요. 왜 불용이 났다고 나한테 핑계를 대는지 혹시 알고 있으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이번에 구정질문 하신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답변 자료에 2015년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채용되는 사업 중에 불용이 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보고를 쭉 받았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불가피해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고요. 시·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 왔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고, 일부는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예컨대 기존에 있는 근로자가 일찍 그만둔다든지 하면 저희가 추가로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 두고 어떤 사유인지 다시 추가 채용하지 않으면서 불용이 생기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목들은 사업이 필요 없는데 추가 채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채용한 근로자가 그만 뒀는데 추가채용의 번거로움 때문에 혹시라도 불용이 생기지는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렇게 해서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 김성환   이게 정답입니다.

○오광택 의원   그래서 내가 대안을 줬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한 3:1, 4:1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 합격자 예비순번 1. 2, 3, 4, 이렇게 거기 온 사람 다해서 한 152번까지 해 놓고, 그 사람 그만 두고 나면 다음 사람한테 전화하면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불용 안 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2014년도부터 이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용이 나고 있는 것 구청장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구청장 김성환   예, 제도적으로 아예 그 사업이 항시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그런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비순서, 웨이팅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복지예산이 정말 많이 틀어가요.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일자리입니다.

○오광택 의원   그렇죠, 이 또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두루두루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오광택 의원   더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어쨌든 주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광택 의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