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여 노원구민과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상계2, 3, 4, 5동 주연숙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지 두 달 반 2018년 8월 뜨거운 폭염이 지나가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노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에 취임한지 80일째 노원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03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88억 원, 2014년도에는 300억 원, 2015년도에는 415억 원, 2016년도에는 633억 원, 2017년도에는 760억 원입니다. 

평균증가율이 27.4%입니다. 

물론 신임구청장 때 발생한 금액은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장기재정계획을 뒤로하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 경시한 예산편성에 있다고 봅니다. 

질문1, 2019년도 예산편성을 지금처럼 중장기재정계획을 경시하며 순세계잉여금을 무려 760억 원 이상 결산할 생각인지 구체적인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 분석보고서를 전 구민에게 알릴 의사는 있으신지요? 

2017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36억 원, 금연특별회계가 26억 원입니다. 

질문2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계2동, 5동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본 의원이 요청하는바 수용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요? 

또 금연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억 원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2017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2018년 4월 11일 현재 일반회계 정기예금 1170억 원, 공공예금 385억 원, 특별회계 정기예금 29억 원, 공공예금 17억 원입니다. 

질문3, 본 의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최고금리로 예치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일일이 주민들에게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예금·적금액과 금리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대한 은행별 예금액과 이자율을 공표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주민들에게 공표를 하지 못한다면 의원들에게라도 알릴 의사는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 2002년식 차량이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경우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질문4, 전임 구청장은 노후청소차량 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도에 288억 원에서 2017년도에 760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후로 인한 청소차량 사고에 대한 인식과 청소차량 운영인력 안전에 대하여는 뒷전이었습니다. 

신임 청장님께서는 2002년식 노후청소차량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전 구청장님처럼 수리하여 사용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노후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RFID종량기 설치를 지난 4년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기 수명이 5년에서 7년입니다. 

질문5, RFID종량기의 수명이 5년에서 7년인데, 교체 시에도 지금처럼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체를 지금처럼 해준다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한 그렇게 감량이 잘된다는 RFID종량기 설치예산이 계속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출결정액 8억 5000만 원, 지출액 6억 원, 이월액 2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불결정액 14억 원, 지출액 6억 1000만 원, 이월액 7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 원, 경로당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문6,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불용처리하면서 말입니다. 

해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있는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비자금입니까? 

아니면 특정 과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부서와 금액 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정당하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는지요?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1명과 아동청소년과장 개방형직위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가 2018년 8월 9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7, 그러나 8대 의회 첫 임시회는 8월 13일 처음 열렸습니다. 

공고 당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이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정도 되지 않고 조례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채용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시기구가 설치운영 되어서 4급 정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8조에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그런데 2018년 8월 9일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공고문을 보면 임용기간이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정도 되지 않고 조례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용기간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제8조 제4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어느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거공신에 대한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함입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기준은 무엇인지요? 

청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사례를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행정적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실질적인 개선안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원 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주연숙이었습니다. 

○의장 이경철 주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주연숙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구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에 288억에서 2016년 632억, 작년에 759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원인이 2가지입니다. 

부동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부동산시장이 호황일지 불황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예산을 짤 때는 대충 짐작으로 예측을 하고 짜기는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우리는 구세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과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연동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표 인상에 따라서 재산세 수입이 좀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매년 내려 보냈는데 원래 예산 짤 때 가내시액보다 결산차액을 하면서 훨씬 남았다고 할까요, 그것을 자치구별로 다 나누어주는데 2016년에 한 168억, 2017년에는 320억 넘게 서울시에 결산차액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제적인 요인보다는 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잉여금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그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36억, 금연기금 20억, 특히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제가 2016년에 주차장 용역을 했을 때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한 동이 2개동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상계8동이었고 일반주택은 상계5동이었습니다. 

상계5동 못지않게 상계2동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차장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계2동은 그래도 118면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계5동도 4개소 정도에 40면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군데군데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한쪽에 편중되어 있거나 하면 굉장히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의회에서도 주차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하주차장 용역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린공원 24군데 중에 6군데 공원을 우선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계8동 쪽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 공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게 또 영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고척동이라든지 강동구에서도, 송파구에서도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요. 

1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서울시가 70억을 대고 우리구가 30억 정도, 보통 7대3으로 예산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공릉1동에 공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 공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 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1동 일대 일반주택가 주차장 한 200면 정도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다음 주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찬성만 되면 획기적인,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에 시장을 위한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데,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싶은 데요, 이게 실제로 구에서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속된 말로 집 주인들이 배짱을 튕깁니다. 

굉장히 가격을 높이 불러 버립니다. 

공시지가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말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돈은 있으나 집을 사서 그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데, 부지를 매입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절한 장소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주차장 36억 잉여금도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한 잉여금도 저희가 당연히 금연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계속 쓰여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예금액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당연히 공개하는 게, 저는 웬만하면 행정은 다 공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공개하는 게 맞는데, 특히 이번에 구금고도 연말에 바꿔야 되는 데, 1차 접수결과 여러 은행들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내부적인 은행의 영업 전략이라든가, 공개했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로 인한 행정의 혼선, 이런 것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당연히 금리를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금리를 공개하겠다는 것을 선뜻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끝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되, 혹시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차 청소차량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청소차량이 총 51대가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는 데요, 51대 중 10년이 지난 청소차량이 29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오래된 2002년 식이 6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승용차를 타보면 알지만, 승용차도 보통 보면 5년 타나, 10년 타나, 20년 탄 사람도 있고, 20만㎞냐, 30만㎞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끼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차량이라도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 좀 멀쩡한 차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있는가 하면,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오히려 폐차를 해야 될, 그럴 상황에 처한 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내구연한 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특혜 시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운행을 많이 하다보면 10년 전에도 굉장히 노후 될 수 있는 데,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10년이 지난 청소차량들은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고요. 

이번 추경 때 일단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 

내년 본예산 때 일단은 3대 정도 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6대가 2002년 식이면 무려 16년이 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나 지난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일단 살펴보면 또 괜찮은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만, 원칙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바꾼다, 신속히 교체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가는 구청장의 1차 초기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차량이라든가, 이런 안전문제, 특히, 도로포장 문제, 이렇게 그동안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청소차량 교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종량기 문제 주셨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17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7개 단지였고요. 

2014년에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 2018년, 4년 지났습니다. 

이 종량기의 내구연한도 5년입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2014년에 설치한 기기부터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이거 설치할 때 예산은 서울 시비와 구비가 35대 65, 구비가 65%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2년 동안 하자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대당 1만 6000원씩 유지관리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 대당 170만 원 꼴이었습니다. 

179만 원을 35대 65대 했는데, 당연히 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이것을 교체하는데 당연히 서울시가 또 지원해 줄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가 다 떠안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때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 비율 정도는 서울시도 예산 분담을 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청소차량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관리를 잘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현재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설치한 종량기가 지금 한 7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잘 운영되고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정도는 쓴다, 그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멀쩡한데 5년 지났다고 무조건 또 바꾸는 것도 저는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 됐다기보다는 작동이 안 돼서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 분담에 있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예비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2018년에 0.98%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요, 한 75억 정도 됩니다. 

이 75억은 결국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업이 도래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어서, 저도 추경 때 해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끊임없이 의회에 제출해 놓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게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올해 여름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예산들. 

물론, 예비비에는 재난재해기금 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따로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 데 쓰는 것은 조금 유연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경로당, 이런 것도 정말 예측 불가능한…… 

월계1동에 가보면 월선경로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밀려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름은 다가오는데 그냥 동네 어디 마당 같은 데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빨리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식 예산편성 해서 하려면 결국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폭염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비비로, 예측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런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원래 예비비…… 

물론, 예측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그런 대비성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식 의회가 열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게 될 때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중간에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그 동네 출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려야 될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로 쓰여 졌다고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어서…… 

일단, 제 얘기 끝나고 기획예산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연숙의원님. 

(○주연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어서, 기획예산과 사무공통경비를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아서, 사실입니까? 

잠시 후에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하고 아동·청소년과, 고민이 있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이라는 것이 저도 야심적으로 어찌됐든 제가 당선될 때도 주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워낙에 거대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문제, 광운대역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락산, 불암산에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는 문제. 

또 문화도시를 향한 노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체육, 살림행정, 문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륜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 우리 공무원 분들, 물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일들을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은 나고, 빨리 일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법적으로 개방형직위 2급에서 5급까지는 한 10% 내에서 한 7군데 정도, 우리 노원구가 5급 이상이 77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는 개방형직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정도 되는 거죠. 

감사과장은 지금 이미 개방형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도시추진단도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하냐? 서울시에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서울시가 1년 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 기구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매년 실적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으면 추진단 승인을 또 안 내준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이 정도면 타당하다,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줬고요. 

물론, 한 번 승인했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엄격하게 평가를 받아서 이게 당연히 해산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존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잘 끌어가기 위한,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신선한 바람, 조직의 신선한 활력, 그런 것들을 불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힐링도시추진단장을 개방형으로 정했고요.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아동친화도시를 우리 노원구가 올해 2월에 유니세프의 인정을 받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아동·청소년 일에 대해서 우리 기존의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보니 굉장히 힘겨워 합니다. 

실제 이 아동·청소년문제가 일이 어렵기도 하고요. 

의외로 오래 있지도 않았고, 경험이 쌓인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 보면 그래도 아동·청소년 쪽 분야로 한 길만 걸어온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동청소년 운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 

또 평생을 그런 데 바치신 분들, 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공쇄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두 군데를 개방형직위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회에 상정도 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의회의 조직개편 승인이 8월말쯤에 났는데 그 전부터 공고를 하고, 1년이고 2년,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공모를 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빨리 일은 시작해야 되겠고, 공모를 하면 두 달, 세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 데, 당장 일은 수락산휴양림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클래식 홀도 유치해야 되겠고, 창동 차량기지도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한 안이 굉장히 시원치 않고, 저대로 과연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었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빨리 모시고 싶은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의회의 승인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의회 승인 없이 속도위반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약속을 드리고요. 

주연숙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또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 내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나오셔서 앞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답변석에 등단)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 장재훈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저희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비를 미리 사전에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작은 금액들을 쓰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관운영공통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 1억 원 정도를 작년도에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는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그 1억을 다 사용할 경우에 남아 있는 금액을 예측하지 못한 부서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큰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원님이 예측했던 그 예비비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집행부석에 착석) 

○의장 이경철 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나,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해당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의원 청장님, 오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계2동, 5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상계5거리 분수대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것은 꼭 청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노원구 어디나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곳부터, 우리 상계2동, 5동부터 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주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상계2동, 특히 5동 여기가 가장 주차난이 일반주택가에서는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이 굉장히 중요해서, 부지매입은 끊임없이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주차장은 어찌됐든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기는 한데 그게 좀 걱정은 공원이나 이쪽에 딱 되어서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다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라는 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세게 할 수도 없는 거여서 세입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학교주차장 부분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용역도 해야 되고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상계2동, 5동은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요. 

상계2동, 5동은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되는 대로 바로 빨리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작업을 공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주연숙의원님,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주연숙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주연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