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연숙의원입니다. 저는 상계3․4동 당고개 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의 미흡한 행정조치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설명)

이 사진은 당고개 오거리에 있는 분수대로 오랜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전경입니다. 현재 상계동 성당앞 당고개 오거리에는 친환경 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시비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 규모의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네주민들은 상계3․4동 입구에 해당하는 오거리 부지에 친환경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수대는 잦은 고장과 파손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 분수대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로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상계동의 흉물로 전락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 부임한 직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분수대를 보수할 시 솔밸브 교체 등 6000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근거로 보수공사를 미루어 왔으며, 다른 대안으로 분수대를 철거한 후 수목식재를 하는데도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공사를 미뤄왔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격분한 주민과 본의원의 지속적인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에 못이긴 듯, 올해 6월 중 흉물로 전락한 분수대를 그대로 두고 분수대 인근부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겠다는 안이하고 불성실한 대책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탁상행정의 소치이며 복지부동의 폐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민원과 구의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해결의지입니다.

분수대와 관련한 그간의 민원 및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 및 집행부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누수에 따른 파손으로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한 기간이 몇 일입니까? 상계3‧4동 주민으로서 당고개 오거리를 거의 매일 오고가는 저의 기억으로는 분수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약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분수대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였기에 설치한 다음해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운행중지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분수대를 관리하는 인력도 여러 명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잦은 고장과 파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귀책사유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수대의 재가동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수, 철거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근거자료로 제출한 공사업체의 견적서를 보면 보수공사 시 6200만 원이 소요되고 철거 후 수목식재 시 4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비전문가인 제가 보았을 때 견적서 상 솔밸브 교체, LED조명케이블, 펌프 교체 등으로 인한 재료비 및 노무비로 총액이 계상되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설비에 대한 보수비용치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보수공사 견적을 의뢰한 업체별로 상이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던데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각 견적금액의 근거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해 보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빌미로 부작위에 대한 변명으로 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관리 미흡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국 집행부에서는 해당 분수대 주변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는 계획을 알려주었는데 그러한 무성의한 계획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소속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산심사 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꽃이나 식물들을 구입하여 식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행위를 그렇게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처리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해당부지에 아름다운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과 지금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여온 본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몇 가지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수록 행정처리 과정에 인근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한 구청장님 및 각 부서 국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주연숙의원님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고개 오거리 분수대가 2012년부터 가동이 되지 않았는데 가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됐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는지, 분수대 재가동에 따르는 예산이 적정한 건지, 신규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듣고 제가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띄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역에서 당고개역으로 가는 데 상계동성당 교각 밑에 움푹 파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성당에 갔더니 성당 주민이 그 얘기를 하셔요. 옛날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분수가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 봤는데 거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건널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통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각 밑에 분수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마 노원 구민의 99.9%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텐데……

그런데 성당에서 보면 그 분수대의 분수 나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가동이 안 된 거죠. 저도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분수대 규모가 크더라고요. 4억이나 들여서 200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규모가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장이 된 이래 인위적인 분수대 등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분수대가 조경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좀 되는 사업인가 봐요.

폼도 좀 나고, 특히 개장 막 할 때는 분수 뿜어져 올라오고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물의 특성상 대체로 한 2년, 3년쯤 들어가면 바로 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고장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관리비용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 전기로 물을 품어 올려야 되니까 생각보다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공원의 여러 가지 조경시설을 하더라도 이런 분수와 같은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 자제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 분수대를 재가동 하려면 사실상 2012년부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왔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신규로 설치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때보다 훨씬 더 들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수도관이 파손된 정도인데 지금은 그 이후로 쭉 관리가 방치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분수대로 복원할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거기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녹지대 등으로 복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항구적으로 여기를 복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시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에너지 비용도 세이브 하면서도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눈에 잘 안 띄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해 보이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책방안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